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704 - 거절결정(특)
    법률사례 - 지재 2023. 9. 20. 00:35
    반응형

    [지재] 특허법원 2022허1704 - 거절결정(특).pdf
    0.42MB
    [지재] 특허법원 2022허1704 - 거절결정(특).docx
    0.02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사 건 허 거 결 특2022 1704 ( )
    원 고 주식회사A 
    자 사내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고
    피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이종경
    변 종 결 2022. 10. 27.
    결 고 2023. 1. 26.
    주 문
    원고 청구를 각한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2021. 12. 22. 2021 1559 ( ‘ ’
    - 2 -
    이라 한다 취소한다) .
    이 유
    인 사실1. 
    가 이 사건 심결 경 . 
    원고는 아래 나항 재 같이 조 타공 알맹1) 2020. 1. 21. . ‘
    이 거 라는 명칭 명 이하 이 사건 출원 명이라 한다 출원하 다 특허청 ’ ( ‘ ’ ) . 
    심사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 명 청구항 항 그 명이 속하2020. 3. 26. “ 1① 
    는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사람 이하 통상 자라고 한다 이 아래 다( ‘ ’ ) .
    항 재 행 명 에 인용 명 를 결합하여 는 행 명 에 인용 명 결합1 2 1 3
    하여 는 행 명 에 인용 명 를 결합하여1 4 1) 쉽게 명할 있고 이 사건 출 , ② 
    원 명 청구항 항 종속항 명인 청구항 항 통상 자가 행 명 에 인1 2 1
    용 명 과 아래 다 항 재 행 명 는 인용 명 과 행 명 는 인용 명 2 . 3 3 3 
    행 명 결합하여 쉽게 명할 있 므 특허법 조 항 조 4 3 29 2 , 42
    항 에 라 특허를 없다 라는 거 이 가 포함 견 출통지를 하4 2 .”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출원 명 청구항 항 원 에 구 . 2020. 5. 25. 1 ‘
    뚫었 부분 원 에 타공 구 뚫었 부가하여 한 하는 내용’ ‘ ’
    보 거 이 에 한 견 를 출하 다.
    특허청 심사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 명 청구항 항 2) 2020. 10. 5. “ 1
    1) 인용 명 는 공개 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에 게재 명이고 인용 명 2 2007. 11. 7. 10-2007-0107221 , 3 2012. 6. 
    공개 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에 게재 명이며 인용 명 는 공개 한민국 등15. 10-2012-0063166 , 4 2015. 12. 2. 
    특허공보 에 게재 명이다10-1573416 .
    - 3 -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를 결합하여 이 사건 출원 명 청구항 1 2 , 2
    항 행 명 에 행 명 결합하여 쉽게 명할 있 므 특허법 조 1 2, 3 29
    항 조 항 에 라 특허를 없다 라는 거 이 가 포함 2 , 42 4 2 .”
    견 출통지를 하 다. 
    원고는 이 사건 출원 명 청구항 항 알맹이들이 부분 3) 2020. 12. 4. 1 ‘ ’ 
    타공 알맹이들이 명 하게 하는 내용 보 거 이 에 한 견 를 출‘ ’
    하 다 그런데 특허청 심사 이 사건 출원 명 청구항 항 통. 2021. 4. 19. “ 1, 2
    상 자가 행 명 에 하여 쉽게 명할 있 므 자 보1, 2, 3 2020. 12. 4.
    견 출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조 항 거 이 가 해소 지 않았29 2
    다 라는 이 이 사건 출원 명에 하여 특허거 결 하 다.” . 
    원고는 특허심 원 원 거 결 취소를 구하4) 2021. 6. 21. 2021 1559
    는 심 청구하 다 특허심 원 이 사건 출원 명 청구항 항 . 2021. 12. 22. “ 1
    통상 자가 행 명 에 하여 쉽게 명할 있 므 특허를 없1, 2
    는데 특허출원에 있어 청구범 가 여러 개 청구항 어 있는 경우 어느 하나 , 
    청구항이라도 거 이 가 있는 에는 그 출원 부가 거 어야 하므 이 사건 , 
    출원 명 부가 특허를 없다 라는 이 원고 심 청구를 각하는 .”
    이 사건 심결 하 다.
    나 이 사건 출원 명. 
    명 명칭 조 타공 알맹이 거1) : 
    분할출원일 원출원일 출원번2) / / : 2020. 1. 21./ 2016. 1. 14./ 
    10-2020-0007862
    - 4 -
    청구범 보 에 한 것3) (2020. 12. 4. )
    청구항 조하 한 원 에 타공 구 뚫었 1【 】 
    생 는 타공 알맹이를 거하도 다 개 원 하여 놓는 재
    과 상 재 한쪽 하부에 연결 어 장착 에어실린 이루어 상 에어실, , 
    린 작동에 해 상 재 이 울어지도 한쪽 들어 리면 상 원 
    내부에 있는 타공 알맹이들이 아래쪽 몰 거하도 한 것 특징 하는 
    조 타공 알맹이 거 이하 이 사건 항 출원 명이라 한다( ‘ 1 ’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원 에 뚫어진 구 에는 원 2 1 , 【 】 
    내부에 끼워지는 포시트를 고 하 한 고 버튼이 끼워지는 것 특징 하는 
    조 타공 알맹이 거 이하 이 사건 항 출원 명이라 한다( ‘ 2 ’ ).
    명 주요 내용 도면4) 
    술 야 
    본 제조 비 타공 알맹 제거 에 한 것 상 히는 [0001] , 
    원료공 압 제어 냉각 타공 절단 알맹 제거 , , , , , , , , 
    포시트 끼 루어져 과가 크 생산량 제조하는 제
    조 비에 특히 제조 비 타공 알맹 제거 에 한 것 다.
    경 는 술 
    적 흡 다양한 종 태 질 만들어져 공 고 [0002] , 
    근에는 과 높 해 내 에 흡 삽 하여 , 
    한 것 많 고 다 같 경 합 수지 료 실 에 겔 . 
    상태 합하여 원료 사 하지만 상 실 가 원료 겔 상태
    만드는 족한 겔 상태 합할 조절 정 하지 해 한 , 
    겔 상태 만들 에 어 점 다 또한 상 실 중간 정 에 수 과 가스 . 
    하는 트 가 어 어 겔 상태가 족한 원료가 역 하는 상 생하
    한다.
    - 5 -
    또한 내 에 흡 포시트 삽 하여 한 경 상 [0003] , 
    포시트 전체 에 걸쳐 고정하는 것에 어 어 과가 어
    지는 문제가 다.
    해결하고 하는 과제 
    본 상 한 같 제 문제점 개 하 해 안 것 원 [0005] , 
    료공 압 타공 포시트 끼 등 제조 비 하, , , , , 
    원료 적절한 겔 상태 만들 압 내경 비 적 하고 상, 
    압 적절하게 제어하 내 포시트 고정 튼에 , 
    해 전하게 고정하 하는 제조할 수 는 제조 비에 특히 제
    조하 한 원 에 뚫었 생 는 타공 알맹 과적 제공하는 
    것 그 적 한다.
    과제 해결 수단 
    상 한 같 적 달 하 해 본 제조 비 타공 알 [0006] 
    맹 제거 는 제조하 한 원 에 뚫었 생 는 타공 알맹
    제거하 다수개 원 적 하여 놓는 적 과 상 적 한 하, 
    에 연결 어 착 에어실 루어져 상 에어실 동에 해 상 적, 
    어지 한 들어 상 원 내 에 는 알맹 들 아래 
    제거하 한 것 특징 한다.
    과 
    본 제조 비 타공 알맹 제거 에 하 타공 에 해 [0007] , 
    뚫었 생 는 원 타공 알맹 간 하게 제거할 수 는 수한 과
    가 다.
    실시하 한 체적 내 
    에 시한 같 본 에 포시트 끼 포함하는 [0011] 1 , 
    제조 비는 원료공 압 제어 냉각(1), (2), (3), (4), (5), (6), 
    타공 절단 알맹 제거 포시트 끼 차 하여 한 (7), (8), (9) (10)
    것 같 는 제조 비 각 들 상 히 하 다 과 같다, .
    도 본 발명에 따른 발포시트 끼움 를 포함하는 방 조 의 개략 인 배치 [ 1] 
    구 도
    - 6 -
    에 시한 같 본 [0026] 7 , 
    에 포시트 끼 포함하는 
    제조 비 중 타공 는 에 (7) (6)
    해 어 원 정 
    에 다수개 정 간격 고 뚫
    는 다 러한 타공 는 원 . (7)
    하 에 실 에 해 승강하는 (15)
    과 상 원 상 에 승강하는 타공
    날 루어져 실 에 해 상 (16) , 
    상승하여 원 쳐 고정하 (15)
    상 타공날 하강하여 원 에 다수개 뚫게 다(16) .
    에 시한 같 본 [0030] 9 , 
    에 포시트 끼 포함하는 
    제조 비 중 알맹 제거 는 상 타(9)
    공 에 해 뚫 원 (7)
    알맹 제거하는 다수개 , 
    원 적 하여 놓는 적 과 (18) (17)
    에어실 루어진다 상 에어실(19) . 
    는 적 한 하 에 연결 어 (19) (17)
    착 에어실 동에 해 , (19)
    상 적 어지 한 들어 (17)
    도 본 발명에 따른 방 조 [ 7] 
    타공 의 구 도
    도 본 발명에 따른 발포시트 끼움 를 [ 9] 
    포함하는 방 조 알맹
    이 거 의 구 도
    - 7 -
    다 행 명들 . 
    행 명 갑 증1) 1( 6 )
    2002. 11. 23 공개 한민국 공개특허공보 10-2002-0087523 에 게재 
    ‘ 체 그 조장 라는 명칭 명’ 주요 내용 도면 별지 과 같다, [ 1] .
    행 명 갑 증2) 2( 7 )
    공개 한민국 공개특허공보 2010. 4. 23. 10-2010-0042013 에 게재 
    프 스 용 스크랩 자동 출장‘ 라는 명칭 명’ 주요 내용 도면 별지 , [
    같다2] .
    행 명 갑 증3) 3( 8 )
    상 원 내 에 는 알맹 들 아래 다(18) .
    본 포시트 끼 포 [0035] 
    함하는 제조 비에 해 원 (18)
    내 에 다수개 포시트 가 삽 어 (22)
    지만 상 각 포시트 가 원 내, (22)
    에 흘러내 지 않고 고정 어 하
    는 것 필 하다 라 에 시한 . 11
    같 타공 에 해 다수개 , (7)
    뚫어놓 원 상 각 (18) (H)
    에 고정 튼 각각 끼워 상 각 포시(25)
    트 고정함 본 (18a)
    하게 다 상 고정 튼 하단 , (25)
    는 니 퀴 같 상 어 (25a)
    어 각 포시트 에 히게 므 상 포시트 가 흘러내 지 않 실하게 (18) (18)
    고정하게 다 또한 상 고정 튼 상 에는 어 어 고정 튼. (25) (25b) (25)
    지 않고 실하게 고정 다(H) .
    도 본 발명에 따른 발포시트 끼움[ 11] 
    를 포함하는 방 조 에 의
    해 조 방 의 분리 사시도
    - 8 -
    공개 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에 게재 2011. 9. 21. 10-2011-0103792
    재 처짐 지 능 갖는 벽이라는 명칭 명‘ ’ 주요 내용 도면 , 
    별지 과 같다[ 3]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증 각 재 변 체 취[ ] , 1 8 , 1 , 

    당사자 주장2. 
    가 원고 주장 . 
    이 사건 항 출원 명 행 명 에 하여 진보 이 부 지 않1, 2 1, 2, 3
    는다.
    나 피고 주장 . 
    이 사건 항 출원 명 통상 자가 행 명 주지 용 에 1 1 
    하여 는 행 명 에 행 명 를 결합하여 쉽게 명할 있 므 특허법 1 2 , 
    조 항에 하여 특허를 없다 이 사건 항 출원 명 진보 이 부29 2 . 1
    어 특허를 없는 이상 이 사건 출원 명 나 지 청구항도 특허를 
    없다.
    단3. 
    가 이 사건 항 출원 명 진보 부 여부 . 1
    1) 이 사건 항 출원 명과 행 명 1 1
    가 분야) 
    이 사건 항 출원 명 조 에 한 것이고 행 명 1 ‘ ’ , 1 ‘
    체 조장 에 한 것이므 양 명 조하는 장 에 한 것이라는 ’ , 
    - 9 -
    에 동일하다. 
    나 구 요소 ) 
    이 사건 항 출원 명 구 요소에 하는 행 명 구 요소는 아래 1 1
    같다.
    다 공통 차이 분) 
    이 사건 항 출원 명 구 요소 이에 하는 행 명 구 요소는 1 1
    원 외장 이스( )2)에 타공 천공 구 개구 뚫어 체 조한( ) ( ) ( )
    다는 에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항 출원 명 타공 알맹이를 거하도 다. 1
    개 원 하여 놓는 재 과 재 한쪽 하부에 연결 어 장착
    2) 이 사건 항 출원 명 구 요소에 하는 행 명 구 요소를 안에 재하 고 이하 같 식 한1 1 , 
    다.
    행 [ 1 ]
    상 체연결 [0022] (420)
    공진 에 스 가 착(130a) (310)
    어 는 체 에 다수 개(500)
    천공 가 고(510) (520) , 
    상 체 다수 러(500)
    가 는 루어진다(550) .
    상 개 에 해 는 [0025] (510)
    챔 내 에 흡 가 내(530) (530a)
    어 흡 과 증가시킬 수 다.
    도 본 발명에 따른 방 체의 개구[ 6] 
    부의 사시도
    - 10 -
    에어실린 를 갖는 면 행 명 천공 개구를 할 생 는 질, 1
    거하는 구 에 하여 구체 명시하지 않았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하 (
    차이 이라 한다‘ ’ ).
    차이 에 한 검토2) 
    앞 든 증거 내지 증 각 재 변 체 취지에 하여 , 12 17
    알 있는 다 과 같 사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 명 출원 당시 , 
    에 추어 통상 자가 행 명 에 주지 용 참작하여 는 행 명 1 1
    에 행 명 를 결합하여 차이 극복하고 타공 알맹이를 거하 하여 재2
    과 에어실린 를 갖는 구 쉽게 도출할 있 것 보인다. 
    아래 같 이 사건 출원 명 명 재에 하면 이 사건 항 출원, 1① 
    명 재 원 놓 한 구 이고 에어실린 는 재 들어 리
    한 구 임 알 있다.
    아래 같 행 명 명 재에 하면 행 명 천공 1 , 1② 
    사건 원 [ ]
    상 한 같 적 달 하 해 본 제조 비 타공 알 [0006] 
    맹 제거 는 제조하 한 원 에 뚫었 생 는 타공 알맹
    제거하 다수개 원 적 하여 놓는 적 과 상 적 한 하, 
    에 연결 어 착 에어실 루어져 상 에어실 동에 해 상 적, 
    어지 한 들어 상 원 내 에 는 알맹 들 아래 
    제거하 한 것 특징 한다.
    본 제조 비 타공 알맹 제거 에 하 타공 에 해 [0007] , 
    뚫었 생 는 원 타공 알맹 간 하게 제거할 수 는 수한 과
    가 다.
    - 11 -
    개구를 한 후 개구 에 해 통 는 챔버 내 에 재 를 내장(510) (530) (530a)
    하여 효과를 증가시킴 알 있다 그 다면 행 명 재를 내장하 . 1
    에 챔버 내 에 있는 천공 개구를 할 생 질 거하는 구 
    도입할 동 가 있다.
    한편 내지 증 각 재에 하면 다양한 분야에 부재12 17 , ③ 
    를 울여 외부 개 구 향 이 질 이동시 거하는 용하고 
    있 알 있다 이 같이 내용 거하 하여 체를 울이는 식 이 . 
    사건 출원 명 출원 당시에 통상 자에게 이미 리 알 진 주지 용 에 해
    당한다 나아가 부재를 울이 한 구체 인 계장 에어실린 역시 리 . 
    사용 고 있는 단에 해당한다.
    라 통상 자가 주지 용 참작하여 행 명 천공 개구1
    를 할 생 는 질 외장 이스를 들어 거하는 구 쉽게 도출할 
    있다.
    한 행 명 명 에는 액 에이 를 동작시 승강 상2 (31) (37)④ 
    승 는 하강시킴 써 경사 상단부를 들어 리거나 내 경사 (43) (43) 
    스크랩 어 내리는 구 이 개시 어 있다 단번 내지 라 ( [0034] [0038]). 
    행 [ 1 ]
    상 개 에 해 는 챔 내 에 흡 가 내 [0016] (510) (530) (530a) , 
    상 체 에 양 지지프 미 시 에 다단 적 는 루어진(500) ( )
    다.
    상 개 에 해 는 챔 내 에 흡 가 내 어 [0025] (510) (530) (530a)
    흡 과 증가시킬 수 다.
    - 12 -
    행 명 에는 이 사건 항 출원 명 에어실린 재 에 해당하는 내용이 동2 1
    일하게 개시 어 있다고 할 있다.
    이러한 행 명 구 에 추어 볼 행 명 에 챔버 내2 1
    천공 개구를 할 생 질 거하 하여 행 명 엑 에이2
    구 도입하는 데 어떠한 어 움이 없다 라 통상 자는 행. 
    명 에 행 명 를 결합하여 차이 극복하고 에어실린 재 쉽게 도출1 2
    할 도 있다. 
    원고는 행 명 외장 이스에 개구 상 가늘고 게 , 1 ( )⑤ 
    보면 행 명 프 스가 아닌 엔드 천공하여야 하는데 엔드 가공할 1 , 
    경우 원 내부에 타공 알맹이가 생 는 이 사건 항 출원 명과 달리 외장1
    이스 외부 내부에 다양한 크 상 찌꺼 가 어 에어 건 는 쇠
    챙이 삭 칩 거하여야 하지 이 사건 항 출원 명과 같이 울여 거할 , 1
    는 없어 행 명 를 결합할 동 나 이 가 없다고 주장한다2 . 
    그런데 행 명 외장 이스도 이 사건 항 출원 명 원 이루1 1
    는 합 지 재료 동일한 소재인 이루어 있고 타공 구PE(Poly Ethylene) , 
    뚫어 타공 알맹이를 생 하는 것 통상 이용 고 있는 이므 행, 
    명 외장 이스에 천공 하는 경우 찌꺼 를 울여 거할 없다고 볼 1
    는 없다 한 원고 역시 원고가 이 사건 항 출원 명에 타공 알맹이를 거하 . , 1
    하여 울이는 동작과 함께 드림 작업 병행할 필요가 있 인 하고 있는 것
    과 같이 행 명 체 내 천공 찌꺼 를 고압 거하 라도 공부1
    재 자체를 울이는 본 인 출 식 병행하여 채택할 있다 원고 주장. 
    - 13 -
    이 없다. 
    원고는 다시 이 사건 항 출원 명 부재 자체를 들어 리는 면 행, 1⑥ 
    명 는 거하여야 할 체만 들어 리므 행 명 에 행 명 를 결합하2 1 2
    라도 이 사건 항 출원 명 도출할 없다고 주장한다1 .
    앞 든 각 증거에 하면 질 거하 하여 체를 울이는 경우 일, 
    부재 자체를 들어 릴 도 있고 거하여야 할 체만 들어 릴 도 있
    알 있다 라 통상 자는 천공 개구를 할 생 는 질. 
    종 등 고 하여 주지 용 참작하여 외장 이스를 들어 리거나 이를 단
    함 써 생 질만 울이는 등 필요에 라 히 울이는 구 택할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 주장 한 이 없다. . 
    그 원고 주장에 한 단3) 
    원고는 이 사건 심결에 내지 증 시 지 못하 므 이를 , 2 20
    근거 이 사건 출원 명 진보 단할 없다고 주장한다. 
    거 결 불복심 청구를 각하는 심결 취소소송에 특허청장 거 결
    이 다른 새 운 거 이 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심결에 단 지 않 것이라
    고 하 라도 심결 결 당하게 하는 사 를 주장 증명할 있다 법원 ( 2004. ․
    고 후 결 참조 특히 이미 통지 거 이 가 행 명에 하여 7. 22. 2004 356 ). 
    출원 명 진보 이 부 다는 취지인 경우에 행 명 보충하여 특허출원 당, 
    시 그 분야에 리 알 진 주지 용 존재를 증명하 한 자료는 새 운 
    공지 에 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 심결취소소송 법원이 이를 진보 부, 
    하는 단 근거 채택하 다고 하 라도 이미 통지 거 이 주요한 취지가 
    - 14 -
    부합하지 아니하는 새 운 거 이 를 결 삼 것이라고 할 없다 법(
    원 고 후 결 참조2013. 9. 26. 2013 1054 ).
    이 사건에 하여 살피건 앞 든 각 증거에 하면 앞 본 같이 , , ① 
    이 사건 출원 명에 한 심사단계에 특허청 심사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 명“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는 행 명 결합하여 쉽게 1 2 2, 3
    명할 있는 것이어 진보 이 부 다 는 취지 거 이 를 통지하고 간 ”
    하여 견 를 출할 있는 회를 다 이후 같 이 를 들어 이 사건 출원, 
    명 등 출원에 하여 거 결 한 사실 이에 원고가 특허심 원에 거, ② 
    결 에 한 불복심 청구하 는데 특허심 원 이 사건 출원 명이 특허법 , 29
    조 항에 해당하므 특허를 없다는 이 원고 청구를 각하는 이 2
    사건 심결 하면 재에 프 스 같 장 구 하고 이에 라 타공 ‘
    스크랩이 생 도 하는 것 주지 용 경사를 하여 스크랩이 하부’ ‘
    출 도 하는 사항 이 사건 출원 에 용 사항이라고 ’
    단한 사실 이 사건 심결 취소소송 차에 피고는 이 사건 항 출원 명 , 1 ‘③ 
    원 타공한 후 원 들어 타공 알맹이를 거하는 주지 용’
    에 해당하여 이 사건 항 출원 명 행 명 에 주지 용 하여 보 라1 1
    도 진보 이 부 므 거 결 지한 이 사건 심결 결 이 당하다는 취지 
    주장하면 주지 용 보여주 한 자료 펀 프 스에 하여 내지 ‘ ’ 2 
    증 원 에 하여 내지 증 공압 압 실린 경사를 8, 20 , ‘ ’ 9 11 , ‘ ( )
    하는 구 에 하여 내지 증 각 추가 출한 사실 알 있’ 12 17
    다.
    - 15 -
    인 사실에 하면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 차에 새 이 출 내, 2 
    지 증 모 심사 단계에 이미 거 이 통지 었 행 명 보충하 20 1
    하여 이 사건 출원 명 특허출원 당시 그 분야에 리 알 진 주지 용 
    는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 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라 이에 . 
    하여 주지 용 인 하고 이 사건 항 출원 명 진보 부 하는 단 1
    근거 삼는다고 하 라도 이미 통지 거 이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지 아니하는 
    새 운 거 이 를 결 삼 것이라고 할 없다 원고 주장 이 . 
    없다.
    검토 결과 리4) 
    이 사건 항 출원 명 통상 자가 행 명 에 주지 용 참작1 1
    하여 는 행 명 에 행 명 를 결합하여 쉽게 명할 있 므 진보 이 , 1 2
    부 다.
    나 소결 . 
    이 사건 항 출원 명 같이 진보 이 부 다 특허출원에 있어 청구1 . 
    범 가 여러 개 청구항 어 있는 경우 어느 하나 청구항이라도 거 이 가 
    있는 에는 그 출원 부가 거 어야 한다( 법원 고 후2009. 12. 10. 2007
    결 참조 결국3820 ). 이 사건 항 출원 명 진보 이 부 어 특허를 1
    없는 이상 이 사건 출원 명 나 지 청구항에 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 명 특허를 없다.
    결4. 
    이 사건 심결 같 에 것 법하므 그 취소를 구하는 원, 
    - 16 -
    고 청구는 이 없어 각하 하여 주 과 같이 결한다.

    재 장 사 주
    사 손 언
    사 임경
    - 17 -
    별지 [ 1]
    행 명 1
    명 명칭 체 그 조장: 
    하는 술 야 
    본 내 에 다수 챔 갖는 체 그 제조 에 한 것 [0002] , 
    는 특히 압 에 해 다수 챔 갖는 공진 하는 제P.E(Poly Ethylene) 1 
    상 공진 에 압 에 해 공진 감싸 스 P.E
    하는 제 어 경량 제 비 하는 체 그 제2 
    조 에 한 것 다.
    루고 하는 술적 과제 
    상 같 문제점 개 하 한 본 적 내 에 다수 챔 [0007] , 
    갖는 체 하게 생산할 수 하 생산에 해 체 생산하여 생산, 
    향상시킬 수 하고 과 증가시킴 물 플라스틱 체에 해 , 
    생산단가 시킬 수 하는 체 그 제조 제공하는 다.

    상 적들 달 하 한 술적 본 할공간 [0008] , 
    하는 공진 과 상 공진 접 에 접합 어 공진 에 챔 하 상 챔 
    하 개 가 는 스 포함하여 는 체가 제공 다.
    상 제 에 공진 과 스가 동시 투 투 [0013] 2 
    상 투 과 연결 진공흡 는 체 연결 
    체에 개 하 체 연결 에 는 천공 루어지는 체
    조 포함하여 는 체 제조 가 제공 다.
    에 시한 본 체 는 다수 할공간 하는 공진 [0015] 2 (500) , 
    과 상 공진 접 에 결합 어 다수 챔 하 상 챔(130a) (130a) (530)
    에 개 가 는 스 다(530) (510) (310) .
    또한 상 개 에 해 [0016] (510)
    는 챔 내 에 흡(530)
    도 본 발명에 따른 방 체의 사시도[ 2] 
    - 18 -
    가 내 상 체 에 (530a) , (500)
    양 지지프 미 시 에 다단( )
    적 는 루어진다.
    또한 상 체연결 [0022] 
    공진 에 (420) (130a)
    스 가 착 어 는 (310)
    체 에 다수 개 (500) (510)
    천공 가 고 상 (520) , 
    체 다수 러(500)
    가 는 루어진다(550) .
    에 시한 같 체 는 다수 양 가 에 수직상 [0024] 2 (500) , 
    태 적 개 하여 어 공진 에 해 는 챔(510) (130a)
    에 해 흡수한다(530) .
    또한 상 개 에 해 는 챔 내 에 흡 가 내 [0025] (510) (530) (530a)
    어 흡 과 증가시킬 수 다.
    상 체조 동 [0037] (400)
    체연결 투 에 경, (420) (410)
    공진 과 겔 상태 스(130a)
    가 동시에 공 상 공진(310)
    접 에 겔 상태 스(130a)
    내 착 과 동시에 상 투(310) 
    과 연결 는 진공흡(410)
    에 해 스 흡 하여 (430) (310)
    투 과 는 탄 하게 (410)
    다.
    상 같 공정 하여 [0038] 
    체 연결 에 는 체 는 (420) (500)
    개 가 지 않는 제 상태 (510)
    체 하게 고 상 공진, (130a)
    과 스 가 착 어 할 에 한 다수 챔 하게 고 상 챔(310) (530) , 
    도 본 발명에 따른 방 체의 개구[ 6] 
    부의 사시도
    - 19 -
    가 하 스 에 개 하여 종 제 하게 (530) (310) (510)
    다.
    상 개 는 천공 에 해 상 천공 에 한 개 [0039] (510) , (520) , (520)
    업 에 는 시 지 않았지만 복수 천공 에 해 다수 개(510) (520)
    시에 진행하여 좋 복수개 천공 에 한 업 지그 사 하여 수, (520)
    행하 하게 업할 수 게 고 상 천공 업 압 는 체 동, 
    정 어 정 향 천공 업 시에 수행하게 다.
    또한 하나 천공 에 한 수 업 하여 각각 개 천공 업 [0040] (520) (510) 
    각각 수행하여 좋다.
    과 
    같 체 그 제조 에 하 내 에 다수 챔 갖는 체 [0041] , 
    중압 한 공정에 해 하게 생산할 수 하 에 공, 
    정에 해 체 생산하여 생산 향상시킬수 하고 다수 챔 에 해 , 
    과 증가시킴 물 플라스틱 체에 해 생산단가 시킬 수 
    하 여러가지 색상 제조가 가능하여 가 양 에 미 한 하여 , 
    가가 높 하고 중량 가 워 업 쉽게 루어지는 과가 , 
    다.
    - 20 -
    별지 [ 2]
    행 명 2
    명 명칭 프 스 용 스크랩 자동 출장: 
    술 야 
    본 프 스 스크랩 동 에 한 것 다 [0001] .
    경 술
    그런 상 한 종래 프 스 [0011] 
    는 프 스 가공시 공간 에 , (23)
    는 스크랩 공간 제거하 한 (23)
    수단 강 지 않아 사 매 하
    다 공간 에 수 는 스. (23)
    크랩 동 해 내는 가 없어 
    업 가 해당 프 스 에 항상 
    하고 어야 하 다 공간 내에 스. (23) 
    크랩 많 그만큼 무거워 하
    가 힘들 문 다.
    아 러 업 가 스크랩 하 [0012] 
    해 는 동 거나 또
    는 쁠 에는 동 지 않 상태 넣어 어내는 취하
    문에 프 스 생산 매 낮거나 험하여 산업 해 수 다.
    해결하고 하는 과제
    본 상 문제점 해 하고 창 한 것 프 스 과정시 생하는 [0013] , 
    스크랩 동 시킴 스크랩 제거 해 정지
    시키지 않아 어 생산 저하가 없 또한 업 가 어 필 가 없 므 그, 
    만큼 생산비 절감 고 조가 간단하 지보수에 비 거 들지 않는 프
    스 스크랩 동 제공함에 적 다. 
    과 
    상 같 루어지는 본 프 스 스크랩 동 는 프 [0018] , 
    도 종래의 프 스 장치를 도시한 [ 1] 
    도면
    - 21 -
    스 과정 시 생하는 스크랩 동 시킴 스크랩 제거 
    해 정지시키지 않아 어 생산 저하가 없 또한 업 가 어 , 
    필 가 없 므 그만큼 생산비 절감 고 조가 간단하 지보수에 비
    거 들지 않는 점 갖는다.
    실시 한 체적 내
    는 본 실시 에 프 스 스크랩 동 프 [0020] 2
    스 과 함께 사시 다.
    상 한 동 한 는 동 한 능 동 한 다 [0021] .
    시한 같 본 실시 에 [0022] , 
    스크랩 동 는 상 다, (15b) 
    사 공간 내 에 경사지게 (23) 
    양단 가 공간 연 는 (23)
    다수 경사 과 상 경사 상(43) , (43)
    단 고 가 가 높 에 다수 [ ( ) ]高度
    볼트 해 연결 수직 승강하는 (45)
    승강 과 상 승강 하 에 고(37) , (37)
    정 는 지지 과 상 지지 에 고(35) , (35)
    정 제공 공 압에 해 동
    하 상 승강 승강시키는 액 에(37)
    상 액 에 동 (31) , (31)
    제어하는 트 브 포함한다(33) .
    저 상 경사 [0023] , (43)
    절곡하여 제 한 것 하단 는 게 , 
    연 어 수거함 에 달한다 상 수거(47) . 
    함 는 스크랩 는 다(47) .
    특히 상 경사 식 공간 상에 하여 다양하게 경 [0024] (43) (23)
    가능하다 경 공간 중앙에 다 가 하나 는 경사. 2 (23) (15b) (43)
    상 다 과시키 제 어 다 상 다 경사 사(15b) . (15b) (43)
    가 적 좁게 하여 스크랩 빠지지 않게 한다.
    또한 에 시한 같 상 경사 다 는 컨 스플 [0032] 3 (43)
    도 본 발명의 일 실시 에 따른 프[ 2] 
    스 용 스크랩 자동배출장치를 
    프 스 의 일부과 함께 도시한 
    도면
    - 22 -
    트 나 또는 드 상 에 단순히 놓여진다(15a) (13) .
    는 본 실시 에 프 스 스크랩 동 [0033] 3 4
    동 하 하여 시한 다.
    참조하 상 경사 상단 가 볼트 해 승강 에 [0034] 3 , (43) (45) (37)
    크 어 고 하단 는 수거함 연 어 알 수 다 또한 승강 , (47) . (37)
    한 하강한 상태 하고 다.
    상태에 액 에 동 시키 승강 상승하고 경사 [0035] (31) (37) (43)
    상단 가 살 향 들어 진다 경사 지지 고 는 a . (43) (Z )
    점 다.
    상 승강 한 상승하여 순간 경사 에 해 상 [0036] (37) (43)
    한 볼트 헤드 지 높 만큼 상승한 헤드에 히고 승강 어진다(H) (37) . 
    경사 스크랩 한 내 간다(43) .
    또한 상 액 에 계 는 동 에 해 승강 하강하 경사 [0037] (31) (37)
    상단 살 향 라 내 가고 하사점에 달한 순간 승강 에 (43) b (37)
    도 본 발명의 일 실시 에 따른 프[ 3] 
    스 용 스크랩 자동배출장치의 
    동작 명하 하여 도시한 도

    도 본 발명의 일 실시 에 따른 프[ 4] 
    스 용 스크랩 자동배출장치의 
    동작 명하 하여 도시한 도

    - 23 -
    다시 한 다.
    상 한 과정 복함 경사 스크랩 히 하 [0038] , (43) 
    동하 경사 수거함 동한다(43) (47) .
    - 24 -
    별지 [ 3]
    행 명 3
    명 명칭: 재 처짐 지 능 갖는 벽
    끝 .
    술 야 
    본 에 한 것 보다 체 [0001] , 
    적 는 에 사 는 흡 가 시간 습 가 높
    경에 노 에 라 중에 해 그 흡 가 
    처지는 상 지하 한 흡 처짐 지 능 갖
    는 에 한 것 다.
    실시하 한 체적 내 
    상 말단 는 처짐 지 흡 [0022] (230) (200)
    에 고정시키 한 것 가 하(110) , (220)
    경사지게 절단 상 갖 하여 흡 에 (110)
    함 그 흡 수 말단(110) (230)
    경사지게 개 해 거쳐 (220)
    가능하게 하 또한 말단 끝, (230) 
    단 핀 상 뾰족하게 처 하여 흡 에 처짐(110)
    지 하게 할 수 다(200) .
    도 본 발명에 따른 흡[ 1] 
    재 처짐 방지 능 
    갖는 방 벽 도시한 
    사시도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