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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누33377 -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1. 3. 00:36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누33377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항소인 인사혁신처장 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 17. 선고 2021구합87491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20. 판 결 선 고 2023. 9.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21. 9. 17. 원고들에 대해 한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 2 -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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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노325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전자..법률사례 - 형사 2023. 11. 3. 00:32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32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수익은닉 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 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및 참가인 검 사 권예슬(기소), 정경진(공판) 변 호 인 참 가 인 B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2고합22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피고인과 검사 및 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9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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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노1075 - 공직선거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11. 3. 00:27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1075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A 항 소 인 쌍방 검 사 우세호(기소), 박규은(공판) 변 호 인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3. 31. 선고 2022고합700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2 - 1)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1호(선거에 관한 단순 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또는 같은 항 제3호(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 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서 규정한 행위에 불과하고,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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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676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3. 11. 2. 00:49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상2022 5676 ( ) 원 고 합병 주식회사 소송 계인 주식회사 변경 상A A( : 주식회사 B)1) 이사 R C 소송 리인 카이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 재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신 건 변 종 결 2023. 5. 11. 결 고 2023. 7. 6.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1) 갑 증에 면 당 원고 주식회사 는 원고 소송 계인 변경 상 주식회사 에 합병 었 60 , A 2023. 3. 3. ( : B) 고 같 날 존속법인인 원고 소송 계인 소멸법인인 주식회사 상 주식회사 상 를 변경 다이 , A ‘ A’ ( 합병 후에 계없이 원고라 다 이 에 주식회사를 칭 주식회사 시는 생략 다‘ ’ ). ‘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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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936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1. 2. 00:4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2936 ( ) 원 고 산 단A 자 단장 B 소송 리인 법 법인 클라스 담당변 사 강동( ) ( ) 소송 리인 변리사 이강민 고 주식회사C 이사 D 소송 리인 변 사 종 소송 리인 변리사 이 욱 양동, 변 종 결 2023. 5. 18. 결 고 2023. 7. 6.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 2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3. 21. 2021 3224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3 ) 1) 명 명칭 안 암 폐 거래를 분산 원장 자지갑 : 시스 그 법 2) 출원일 등 일 등 번 특허 / / : 2018. 4. 17./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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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1가합4375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3. 11. 2. 00:41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4375 부당이득금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9. 6. 판 결 선 고 2023. 9.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95,143,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2. 26.부터 2021. 4. 9.까지 원고의 등기이사로 재직하였다. - 2 - 나. 피고의 연봉액은 직전년도 말에 원고의 대표이사 C과 그 가족들로 이루어진 이 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연봉계약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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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8644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11. 2. 00:38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38644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8. 22. 판 결 선 고 2023. 9.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4,109,1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 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 영업이 소외 D에게 - 2 - 양도되면서 이 사건 회사는 D으로부터 영업양도대금 351,000,000원을 송금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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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2누21825 -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1. 2. 00:34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21825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정민 피고, 피항소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제 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구단21617 판결 변 론 종 결 2023. 8. 18. 판 결 선 고 2023. 9.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9. 14. 원고에게 한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선생(1891-1943)은, 1919년 2월 독립만세운동 계획 단계에 전문학교 대표로 회합에 참여하여 독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