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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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2노695 - 공무집행방해(예비적 죄명 : 폭행)법률사례 - 형사 2023. 11. 22. 00:53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695 공무집행방해(예비적 죄명: 폭행)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근수, 임명환(기소), 최승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용준(국선)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11. 25. 선고 2020고단1138 판결 환송 전 당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노3201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88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3.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소송의 경과 - 2 - 가. 원심판결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 실에 대하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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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286, 290(병합), 292(병합), 327(병합), 328(병합), 329(병합) -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법률사례 - 형사 2023. 11. 21. 00:39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86, 290(병합), 292(병합), 327(병합), 328(병합), 329(병합) 피 고 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목 차 형식적 기재사항 ······························································································································ 1 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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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693 - 사기, 사기미수법률사례 - 형사 2023. 11. 21. 00:28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693 사기, 사기미수 피 고 인 A 검 사 김미은(기소), 김상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재호(국선)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11. 3. 19:45경 김해시 B 앞 일방통행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승용차 사이드 미러 부분에 피고인의 팔을 부딪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5만 원을 달라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과실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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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321 - 장애인복지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11. 21. 00:24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21 장애인복지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류정인(기소), 강희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무성 판 결 선 고 2023. 3.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2세)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는 장애 정 도가 중증인 시각장애인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4. 20:00경 창원시 진해구 C단지 D동 앞길에서, 피해자 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눈도 안 보이는 게 고 양이 밥이나 주고 말이야’, ‘눈 안 보이는 거 거짓말 아니냐’라고 말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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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누75742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1. 21. 00:20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누7574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1. 18. 선고 2020구합77084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피고가 2020. 7.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3행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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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915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3. 11. 21. 00:16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상2022 3915 ( ) 원 고 주식회사 A 자 사내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이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경 변 종 결 2022. 11. 1. 결 고 2022. 12. 15.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6. 10. 2021 68 .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상 . 출원번 출원일 1) / : 40-2019-173718 / 2019. 11. 11. 장 2) : 지 상품 상품 구분 식이보충 양보충 식이보충용 양 타 3) : 5 , , , 민 타민 약 타민보충 타민 종합 타민 칼슘보충, , , , , 나 등 상 들 . 등 상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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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518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3. 11. 20. 23:4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상2021 5518 ( ) 원 고 주식회사 A 자 사내이사 B 소송 리인 변 사 강경태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신 건 변 종 결 2022. 11. 1. 결 고 2022. 12. 15. 주 문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1. 2021. 8. 30. 2020 1455 . 소송 용 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 상표 갑 제 호증 . ( 2, 3, 4 ) 출원번 출원일 1) / : 40-2015-2816 / 2015. 1. 14. 장 2) : 일 상 ( ) 지 상품 3) : 상품 구분 장용 얼굴 우 장용 연 장용 염료3 , , , 장용 일 장용 욕용염 장용 착색 장용 크 징 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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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63429 - 손해배상(국)법률사례 - 민사 2023. 11. 20. 23:41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063429 손해배상(국) 원 고 1. A 2. B 피 고 서울특별시 변 론 종 결 2023. 3. 8. 판 결 선 고 2023. 4. 12.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78,783,8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2.부터 2022. 11. 3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179,479,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2022. 11. 3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