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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659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1. 00:48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2022 4659 ( ) 원 고 A 소송 리인 변리사 근 고 B 소송 리인 변리사 이병용 변 종 결 2023. 4. 20. 결 고 2023. 6. 15.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2022. 7. 26. 2022 195 ( ‘ ’ - 2 - 라 다 취소 다) . 이 유 사실1. 가 이 사건 등 자인 . 품 명칭 벽 1) : 출원일 등 일 등 번 2) / / : 2013. 4. 12./ 2014. 7. 9./ 30-0752340 자인권자 원고 3) : 자인 명 자인 창작 내용 요 도면 별지 과 같다 4) , : [ 1] . 나 인 상 자인 .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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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3나12747 - 징계무효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3. 11. 11. 00:43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12747 징계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인재 피고, 항소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천시 혁신2로 26 (율곡동) 대표자 이사장 이종엽 - 2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양상열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12. 11. 선고 2019가합16676 판결 환송전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27182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 변 론 종 결 2023. 9. 13. 판 결 선 고 202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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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22나56870 - 소유권이전등기법률사례 - 민사 2023. 11. 11. 00:40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5687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이연승 제 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가단57714 판결 변 론 종 결 2023. 4. 28. 판 결 선 고 2023. 6.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표 ‘원고 주장 지분’란에 기재된 각 지분에 관하여 2017. 1. 2.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 2 -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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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2284 - 주주총회회의록 등 열람 및 등사 청구법률사례 - 민사 2023. 11. 11. 00:36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가합202284 주주총회회의록 등 열람 및 등사 청구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름길 담당변호사 박경환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인 담당변호사 문은정 변 론 종 결 2023. 9. 14. 판 결 선 고 2023. 10.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 또는 원고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이 판결 확정일 3일후부터 토요 일 및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날 09:00부터 18:00까지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별지 2 인용목록 기재 서류를 피고의 본점 사무실에서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과 데이터 전자파일 복사 포함)를 하게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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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나1692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지재 2023. 11. 10. 00:46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나 손해 상2022 1692 ( ) 원고 항소인, 1. A 주식회사 2. B 자 사내이사 A 원고들 소송 리인 변 사 이강우 고 항소인,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변 사 상복 라, 1 심 결 울 앙지 법원 고 가합 결2022. 7. 15. 2020 531685 변 종 결 2023. 5. 9. 결 고 2023. 6. 15. 주 문 - 2 - 원고들 항소를 모 각 다1. . 항소 용 원고들이 부담 다2. . 청구취지 항소취지 심 결 취소 다 고는 원고들에게 각 원 이에 여 이 사건 1 . 200,000,000 소장부본 송달일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 연 계산 돈 지 라1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 ( 4, 5 ) 명 명칭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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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22고합350 -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법률사례 - 형사 2023. 11. 10. 00:43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50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피 고 인 A 검 사 류승진(기소), 이대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수원(국선) 판 결 선 고 2023. 9.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가.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시민단체인 ‘B’ 대표로 활동하는 자이고, C은 2022. 3. 30. 제8회 지방광역 단체장 충북도지사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이며, D은 2022. 4. 4. 위 선거에 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로, 그 중 D은 2022. 6. 1. 충북도지사로 당선된 사실이 있 - 2 - 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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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387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법률사례 - 형사 2023. 11. 10. 00:39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 고 인 A (67년생, 남) 검 사 서성목(기소), 나혜윤, 김다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양수 판 결 선 고 2023. 10.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 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2020. 4. 8. 보석으로 출소된 후, 2021. 2. 2.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위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7. 대구구 치소에 재수감된 후, 2022. 1.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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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50808 - 보험금법률사례 - 민사 2023. 11. 10. 00:36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50808 보험금 원 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음과마음 담당변호사 이석화 피 고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채해 변 론 종 결 2023. 8. 30. 판 결 선 고 2023. 10.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66,666,666원 및 위 각 금원 - 2 - 에 대하여 2021. 12.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이 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