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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940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3. 9. 20. 00:38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취소 상2022 1940 ( ) 원 고 A 소송 리인 변리사 연 고 B 소송 리인 특허법인 이 담당변리사 상균 강경찬, 변 종 결 2022. 11. 29. 결 고 2023. 1. 17. 주 문 1.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1. 3. 2019 3922 . 2. 소송 용 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 2 - 주 과 같다 . 이 유 1. 사실 가. 고 이 사건 등 상 스 1) 등 번 출원일 등 일 상 등 / / : 48955 / 2013. 5. 29./ 2014. 4. 9. 2) 구 : 3) 지 상품 지 스업: 상품 구분 가공 곡 건조 스타 건조 조리 곡 소 - 30 , , , 시지 곡 주원료 스낵식품 곡분 식품 국 국 만든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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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704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3. 9. 20. 00:3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특2022 1704 ( ) 원 고 주식회사A 자 사내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고 피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이종경 변 종 결 2022. 10. 27. 결 고 2023. 1. 26. 주 문 원고 청구를 각한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2021. 12. 22. 2021 1559 ( ‘ ’ - 2 - 이라 한다 취소한다) . 이 유 인 사실1. 가 이 사건 심결 경 . 원고는 아래 나항 재 같이 조 타공 알맹1) 2020. 1. 21. . ‘ 이 거 라는 명칭 명 이하 이 사건 출원 명이라 한다 출원하 다 특허청 ’ ( ‘ ’ ) . 심사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 명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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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2나1746 - 상표 이전 청구 등법률사례 - 민사 2023. 9. 20. 00:3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나 상 이 청구 등2022 1746 원고 항소인, A 소송 리인 법 법인 평 담당변 사 상우 고 항소인, B 소송 리인 법 법인 른( ) 담당변 사 경연 1심 결 울 앙지 법원 고 가합 결2021. 11. 12. 2019 516376 변 종 결 2022. 12. 16. 결 고 2023. 2. 3. 주 문 1. 원고 항소 이 법원에 추가 청구를 모 각 다. 2. 항소 이후 소송 용 모 원고가 부담 다. - 2 - 청구취지 항소취지 심 결 다 주 청구 부분에 원고 소 부분 취소 다 주1 . , 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 재 스 에 여 자 명 신탁해지를 2019. 8. 24. 원인 이 등 차를 이행 라 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 재 . , 스 에 여 자 이 약 원인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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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872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3. 9. 20. 00:29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특2022 1872 ( ) 원 고 A 스트리 송달장소 자 B 소송 리인 특허법인 인벤싱크 담당변리사 지훈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이종경 변 종 결 2022. 11. 30. 결 고 2023. 2. 3.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1. 26. 2021 1001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 명 . 갑 증 증( 3 , 3 )1) 명 명칭 1) : 스크 상 티클 체 처리를 장 그러 장 에 사용 가열장 2) 출원일 우 권 주장일 출원번/ / : 2013. 10. 14./ 2012. 10. 12./ 10-2013-122274 청구범 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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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783 - 권리범위확인(상)법률사례 - 지재 2023. 9. 20. 00:2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 상2022 2783 ( ) 원 고 주식회사 1. A 이사 B 2. C 원고들 송달장소 원고들 소송 리인 특허법인 신우 담당변리사 명 고 D 소송 리인 변 사 황 변 종 결 2022. 9. 28. 결 고 2023. 2. 3. 주 문 - 2 - 1. 원고들 청구를 모 각 다. 2. 소송 용 원고들이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3. 23. 2021 1056 . 이 유 1. 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이 사건 등 상A 1) 출원일 등 일 등 번/ / : 2017. 12. 4./ 2018. 10. 10./ 1404836 2) 구 : 3) 지 상품 상품 구분 가 가 용 가죽 장식 가죽 가 지: 18 , , 갑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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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267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9. 20. 00:2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3267 ( ) 원 고 1. A 덴마크 자 B, C 주식회사2. D 이사 E 원고들 소송 리인 특허법인 에이 이피 담당변리사 이 조진태, , 피 고 변경 상F{ : G} 스 스 자 H, I 소송 리인 특허법인 리 나 담당변리사 변 종 결 2022. 12. 14. 결 고 2023. 2. 3. - 2 - 주 문 1.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하여 한 심결 취소한다2022. 3. 23. 2021 773 . 소송 용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1) 가 피고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1, 2, 3 ) 명 명칭1) : 행 내연 엔진 행 내연 엔진 작동 법 행 엔진 2 , 2 2 법 국 출원일 등 일 등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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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18허2601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9. 20. 00:16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18 2601 ( ) 원 고 주식회사 1. A 이사 B 2. C 인도국 자 D 원고들 소송 리인 법 법인 담당변 사 상태( ) 소송복 리인 변리사 경애 , 고 주식회사E 이사 F 소송 리인 법 법인 그루 일 담당변 사 창 조민, , 희 일특허법인 담당변리사 훈 강일 ( ) , 변 종 결 2022. 12. 13. - 2 - 결 고 2023. 2. 2. 주 문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1. 2018. 1. 25. 2017 2938 . 소송 용 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심결 경 . 원 1) 고들 아래 나 항 재 이 사건 특허 명 특허권자인 고를 2017. 9. 14. . 상 특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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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19나1432 -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법률사례 - 지재 2023. 9. 19. 14:3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나 특허권침해 지 등 청구 소2019 1432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변 사 강경태 슬, 법 법인 규원 담당변 사 우종식 허원 ( , ) 고 항소인,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변 사 민 1심 결 울 앙지 법원 고 가합 결2019. 5. 24. 2016 574456 변 종 결 2022. 11. 29. 결 고 2023. 2. 2. 주 문 원고 항소를 각 다1. . - 2 - 항소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구취지 항소취지 심 결 취소 다1 . 고는 별지 목 재 건 생산 사용 양도 여 입 거나 양도 는 여 , , , , 청약 양도 는 여를 시를 여 는 아니 다 고는 고 본 지, . , , 사 소 업소 공장 창고에 별지 목 재 건 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