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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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492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9. 00:47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2022 5492 ( ) 원 고 A 소송 리인 변리사 근 고 회사 B 이사 C 소송 리인 변리사 이병용 변 종 결 2023. 5. 16. 결 고 2023. 7. 13.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9. 26. 2022 105 . 이 유 기초사실1. 가 고의 이 사건 등록 자인 갑 제 호 . ( 1, 2 ) 1) 출원일 등 일 등 번 자인등 / / : 2013. 4. 12./ 2014. 7. 9./ 752340 자인 상이 는 2) 품 벽: 주요 내용 3)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콘크리트재 바텀애쉬 석재 황토와 모르타르재를 사용한다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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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587, 2022고단3245(병합), 2022고단3265(병합), 2022고단4187(병합), 2023고단579(병합), 2023고단2415(병합) -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업무상횡령법률사례 - 형사 2023. 10. 29. 00:41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587, 3245(병합), 3265(병합), 4187(병합), 2023고단 579(병합), 2415(병합)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업무상횡령 피 고 인 A 검 사 이홍석, 권준택, 최완영, 김진혁, 박덕승, 임하나(기소), 박민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민경(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587] 1. 횡령 피고인은 2022. 7. 7. 02:30경 부산 연제구 B 지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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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056, 2022고단4413(병합), 2023고단20(병합), 2023고단996(병합), 2023고단1380(병합), 2023고단1941(병합), 2023고단2483(병합), 2022초기3399, 2023초기24 - 사기,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3. 10. 29. 00:34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056, 2022고단4413(병합), 2023고단20(병합), 2023고 단996(병합), 2023고단1380(병합), 2023고단1941(병합), 2023고 단2483(병합) 사기 2022초기3399, 2023초기2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최수은, 최완영, 진주환, 이승필, 김진호(기소), 정주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호(국선) 배상 신청인 B, C 판 결 선 고 2023. 8.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3056』 피고인은 2022. 6. 1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 카페에 - 2 - ‘택배 스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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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84, 2023고단1868(병합), 2022초기3388 -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3. 10. 29. 00:28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284, 2023고단1868(병합)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2초기338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류남경, 황보관범(기소), 정주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재균(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3. 8. 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16,6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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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508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8. 00:4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2022 5508 ( ) 원 고 A 소송 리인 변리사 근 고 B 소송 리인 변리사 이병용 변 종 결 2023. 5. 16. 결 고 2023. 7. 13.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9. 26. 2022 194 .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 이 사건 등 자인. 출원일 등 일 등 번 자인등 1) / / : 2013. 4. 12./ 2014. 7. 9./ 752340 자인 상이 는 2) 품 벽: 주요 내용 3)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콘크리트재 바텀애쉬 석재 황토와 모르타르재를 사용한다1. , , , . 본 디자인은 담장 옹벽 또는 제방 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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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8526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10. 28. 00:37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2008526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1. O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 2. C회계법인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18가합538331 판결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9. 22.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원고에게, 1) 피고 O 주식회사는 1,196,164,398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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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9437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10. 28. 00:34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2009437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국민연금공단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A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A 주식회사) 2. B회계법인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17가합526119 판결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9.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가운데 피고 AC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피고 AC 주식회사 의 2008사업연도 사업보고서, 2009사업연도 사업보고서, 2010사업연도 사업보고 서, 2011사업연도 사업보고서, 2012사업연도 사업보고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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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누40470 - 시정명령등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0. 28. 00:31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6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누40470 시정명령등취소 원 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변 론 종 결 2023. 4. 12. 판 결 선 고 2023. 8. 30. 주 문 1. 피고가 2021. 3. 11. 의결 C로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한 별지 1 제3항 기재 과 징금납부명령 중 14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B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원 고 주식회사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9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