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9437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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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2009437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국민연금공단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A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A 주식회사)
2. B회계법인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17가합526119 판결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9.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가운데 피고 AC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피고 AC 주식회사
의 2008사업연도 사업보고서, 2009사업연도 사업보고서, 2010사업연도 사업보고
서, 2011사업연도 사업보고서, 2012사업연도 사업보고서, 2013사업연도 1분기보
고서, 2013사업연도 반기보고서, 2013사업연도 3분기보고서, 2013사업연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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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관한 부분을, 피고 B회계법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피고 B회계법인
의 피고 AC 주식회사의 201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2011사업연
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201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관한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원고에게,
1) 피고 AC 주식회사는 44,187,792,000원,
2) 피고 B회계법인은 피고 AC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14,729,264,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2023.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주위적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A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
지는 피고 AC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회계법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회계법인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AC 주식회사, B회
계법인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3,646,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이 사
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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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
회사, F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원의 2022. 6. 20.자 및 2022. 6. 21.자 화해권고결
정이 각 확정되었다).
2. 피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
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
만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
○ 제5면 5행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를 “피고 AC 주식회사(당
초 상호는 ‘A 주식회사’였다가 2023. 5. 2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AC’이라 한다)”로 고치고, 이하 “피고 A”을 모두 “피고 
AC”으로 수정
○ 제5면 17행의 “12. 21.까지가”를 “12. 31.까지가”로 수정
○ 제19면 아래 표 밑 1행의 “액면발행이”를 “액면발행으로”로 수정
○ 제23면 밑에서 8행의 “을마 제12 내지 14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
○ 제38면 10행의 “1분기보고서 제출일을”을 “1분기보고서 제출일은”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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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면 1행과 2행 사이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나. 피고들의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의 포기 또는 면제, 소멸 주장
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은 포기 또는 면제된 것으로 보아
야 하고, 적어도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중 피고 AC의 사채 원리금 변제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멸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피고 AC에 의하여 2017. 4. 17.과 2017. 4. 18. 소집된 사채권자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사채를 대상으로 출자전환, 만기 연장, 이자율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결의는 이 사건 사채뿐
만 아니라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 AC은 이 사건 집회가 소집되기에 앞서 원고를 포함한 사채권자들에게 
제시한 ‘사채권자집회 배경 및 채권단 지원안(을나 제86호증)’에서 채무조정의 기본 원
칙으로 ‘근원적 채무조정’, ‘이해관계자 손실분담’을 명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AC의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 발생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피
고 AC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이 사건 결의에 자발적으로 찬성하였다. 
라) 한국산업은행 등의 대규모 공적 자금 지원은 이 사건 결의의 성립 및 확정
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정이 이루
어지지 않았음을 전제로 원고가 이를 청구하는 것은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내지 금
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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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결의
에 따라 이 사건 출자전환분 사채는 주당 40,350원의 발행가격에 출자전환되었고, 이 사
건 보유분 사채는 2020. 7. 21.부터 2023. 4. 21.까지 12회 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율을 
2017. 4. 21.부터 연 1%로 변경하기로 한 사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2017. 4. 21. 
이 사건 결의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였고, 위 인가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9 내지 43, 48, 54 내지 58, 63호증, 을나 제85 내
지 9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결의 및 피고 AC이 이 사건 결의 전후로 이 사건 집회
와 관련하여 배포한 설명자료, 공고문 등에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사채와 
더불어 채무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결의 이전인 2017. 4. 14.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 
당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의 처
리(취하 또는 포기 등)에 관한 별도의 합의 없이 이 사건 결의만으로 이 사건 손해배
상채권의 포기 또는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채
를 대상으로 이 사건 결의에 따른 출자전환, 이자율 인하, 만기 연장 등이 이루어지고,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자들이 이 사건 결의의 성립 및 확정을 조건으로 대규모의 
공적 자금을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
상채권을 청구하는 것이 공평한 손실부담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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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로써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포기 내지 면제하였다거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중 
피고 AC의 사채 원리금 변제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멸시키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제52면 2행의 “나. 손해배상의 범위”를 “다. 손해배상의 범위”로 수정
○ 제53면 10행과 1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다) 피고들은 “원고는 이 사건 분식회계가 없었다면 이 사건 사채를 이 사건 사
채의 정상가격에 매입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손해액을 산출하였는데, 원고는 애초부
터 내부 기금운용규정에 따라 신용등급이 매우 낮게 평가되었을 이 사건 사채를 매입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사채의 매입금액과 정상가격의 차액으로 손해를 계산해
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하여 이 사건 
사채를 매입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채를 매입하지 않았을 때의 재산상태와 이 사건 
사채를 매입했을 때의 재산상태의 차이 가운데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한 부분을 손해
액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사채를 매입한 시점에는 사채의 시장 가격이 이 사건 분
식회계에 의하여 부양된 상태이므로 원고의 손해가 매입 시점에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
하여 이 사건 사채를 고가에 매입하게 된 이상, 원고의 손해는 매입 시점에 현실적, 확
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설령 이 사건 분식회계에 의하여 부양된 부분
이 제거되기 전에 매입한 사채를 시장에 매도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앞
서 판단한 바와 같이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실화되지 않았거나 회복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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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타당하고, 원고의 손해가 이 사건 분식회계가 공표된 시점 이후에 현실적, 확정적으
로 발생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사채의 정상가격과 매입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
유는 이 사건 사채 매입 당시 피고 AC의 변제가능성이 실제로는 낮았기 때문인데 원
고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채의 원리금을 당초의 기대보다 많이 회수하게 되었으므
로, 손해액 산정에 있어 원고가 당초의 기대를 초과하여 회수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
면 이중배상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사채를 정상가격보다 고가에 매수하였다는 점에 터잡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고, 이 
사건 사채원리금의 상환은 이 사건 사채가 예정하는 권리나 이익이 실현되는 것에 지
나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이로써 전보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
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53면 11행의 “다)”를 “바)”로 수정
○ 제54면 이하 “감정인 V”을 “제1심 감정인 V”으로 수정
○ 제61면 밑에서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하) 피고들은 “이 사건 내지 동종 사건에서 이 사건 사채의 정상가격과 관
련하여 제출된 감정결과 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제1심 감정인 V의 감정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감정은 이 사건 사채의 정상가격을 
추정하기 위한 것으로 통계적 기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감정결과가 감정을 실
시한 주체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책임제한의 사유로 고려할 수 있
을지언정 감정결과 간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합
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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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피고 회계법인은 “제1심 감정인 V이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사채의 신용등급을 추론하였음에도 그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신뢰수준과 신뢰구간을 
제시하지 않아 제1심 감정인 V의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 감정인 V은 설명변수를 조합하여 도출
할 수 있는 여러 모형 표기들에 대하여 표본 외 예측의 정확도를 측정하여 그 정확도
가 가장 높은 모형을 선택하는 등 결과의 타당도 내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계법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너) 피고 회계법인은 “제1심 감정인 V은 신용등급 추정 모형의 설명변수 
중 하나로 채택한 FUTL을 ‘감가상각 후 영업이익/총부채’로 이해하고 있으나, FUTL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총부채’를 의미하므로 당해 모형의 설계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감가상각 후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사실상 동일한 
개념을 다르게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당해 모형의 설계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
고 볼 수 없다.
(더) 피고 AC은 “이 사건 사채의 매입 당시 피고 AC의 최대주주는 국책은
행인 한국산업은행(지분율 31.5%), 2대주주는 국가기관인 금융위원회(지분율 12.2%), 3
대주주는 공적연금인 원고(지분율 7.1%)이다. 한국산업은행은 피고 AC의 모회사로서 
명시적인 지급보증이 없더라도 자회사인 피고 AC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사실상 인수하
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AC은 암묵적으로 한국산업은행의 보증 하에 있었다. 제1심 감
정인 V의 감정결과는 이와 같은 암묵적 보증을 반영하지 않은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A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한국산업은행의 지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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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에 불과하여 한국산업은행이 피고 AC의 모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
서 한국산업은행이 피고 AC의 모회사로서 피고 AC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인수하였다
고 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암묵적 보증의 효과라는 것은 정부의 지원과 같이 비
재무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감정 모형의 상수항 추정치에 내포되어 있는 것
으로 봄이 타당하다.』
○ 제62면 표 아래 1행의 “다. 책임의 제한”을 “라. 책임의 제한”으로 수정
○ 제63면 4행과 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다) 이 사건 결의의 성립 및 확정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대규모의 공적 자금 지
원으로 인하여 피고 AC은 유동성 부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추후 피고 AC
의 변제자력 회복 및 이 사건 사채의 원리금 상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인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 AC에 대규모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야 이 사건 사채의 회
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채무조정안에 자발적으로 찬성한 것으로 보
이고, 이 사건 보유분 사채는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변경된 조건에 따라 모두 변제가 
되었는바 원고는 당초의 기대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하였다. 비록 이 사건 손해배상채
권이 이 사건 사채 원리금의 변제와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해는 어느 정도 회
복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제63면 마지막 행부터 제64면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3) 피고 AC 및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비율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포함하여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 경위와 내용, 원고가 입
은 손해의 정도,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
정을 종합하여, 피고 AC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60%로,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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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20%로 각 제한한다.
라. 소결
원고에게, 피고 AC은 44,187,792,000원(= 73,646,320,000원 × 60%), 피고 회계법인
은 피고 A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4,729,264,000원(= 73,646,320,000원 × 20%) 및 각 이
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사채의 최종 매수일 다음 날인 
2015. 3. 20.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9.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가운데 피고 AC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피고 AC의 2008년도
부터 2013년도까지의 사업보고서 등에 관한 부분,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피고 회계법인의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감사보고서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
하므로 각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
유 있어 각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
외)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
분은 제외)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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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정준영
판사 민달기
판사 김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