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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노580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률사례 - 형사 2023. 11. 23. 17:27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5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홍석(기소), 윤영준(공판) 변 호 인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2. 2. 18. 선고 2021고합687 판결 판 결 선 고 2022. 6. 3. 주 문 원심판결 중 증 제33호의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 파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 가상화폐지갑(레저나노X) 1대(증 제33호, 이하 ‘이 사건 가상화폐지갑’이라 한다)에는 - 2 - 범죄사실과 무관한 암호화폐가 보관되어 있으므로 이를 몰수한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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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3052 - 견책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1. 23. 17:2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23052 견책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맑은뜻 담당변호사 강수영 피 고 경북대학교총장 소송수행자 곽경욱, 정문수, 정세라 변 론 종 결 2023. 3. 8. 판 결 선 고 2023. 4. 5. 주 문 1. 피고가 2022. 2. 22.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1.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2006. 4. 1. 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22. 2. 28. 정년퇴직하였다. 나. 경북대학교는 2020. 10. 19. 2021학년도 인문대학 국어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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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나318230 - 관리비법률사례 - 민사 2023. 11. 23. 17:19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318230 관리비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훈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6. 29. 선고 2021가소335542 판결 변 론 종 결 2023. 2. 1. 판 결 선 고 2023. 4.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55,8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 2 - 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구 달성군 지상 A 상가(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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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5070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11. 23. 17:16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070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1953년생, 남) 검 사 최종혁(기소), 김명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연수 판 결 선 고 2023. 4.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환경부령이 정하는 포획·채취 등이 금지된 야생생물인 두꺼비를 포획·채취 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 수성구 욱수동에 소재한 망월지 일대는 매년 1,000여 마리 이상의 성체두꺼비 가 산란하고 수십만 마리의 새끼 두꺼비가 이동하는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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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35218 - 보험금법률사례 - 민사 2023. 11. 23. 17:13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135218 보험금 원 고 1. A 2. B 3. C 피 고 1. D 2. E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3. 3. 24. 판 결 선 고 2023. 4. 7. 주 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15,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6. 18.부터 2023. 4. 7.까 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과 이 각 돈에 대하여 2022. 6. 18.부 터 2023. 4. 7.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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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43198 - 채무부존재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3. 11. 23. 17:10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5243198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A 피 고 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3. 2. 28. 판 결 선 고 2023. 4. 11.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1. 4. 24. 보험계약대출약정에 기한 권리의무는 별지 내역표 제2항 기재 상환의무 인정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2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1. 4. 24.자 보험계약대출약정에 기한 50,000,000원의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관계 등 ⑴ 원고(여, 1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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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18115 - 구상금법률사례 - 민사 2023. 11. 23. 17:06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5318115 구상금 원 고 근로복지공단 피 고 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3. 2. 28. 판 결 선 고 2023. 4.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23,1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5.부터 2023. 4.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4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7,156,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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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216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3. 11. 22. 22:0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상2022 1216 ( ) 원 고 주식회사A 이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림 담당변 사 송진경 양범 연 장 장우 , , , , 소송복 리인 변리사 주재연 고 C 소송 리인 특허법인 이 담당변리사 경 변 종 결 2022. 9. 29. 결 고 2022. 12. 15. 주 문 1.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1. 12. 21. 2020 3497 . 2. 소송 용 고가 부담 다. - 2 -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1. 사실 가. 이 사건 등 스 갑 증( 2 ) 1) 등 번 출원일 등 일/ / : 1592311 / 2019. 6. 7./ 2020. 4. 1. 2) 구 : 3) 지 업 스업 구분 북카페업 샐러드 업 런 카페: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