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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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1064 - 경범죄처벌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11. 6. 01:01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106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 고 인 A (74년생, 남) 검 사 이윤석(기소), 윤지언(공판)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15:55경 대구 북구 검단로 8에 있는 롯데마트 앞 공중전화에 서 대구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사실은 강도를 당하거나 조카 B이 강도살해 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집에 강도를 당했다. B 조카가 강도살해를 당한 것 같다." 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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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노2620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3. 11. 6. 00:58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26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46년생, 남) 항 소 인 검사 검 사 정명원(기소), 최건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경원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7. 6. 선고 2021고단3952 판결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이 - 2 -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업 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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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21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6. 00:5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특2022 121 ( ) 원 고 A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노 철 변 종 결 2023. 5. 2. 결 고 2023. 6. 22.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여 심결 이 이 사건 심결2022. 10. 24. 2022 717 ( ‘ ’ 이라 다 취소 다) . - 2 - 이 유 사실1. 가 이 사건 출원 명 . 명 명칭 가루를 용 도우 1) : 1) 출원일 출원번 2) / : 2019. 12. 17./ 10-2019-0170285 청구범 보 에 것 3) (2022. 3. 7. ) 청구항 본 명 과 빵 조 즉 조 매업 생산 가 를높이고 시1 ,【 】 장 보에 도움이 는 품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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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950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6. 00:5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특2022 2950 ( ) 원 고 A 스 스 자 독일국인 B 폴란드국인 C 소송 리인 변 사 강경태 변리사 모, 소송복 리인 변리사 이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병 변 종 결 2023. 4. 20. 결 고 2023. 6. 22.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여 심결 이 이 사건 심결2022. 2. 28. 2020 3090 ( ‘ ’ 이라 다 취소 다) . 이 유 사실1. 가 이 사건 출원 명 . 명 명칭 다 경 증 료용 1) : S1P1) 용체 조 원출원 출원일 국 출원 우 권주장일 분 출원일 출원번 2) ( )/ / / : 2007. 6. 25./ 200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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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카합50128 - 도서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법률사례 - 민사 2023. 11. 5. 01:21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결 정 사 건 카합 도서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2023 50128 채 권 자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 소송수행자 *** 채 무 자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호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기재 서적을 출판 인쇄 복제 제본 판매 배포 그에 대한 광고 그 밖, , , , , , 에 위 서적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서적의 완제품 반제품 및 , , 인쇄용 필름 등을 각 폐기하라 채무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 위반일수 일당 원1 5,000,000 1)씩을 지급하라. 1) 이 사건 신청서의 신청취지란에는 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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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8425 -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3. 11. 5. 01:11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6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가합588425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3. 17. 판 결 선 고 2023.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인터넷사이트 및 휴대통신 기기의 어플리케이션을 통 하여 서비스되는 별지 2 목록 기재 저작물 부분의 게시를 중단하라. 2. 피고는 별지 2 목록 기재 저작물 부분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복제, 배포, 전 송, 공연, 출판,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가 제1, 2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피고는 위반일수 1일당 원고에게 - 2 -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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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81302 - 손해배상(자)법률사례 - 민사 2023. 11. 5. 01:07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281302 손해배상(자) 원 고 A 피 고 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3. 4. 17. 판 결 선 고 2023. 5.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84,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9.부터 2023. 5.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2,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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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536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5. 01:0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1 3536 ( ) 원 고 A(A) 랑스 자 B 소송 리인 특허법인 리아나 담당변리사 진훈 진 , 고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법 법인 종 ( ) 담당변 사 임보경 주탁 창원 송종훈 승 , , , , , 변 종 결 2023. 3. 14. 결 고 2023. 6. 22. 주 문 - 2 -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1. 3. 31. 2019 342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1, 2, 3 ) 명 명칭 1) : 강 강 조 법 강 사용 법, , , 강 부 만들어진 스탬 랭크 강 부 만들어진 스, 탬 생산 이러 스탬 생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