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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3640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기, 사기미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11. 16. 01:01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640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 기, 사기미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 고 인 손ㅇㅇ (87년생, 남) 검 사 조ㅇㅇ(기소), 류ㅇㅇ(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ㅇㅇ(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인 일체불상(일명 ‘김ㅁ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으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을 한국 계좌가 필요하니 빌려 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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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2880, 2022초기2358, 2022초기2374 - 사기,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3. 11. 16. 00:56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880 사기 2022초기2358, 2022초기237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김ㅇㅇ (76년생, 남) 검 사 전ㅇㅇ(기소), 김ㅁㅁ(공판) 배상 신청인 1. 김○현 2. 김○영 판 결 선 고 2023. 5.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A’ 헬스장에서 위 헬스장 회원인 피해자 임O람에게 “헬스장 카드실적을 올려야 운동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고, 결제를 해 주면 2017. 7.초순경 카드 결제를 취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개인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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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171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6. 00:5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 특2021 4171 ( ) 원 고 주식회사1. A 자 사내이사 B 2. B 원고들 소송 리인 변리사 복연 고 주식회사C 이사 D 소송 리인 변리사 권 변 종 결 2023. 4. 13. 결 고 2023. 6. 8. 주 문 1. 원고들 청구를 모 각 다. - 2 - 2. 소송 용 원고들이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1. 6. 30. 2019 3783 . 이 유 1. 사실 가.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2 ) 1) 명 명칭 건축 공 식 이 장 조 장: ․ 2) 출원일 등 일 등 번 특허 / / : 2008. 3. 6./ 2008. 8. 25./ 855206 3) 특허권자 원고들: 4) 청구범 청구항 구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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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485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6. 00:48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1 4485 ( ) 원 고 주식회사A 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권 고 주식회사1. C 자 사내이사 D 2. D 고들 소송 리인 변리사 복연 변 종 결 2023. 2. 28. 결 고 2023. 6. 8. 주 문 1. 원고 고들에 청구를 모 각 다. - 2 -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특허 2021. 7. 5. 2020 2375 855206 청구항 에 부분 취소 다4 . 이 유 1. 사실 가. 이 사건 특허 명 1) 명 명칭 건축 공압식 이 장 조 장: ․ 2) 출원일 등 일 등 번 특허 / / : 2008. 3. 6./ 2008. 8. 25./ 855206 3) 특허권자 고들: 4) 청구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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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117 -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1. 16. 00:43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구합 시 명 등 처분 취소청구 소2021 57117 원 고 A 고 개인 보보 원회 고보조참가인 1. B 2. C 3. D 변 종 결 2023. 6. 22. 결 고 2023. 10. 26.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소송 용 보조참가 인 부분 포함 여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고가 원고에 여 별지 처분 내역 항 가항 2020. 11. 25. [ 1] 1 , 2 . 4 항 재 각 처분 모 취소 다. - 2 - 이 유 처분 경1. 가 원고 변경 상 는 리를 목 보통신망 통해 민국 국민 등 . [ : E] 이용자들에게 보통신 스인 스를 공 고 있는 자 구 보통신망 이G , 용 진 보보 등에 법 법 개 것(2020. 2. 4. 16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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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4748, 2022고단4865(병합), 2022고단5063(병합), 2022고단5064(병합), 2023고단264(병합), 2023고단505(병합), 2023고단628(병합), 2023고단1202(병합) - 사기, 공갈법률사례 - 형사 2023. 11. 15. 00:40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748, 2022고단4865(병합), 2022고단5063(병합), 2022 고단5064(병합), 2023고단264(병합), 2023고단505(병합), 2023 고단628(병합), 2023고단1202(병합) 사기, 공갈 2023초기291, 2023초기88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라ㅇㅇ (93년생, 남) 검 사 조ㅇㅇ, 김ㅇㅇ, 현ㅇㅇ, 신ㅇㅇ(기소), 김ㅁ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심ㅇㅇ(국선) 배상 신청인 1. 조○영 2. 송ㅇㅇ 판 결 선 고 2023. 5.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송ㅇㅇ에게 편취금으로 18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조○영의 배상명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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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45857 - 손해배상(산)법률사례 - 민사 2023. 11. 15. 00:34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245857 손해배상(산)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 피 고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 변 론 종 결 2023. 1. 31. 판 결 선 고 2023. 3.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000,000원, 원고 B에게 1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12. 17.부터 2023. 3.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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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나316463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11. 15. 00:31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316463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찬 피고, 항소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 (봉천동,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표자 이사 이종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인협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22. 6. 9. 선고 2021가소 109077 판결 변 론 종 결 2023. 3. 31. 판 결 선 고 2023. 4.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 한다)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