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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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6174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5. 00:2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상2022 6174 ( ) 원 고 A 일본국 이사 일본국인 B 소송 리인 변리사 량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노재 변 종 결 2023. 4. 25. 결 고 2023. 6. 8.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11. 4. 2021 1367 . - 2 - 이 유 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 출원번 출원일 1) / : 40-2020-38694 / 2020. 3. 9. 장 2) : 지 상품 별지 같다 3) : . 나 선등록상표 . 등 번 출원일 등 일 1) / / : 72717 / 2016. 7. 29./ 2017. 3. 30. 장 2) : 지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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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가소21133 - 정산금법률사례 - 민사 2023. 11. 14. 01:05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소21133 정산금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4. 11. 판 결 선 고 2023.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04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같은 회사에 다니던 시설물, 장비관리원이다. 원고는 피고가 2020. 7. 20.부터 두 달간 병가 중일 때인 2022. 8. 28. 오전 09:10경부터 같은 날 19:29경 까지 피고의 대체당번으로 근무하여 주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체당번으로 근무한 위 시간 동안의 임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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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1049 - 모욕법률사례 - 형사 2023. 11. 14. 01:00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1049 모욕 피 고 인 A (88년생, 남) 검 사 이상민(기소), 최건호(공판) 판 결 선 고 2023. 4.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 18:40경 대구 수성구에 소재한 자가에서 본인의 핸드폰을 이 용하여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접속한 뒤, '손○재의 아침스트레 칭.jpg(https://www.ilbe.com/view/10175137750)'의 게시물에 "ㅅㅅ할 때 분명 저 자세 로 하겠지? 아..서버렸다"라는 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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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고정22 - 공중위생관리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11. 14. 00:57
- 1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2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 고 인 1. A (68 -1 ) 주거 등록기준지 2. 학교법인 B 소재지 대표자 대리인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 2021. 11. 30.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학교법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학교법인 B의 사무국장이다. 1. 피고인 A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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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597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4. 00:5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1 6597 ( ) 원 고 주식회사A 이사 B 소송 리인 특허법인 다울 담당변리사 이병 피 고 주식회사1. C 이사 일본국인 D, E 2. F 일본국 자 G 피고들 소송 리인 변 사 한상욱 강경태 종 장 진 장재, , , , 변리사 이만 이 욱 승식 사라, , , 변 종 결 2023. 4. 6. 결 고 2023. 6. 8. - 2 -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한다. 소송 용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당 병합 사건에 하여 한 심결2021. 10. 26. 2021 758 , 2021 1068 ( )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특허 청구항 항 항 항에 ( ‘ ’ ) 10-1115288 1 , 2 , 4 항 부분 취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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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771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4. 00:48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1 6771 ( ) 원 고 A 일본국 자 B 소송 리인 변 사 상욱 강경태 종 장 진 장재, , , , 변리사 이만 이 욱 승식 사라, , , 고 주식회사C 이사 D 소송 리인 특허법인 다울 담당변리사 이병 변 종 결 2023. 4. 6. 결 고 2023. 6. 8.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 2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당 병합 사건에 여 심결2021. 10. 26. 2021 758 , 2021 1068 ( ) 이 이 사건 심결이라 다 특허 청구항 항 부분 취소( ‘ ’ ) 10-1115288 3 다. 이 유 사실1. 가 이 사건 특허 명 . 명 명칭 몰 드 리드리스 키지 이를 이용 키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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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1노1197 - 공중위생관리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11. 13. 00:36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노119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 고 인 1. A (68 -1 ) 주거 등록기준지 2. 학교법인 B 소재지 대표자 대리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변 호 인 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 11. 30. 선고 2021고정22 판결 판 결 선 고 2023. 3. 17.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숙박업 신고대상이 아님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숙박업은 숙박이 주된 목적인 숙박시설에 의하 여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객실(이하 ‘이 사 건 객실’이라 한다)은 ○○국립공원에 설치된 자연학습장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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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2노3417 - 사기, 사기미수법률사례 - 형사 2023. 11. 13. 00:32
-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3417 사기, 사기미수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박보영(기소), 전형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영주(국선)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11. 15. 선고 2022고단612 판결 및 2022초기974, 979, 981, 1002 각 배상명령신청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Bz플립3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 2 -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