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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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1861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2. 7. 00:51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2031861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유한회사 A 피고, 항소인 1. B 2. C 3. D 4. E 5. F 6. G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가합500411 판결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3. 9. 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 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0.부터 2023. - 2 - 9. 1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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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3645 - 약정금법률사례 - 민사 2024. 2. 7. 00:48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2 - 3민사부 판 결 사 건 2022나2033645 약정금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피고, 피항소인 N주택조합 제 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1가합106461 판결 변 론 종 결 2023. 5. 10. - 2 - 판 결 선 고 2023. 6. 1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C, G, M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① 원고 C에게 39,82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17.부터 2023. 6. 14.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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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8995 -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4. 2. 7. 00:42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2018995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교회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 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2가합37298 판결 변 론 종 결 2023. 8. 25. 판 결 선 고 2023. 9.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 피고의 , 및 프로그램의 방송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 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 2 - 화면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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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106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3. 12. 15. 00:53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취소 상2022 3106 ( ) 원 고 A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이사 C 원고 원고 보조참가인 소송 리인 변리사 우 조 동, 고 주식회사 D 자 사내이사 E 소송 리인 법 법인 우( ) 담당변 사 임철근 찬, 변 종 결 2022. 10. 27. 결 고 2022. 12. 1. 주 문 - 2 -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보조참가 인 부분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 고 나 지 부분 원2. , 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2022. 3. 23. 당2020 2914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갑 제 호증. ( 1, 13 ) 등 번 출원일 등 일 등 결 일 스 등 1) / / /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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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4234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12. 15. 00:48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8 - 1민사부 판 결 사 건 2022나2004234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19가합530594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14. 판 결 선 고 2023. 10.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4.부터 2023. 10. 2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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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536, 2023고단3043(병합), 2023초기1113, 2023초기1136, 2023초기1159, 2023초기1182, 2023초기1183, 2023초기1203, 2023초기1285 -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법률사례 - 형사 2023. 12. 15. 00:45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536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2023고단3043(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3초기1113, 2023초기1136, 2023초기1159, 2023초기1182, 2023 초기1183, 2023초기1203, 2023초기128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최신영(기소), 이승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지욱(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판 결 선 고 2023.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2 -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88,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84,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500,000원을, 배상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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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226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률사례 - 형사 2023. 12. 15. 00:39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2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이승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서준, 권성근 판 결 선 고 2023.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마약류범죄 재범예방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 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 2 - 1. 필로폰 수수 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일명 ‘B’ 등)로부터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특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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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584, 2021고단4584-1(분리), 2022고단2749(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법률사례 - 형사 2023. 12. 15. 00:33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584-1(분리), 2022고단2749(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 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 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송인호, 이홍석(기소), 박민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류지혜(국선) 판 결 선 고 2023. 10.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458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