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18허2601 - 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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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18 2601 ( )

원 고 주식회사 1. A

 

이사 B

2. C

 

인도국

자 D

원고들 소송 리인 법 법인 담당변 사 상태( )

소송복 리인 변리사 경애 ,

고 주식회사E

이사 F

소송 리인 법 법인 그루 일 담당변 사 창 조민, ,

희

일특허법인 담당변리사 훈 강일 ( ) ,

변 종 결 2022. 12. 13.

- 2 -

결 고 2023. 2. 2.

주 문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1. 2018. 1. 25. 2017 2938 .

소송 용 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심결 경 .

원 1) 고들 아래 나 항 재 이 사건 특허 명 특허권자인 고를 2017. 9. 14. .

상 특허심 원 당 이 사건 특허 명 청구항 에 특허 효심2017 2938 11

청구 고 이 이 사건 심 청구라 다 그 효심 차에 청구항 ( ‘ ’ ), ‘ 11

명 상 명에 여 뒷 침 지 않고 상 명 , 21) 는 상 명 2

상 명 1, 3, 42) 어느 나 결합에 여 이 사건 특허 명이 속 는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사람 이 통상 자라 다 이 쉽게 명 ( ‘ ’ )

있 므 , 그 특허가 효 어야 다고 주장 다 ’ .

1) 이 사건 소송 행 명 과 동일 다 1 .
2) 각각 이 사건 소송 행 명 동일 다 행 명 갑 증 이 사건 심결 상 명 는 일본국 공개특 3, 5, 4 . 5( 8 , 3)

허공보 공개인 조 에 것인데 아래에 살 는 같이 이 사건 소송에 진55-84394 (1980. 6. 25. ) ‘ ’ , 昭
보 단 행 명 사용 지 아니 므 그 구체 인 내용 재는 생략 다.

- 3 -

2) 특허심 원 이 사건 특허 명 청구항 명 상 명2018. 1. 25. 11

에 여 뒷 침 며 상 명 는 상 명 상 명 , 2 2 1, 3, 4

어느 나 결합에 여 진보 이 부 지 아니 다는 이 원고들 이

사건 심 청구를 각 는 취지 심결 다 이 이 사건 심결이라 다( ‘ ’ ).

나 고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 ( 1 )

명 명칭 첨가 연료 조 1) :

국 출원일 우 권주장일 등 일 특허번 2) / / / : 1996. 7. 11./ 1995. 7. 14./ 2002.

12. 4./ 0365079

청구범 갑 증 공고 것 3) ( 1 , 2017. 3. 16. )

청 항 일 포화 모노카복실산과 다가 알콜의 에스테 이하 11 (a) - [ ‘【 】

1 이라 한다 및 다 포화 모노카복실산과 개 이상의 하이드록시 그’ ]; (b) -

룹을 갖는 다가 알콜의 에스테 이하 [ ‘ 2 라 한다 에스테 에스’ ]( (a)

테 는 로 상이하고 둘 다 에스테 이며 에스테 및 에스테 (b) , , (a)

의 상 적인 중량비는 내지 이다 포함하는 이하 (b) 1:2 2:1 ) [ ‘ 3 이라 ’

한다 중량 이하의 황 함량을 갖는 중간 증 연료유의 윤활 을 개 시키], 0.2 %

위한 이하 [ ‘ 4 라 한다 윤활 첨가제 이하 ’ ] [ ‘이 사건 제 항 발명11 이’

라 한다].

청 항 내지 청 항 청 항 내지 청 항 청 항 1 5 , 7 10 , 1【 】 【 】 【 】 【 】 【

각 재 생략2 ( )】

청 항 삭제 6【 】

명 개요 4)

- 4 -

가 발명의 설명 )

기술 분야 (1)

이 사건 특허발 명은 디젤 연료유와 같은 연료유의 윤활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첨가제에

관한 것이다 첨가제를 포함한 디젤 연료유 조성물은 개선된 윤활성 및 감소된 엔진 마모성.

을 나타낸다 식별번호 ( [0001]).

배경 기술 (2)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특히 디젤 엔진과 같은 엔진에 있어서 연료유 연소 시 유

독 성분의 방출을 현저하게 줄이려는 경향이 생겼다 예를 들면 이산화황 방출을 최소화시키.

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 결과로 연료유의 황 함량을 최소화시키려는 시도가 행해졌다 예를 . .

들면 전형적인 디젤 연료는 과거에는 중량 이상의 황 황 원소를 기준 을 함유하였으나 현1 % ( ) ,

재는 황 수준을 바람직하게는 중량 유리하게는 중량 미만 특히 중량 미0.05 %, 0.01 % , 0.001 %

만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식별번호 ( [0002]).

상기 낮은 황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연료유를 추가로 정제시키면 종종 극성 성분의 수준

이 감소된다 또한 정제 공정에 의해 상기와 같은 연료유에 존재하는 다핵 방향족 화합물의 . ,

수준이 감소될 수 있다 식별번호 ( [0003]).

디젤 연료유의 황 다핵 방향족 또는 극성 성분 중 한 가지 이상을 감소시키면 엔진의 ,

분사 시스템을 윤활화시키는 연료유의 능력이 감소되어 예를 들면 엔진의 연료분사펌프가 ,

엔진의 수명에 비해 일찍 고장날 수도 있다 식별번호 ( [0004]).

연료유용 윤활성 첨가제는 당해 분야에 기술되어 있다 호 . WO 94/17160 3)는 내지 개2 50

의 탄소원자를 갖는 카복실산과 하나 이상의 탄소원자를 갖는 알콜의 에스테르를 포함하는

첨가제를 기재한다 글리세롤 모노올레에이트가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다 일반적인 혼합물. .

이 고려되었지만 구체적인 에스테르 혼합물은 제시되지 않았다 식별번호 , ( [0006]).

그러나 몇몇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하게 이러한 종래 기술의 에스테르에 의해서 연료 필

터의 폐색 특히 전형적으로 디젤 차량 연료 라인에 존재하는 미세 메쉬 필터의 폐색이 촉진, -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필터 폐색 문제로 인해 연료의 유동이 불충분해지고 엔진 작. -

동이 저하되며 이러한 폐색은 특히 저온에서 뚜렷하다 식별번호 , ( [0008]).

더욱이 호에 기술된 바람직한 에스테르 첨가제 를 함유하는 연료는 저온 WO 94/17160 ( D)

저장 및 여과 후에 윤활성을 손실함이 예상치 못하게 밝혀졌다 윤활성의 손실은 심각한 필.

- 5 -

터 폐색 문제가 없을 경우에서도 뚜렷할 수 있다 윤활성 손실 그 자체가 상당한 문제점을 .

드러내는 것인데 왜냐하면 실제 상황에서는 저장된 연료유는 전형적으로는 온도 사이클에 ,

적용되며 연료 라인 필터의 공정상 뒤에 위치하는 기계 장치에 효과적인 윤활성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디젤 차량 연료 시스템에서는 예를 들면 디젤 연료는 분사 펌프를 포. ,

함한 연료 분사 시스템에 도달하기 전에 우선 미세 등급 필터를 통해 유동해야 한다 여과된 - .

후에 윤활성이 감소하면 분사 시스템의 마모성이 증가된다 식별번호 ( [0009]).

따라서 보다 우수한 여과성을 나타내면서도 연료유 내에서 후속 저온 저장 기간에 뒤이

은 여과 후에 성능을 손실하지 않는 개선된 윤활성 첨가제가 필요하다 식별번호 ( [0010]).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특정 에스테르의 특정 혼합물을 포함하는 첨가제에 의해 해결되었

다 식별번호 ( [0011]).

(3)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요

따라서 첫 번째 태양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불포화 모노카복실산과 다가 알콜의 (a)

에스테르 및 불포화 모노카복실산과 세 개 이상의 하이드록시 그룹을 갖는 다가 알콜의 (b)

에스테르 에스테르 와 에스테르 는 상이하다 를 포함하는 윤활제 첨가제 소량 및 중( (a) (b) ) , 0.2

량 이하의 황 함량을 갖는 중간 증류 연료유 다량을 포함하는 연료유 조성물을 제공한다%

식별번호 ( [0015]).

또 다른 태양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각각 불포화 모노카복실산과 다가 알콜 및 불포 , ,

화 모노카복실산과 세 개 이상의 하이드록시 그룹을 갖는 다가 알콜로부터 제조된 두 가지의

상이한 에스테르의 블렌드를 포함하는 소량의 윤활성 첨가제와 중량 이하의 황을 함유, 0.2 %

하는 중간 증류 연료유를 갖는 연료를 연소 장치의 연료 공급 시스템의 마모율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양으로 상기 장치에 첨가함을 포함하는 연소 장치의 연료 공급 시스템의 마모,

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식별번호 ( [0018]).

에스테르 와 에스테르 의 혼합물은 성분 와 의 개별적인 성능과 비교해 볼 때 (a) (b) (a) (b)

예상치 못하게 개선된 윤활성을 제공할 수 있다 더욱이 와 의 혼합물은 개선된 여과성. (a) (b)

을 나타내며 저온 저장에 이어 여과한 후에도 우수한 윤활성을 유지한다 식별번호 ( [0019]).

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

특히 바람직한 일 불포화산은 올레산 및 엘라이딘산 이다 특히 바람직한 다 - (elaidic acid) . -

불포화산은 리놀레산 및 리놀렌산이다 식별번호 ( [0028]).

- 6 -

3) 이 사건 소송 행 명 에 해당 다 3 .
4) 이 사건 특허 명 명 갑 증 에는 개월 재 어 있 나 이 사건 특허 명 국 출원 명 갑 ( 1 ) 2 ‘1 ’ , ( 40

증에는 재 어 있고 이 사건 특허 명 명 에 도 실시 여 에 주 동안 장 이라) ‘2 weeks’ , 2 “-5 2 ”℃
고 재 식별번 참조 등 고 면 이 사건 특허 명 명 에 같이 개월 재 것 ( [0191] ) , 2 ‘1 ’
주 보인다‘2 ’ .

5) HFRR(High frequency reciprocating wear rig) : 분 첨가 질 고주 복
동 마찰 시험 에 시험 법 연료 덮인 강 에 직경 인 구슬 압착 고 질러 . 6mm 마모 직경이

척도 사용 다.

가 일 불포화산의 에스테르이고 가 다 불포화산의 에스테르인 혼합물이 특히 우수한 (a) - , (b) -

윤활성을 갖고 특히 우수한 여과성 및 저온 저장에 대한 내성을 나타낸다 식별번호 ( [0029]).

에스테르는 부분적 또는 완전한 에스테르일 수 있는데 다시 말해 각각의 다가 알콜의 하 ,

이드록시 그룹의 일부 또는 전부가 에스테르화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또는 가 부분 . (a) (b)

에스테르 특히 모노에스테르인 것이 바람직하다 와 가 둘 다 부분 에스테르이고 특히 , . (a) (b)

둘 다 모노에스테르인 것이 특히 우수한 성능을 갖는다 식별번호 ( [0030]).

연료유의 황 함량은 연료유의 중량을 기준으로 중량 이하 바람직하게는 중량 0.2 % , 0.05 %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중량 이하 가장 바람직하게는 중량 이하이다 종래 기, 0.01 % , 0.001 % .

술에는 용매 추출 황산 처리 및 수소화 탈황반응 을 포함하는 방법과 , (hydrodesulphurisation)

같은 탄화수소 중간 증류 연료의 황 함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식별번호 , (

[0038]).

연료유 내의 및 의 상대적인 중량비는 내지 바람직하게는 내지 (a) (b) 1:10 10:1, 1:4 4:1,

더욱 바람직하게는 내지 이다 의 비가 가장 바람직하다 식별번호 1:2 2:1 . 1:1 ( [0043]).

실시예 (1)

첨가제 식별번호 ( [0180])

첨가제 및 를 표 에 기록된 양만큼 디젤 연료유에 첨가하고 각 연료 조성물 A, B, C D 1

의 여과성을 표 에 도시된 온도에서 시험에 따라 평가하였다 각 경우에서 혼합 1 IP 387/90 . ,

후에 샘플 연료 조성물을 냉장 장치에서 원하는 온도로 냉각시키고 규정된 기간 동안 그 온

도에서 저장한 후 여과 시험을 하였다 식별번호 ( [0181]).

표 식별번호 [ 1]( [0182])

- 7 -

 

샘플 첨가제

첨가제농도

활성(ppm

성분, wt/wt)

여과성 시험 결과

0℃ -10℃ -5℃

일1 주1 개월1 일1 주1 개월1 4)

1 없음 0
9.653kPa
(1.4psi)

13.79kPa
(2.0psi)

-
15.17kPa
(2.2psi)

13.79kPa
(2.0psi)

18.62kPa
(2.7psi)

2 A 200 11.032kPa
(1.6psi)

11.72kPa
(1.7psi)

13.10kPa
(1.9psi)

15.17kPa
(2.2psi)

분 14
초28

21.38kPa
(3.1psi)

3 B 200 6.895kPa(
1.0psi)

8.27kPa(
1.2psi)

분 5
초39

분 7
초14

분 초1 2
분 12
초2

4 C 200 - - - - - 분 초6 20

5 D 200 - - - - -
96.54kPa
(14psi)

각주 는 측정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 .

올레산 및 리놀레산의 시판 혼합물을 글리세롤로 에스테르화시켜 소량의 글리세롤 디 -

및 트리올레이트 및 리놀레이트와 함께 주로 글리세롤 모노올레에이트 및 글리세롤 , (a) (b)

모노리놀레이트가 대략 동일한 중량비로 혼합된 에스테르 생성물을 생성시켜 첨가제 A를 제

조하였다 또한 산 혼합물은 소량의 기타 산을 함유하며 이중 에스테르는 혼합된 에스테르 . , ,

생성물의 약 중량 보다 많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식별번호 6 % ( [0183]).

올레산을 글리세롤로 에스테르화시킴으로써 주로 글리세롤 모노올레이트 (WO 94/17160

의 첨가제 를 포함하는 생성물을 생성시킴으로써 D) 첨가제 B를 제조하였다 식별번호 ( [0184]).

리놀레산을 글리세롤로 에스테르화시킴으로써 주로 글리세롤 모노리놀레이트를 포함하는

생성물을 생성시킴으로써 첨가제 C를 제조하였다 식별번호 ( [0185]).

첨가제 는 첨가제 와 첨가제 의 몰비의 혼합물이다 식별번호 D B C 1:1 ( [0186]).

표 의 시험결과는 각 시험이 끝날 때 즈음 필터에 대한 압력 강하를 나타내는 것인데 1 ,

압력 강하가 높을수록 부분적인 필터 폐색은 더 커진다 분 시험 동안에 압력 강하가 . 15

보다 클 경우 상기 압력 즉 는 심각한 필터 폐색에 해당하는 103.4kPa(15psi) , (103.4kPa, 15psi

것이며 상기 목적을 위해서는 시험에 불합격한 것으로 간주된다 에 도달된 시험 시간을 기록)

하였다 식별번호 ( [0187]).

실시예 2 식별번호 ( [0190])

에서 주 동안 저장된 소량의 각 실시예 의 샘플 액적을 실시예 에 기술된 여과 -5 2 1 1℃

- 8 -

다 행 명들 .

행 명 갑 증 1) 1( 3 )

간 체 국 특허공보 에 게재 는 트 엔진 1991. 2. 12. 275894 ‘

연료용 내마모 첨가 라는 명칭 명에 것이다 주요 내용 다 과 같다’ . .

단계 직전에 제거함으로써 전 여과 윤활성의 척도로서 각 액적의 에서의 성능을 “ - ” 60 HFRR ℃

측정5)하였다 실시예 에서 생성된 각 해당 샘플 여액의 에서의 성능을 또한 후. 1 60 HFRR “ -℃

여과 윤활성의 척도로서 측정하였다 그 결과를 하기 표 에 비교하였다 식별번호 ” . 2 ( [0191]).

표 식별번호 [ 2]( [0192])

 

샘플 첨가제
첨가제의 농도(ppm
활성 성분, wt/wt)

여과전 HFRR
마모된 자국( )㎛

여과후 HFRR
마모된 자국( )㎛

1 없음 0 623 610

2 A 200 309 330

3 B 200 249 396

4 C 200 343 411

5 D 200 292 274

표 의 결과를 보면 샘플 및 대조용 는 윤활성을 유지하는 샘플 및 이 사건 특 2 3 4( ) , 2 5(

허발명의 연료 조성물 와는 대조적으로 여과 후에 윤활성이 훨씬 나빠짐을 알 수 있다 즉 마) , (

모된 자국이 더 커졌다 식별번호 )( [0193]).

본 발명은 디젤 또는 제트 엔진 연료의 첨가제에 관한 것으로 이 첨가제는 연료의 내마모 ,

특성을 개선한다 중략 넓은 작동 온도 범위 내에서 결정질 알칸 또는 얼음 또는 수지 . ( ) n-

물질로의 고상의 일부 침전이 불가피하다 이는 연료 유동을 손상시키고 연료 시스템의 마모.

를 증가시킨다 디젤 및 제트 연료에 이로운 첨가제가 존재하는 경우 성능 특성이 효과적으. ,

로 개선됨이 입증되었다 항공 등유 및 디젤 오일 제조에 포함된 첨가제는 연료에 대해 높은 .

용해성을 갖고 극한의 저온 조건에서도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수성 추출성이 있어서는 안 , ,

된다 면 행(2 1~13 ).

수소화에 의해 고도로 정제된 디젤 및 제트 엔진 연료는 헤테로 유기 극성 물질이 결여되 -

- 9 -

어 있기 때문에 연료 시스템의 신뢰성이 크게 좌우되는 윤활 특성이 부적합해진다 중략. ( )

이러한 문제는 연료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는 첨가제를 혼합함으로 해결될 수 있다 윤활성 .

향상 첨가제는 윤활 필름을 금속 표면에 부착시킴으로 윤활 필름을 강화한다 윤활성 향상 .

첨가제는 유체 역학 상태에서 경계 영역 상태 또는 건조 마찰로의 변이에 대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특히 유용하다 현재 이러한 유형의 첨가제는 항공 등유 및 극한의 저온 조건을 위.

해 제조되거나 석유 증류물의 수소화 분해로부터 생성된 성분을 함유하는 디젤 오일에 첨가

된다 면 행(2 14~25 ).

디젤 오일은 저장 특성뿐만 아니라 저온 연소를 향상시키는 첨가제에 의해 특히 개선된다 .

수소화 분해 중간 증류물로부터 생성된 건조 디젤 오일의 윤활 특성은 중량 의 정제된 ‘ ’ 3-7 %

광유를 첨가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디젤 엔진의 연기 배출을 증가시킴으로써 .

연료의 연소 특성을 저하시킨다 면 행(2 28~32 ).

항공 등유는 일반적으로 제트 엔진 연료 시스템에서 얼음 형성을 방지하는 에틸렌글리콜

에테르에 기초한 수용성을 증가시키는 다양한 첨가제 펌프에 의한 연료 전달에서 정전기 발,

생을 방지하는 첨가제 및 연료의 열화학적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항산화 첨가제로 처리된다.

현재 연료의 내마모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지된 산업적으로 사용되는 첨가제는 지방산 ,

다이머에 기초하는데 이 지방산 다이머는 주로 자체적으로 또는 인산 에스테르의 형태로 이,

의 합성에 사용되는 과량의 촉매를 함유한 채로 사용된다 특수 조성의 석유에서 발견되는. ,

내지 의 범위에서 증류하는 분획으로부터 얻은 나프텐산에 기초한 첨가제 또한 130 390℃ ℃

알려져 있다 상기 내마모 첨가제는 디젤 및 제트 엔진 연료에 적절한 윤활성을 부여한다. .

그러나 나프텐산은 예를 들어 낮은 온도에서 높은 밀도와 높은 동점도, , 6)를 갖는다는 점 나,

프텐산 농축 용액은 부식성이 높아 취급 시 안전에 주의를 나타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2

면의 행 32~46 ).

이러한 특성의 단점은 본 발명에 따른 디젤 엔진 또는 제트 엔진 연료용 내마모 윤활성( )

첨가제에 의해 극복된다 상기 내마모 첨가제는 첨가제 총량 중 적어도 중량 를 구성하는 . 85 %

주된 구성 성분이 일관능성 및 또는 이관능성 및 또는 삼관능성 및 또는 사관능성 알코올 , / / /

및 카르복실산의 에스테르의 혼합물이고 상기 에스테르의 알코올 잔기의 탄소 원자 수는 , 2

내지 이고 상기 에스테르의 아실 잔기의 탄소 원자 수는 내지 이다 면 행 면 18 , 3 45 (2 50 ~3 3

행).

- 10 -

6) 동 도 체 도를 그 체 질량 도 나 값 모 속에 액체가 르는 속도 산 여 다 : .
는 단 티 스토크스 를 사용 다(cSt) .

7) 탄가 착 량 나타내는 데 이용 는 이 값이 큰 연료일 (cetane number) : ( ) . 定量的
노크 를 일 키 어 다(Diesel knock) .

카르복실산이 두 개의 이중 결합을 포함하고 최종 에스테르가 탄소 사슬 길이 및 사슬 내 ,

의 이중 결합의 수가 상이한 다양한 유형의 산을 포함할 때 본 발명에 따른 첨가제의 유리

한 특성이 달성된다 면 행(3 7~9 ).

본 발명에 따른 내마모성 첨가제의 장점은 디젤 및 제트 엔진 연료의 다른 성능 파라미터

에 바람직하지 않은 차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디젤 연료의 경우 세탄가2 . 7)

를 또는 개 단위 올리고 저온 특성을 개선한다1 2 . 본 발명에 따른 첨가제의 존재로 인한

부식은 관찰되지 않았다 면 행(3 15~19 ).

실시예 1

모델 혼합물 은 지방산 에스테르와 글리세롤의 혼합물인 정제된 유채유를 기초로 하 AK. 1

는 윤활성 첨가제를 함유하였다 유채유의 가수분해는 지방산의 결과 혼합물이 올레산 . 57.5

중량 리놀레산 중량 리놀렌산 중량 및 에루스산 중량 를 포함하는 것으로 밝혀%, 19 %, 9 % 0.5 %

졌다 면 행(3 26~30 ).

실시예 3

내마모 첨가제 는 펜타에리트리톨과 내지 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카르복실산의 혼 D 5 12

합물을 에스테르화 하여 제조하였다 내마모 첨가제 는 중량 의 농도로 항공 등유에 . D 0.025 %

첨가되었고 수소화 분해 증류물로부터 유래된 디젤 연료에는 중량 의 농도로 (AK. 5), 0.005 %

첨가되었다 면 행(DF. 2)(4 15~18 ).

표 면 2(7 )

항공 등유의 윤활 특성 및 기본 무첨가 연료와 비교하여 다른 성능 파라미터에 있어 내마

모 첨가제 및 참조 첨가제 및 중량 첨가의 효과A B C 0.003 %

- 11 -

행 명 갑 증 2) 2( 5 1)

간 국 공개특허공보 에 게재 첨가 연료 1995. 2. 2. WO95/03377 ‘

조 이라는 명칭 명에 것이다 주요 내용 다 과 같다’ . .

본 발명은 연료유의 저온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중합체성 에틸렌 유동 개선제 첨가제

와 혼합하여 사용되는 분산성 윤활성 세탄개선제 및 또는 소포제 첨가제에 관한 것이다 면 , , / (1

부분‘Abstract ’).

연료유가 낮은 주변 온도가 되면 왁스는 연료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오일의 유동성을 손상 ,

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간 증류 연료는 낮은 온도에서 침전하여 큰 왁스성 결정을 형성. , ,

하여 연료 필터의 작은 소공 개구를 막는 왁스를 함유한다 이러한 문제는 디젤 엔진 연료 . ,

필터의 보통 구경이 전형적으로 약 내지 미크론이므로 디젤 연료의 경우 특히 심각하5 50 ,

다 상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첨가제는 이 분야에 공지되어있고 유동 개선제로 불린다 면 . (3

제 문단2 ).

본 발명에서 상기 개시한 바와 같은 저온 유동 개선제의 저온 유통성을 당 분야에서는 이 ,

제까지 저온 유동성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공지되지 않은 조 첨가제를 이용하여 더욱 중대시-

 

항공 등유
참조 본 발명

AK. 2 AK. 3 AK. 4 AK. 1

첨가제

압흔 영역의 직경 (mm)

B

0.834

C

0.896

-

0.916

A

0.813
기타 성능 파라미터

발광측정 수

세파로미터 지수

정적 열적 안정성 (mg/100 )㎤

에 따른 동적열적 안정성JFTOT

압력 손실 -

예열시 퇴적 -

전기 전도도 (pSm-1)

59

94

1.70

0

0

1.50

58

84

0.99

0

0

1.37

58

99

0.81

0

0

1.30

59

95

1.07

0

0

1.35

- 12 -

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첫 번째 양태는 하나이상.

의 하기 내지 를 포함하는 성분 에서 선택된 조 첨가제의 사용이며 이는 다량의 연(a) (d) (A) - ,

료유와 공중합체성 에틸렌 유동 개선제를 포함하는 저온 유동 개선제 첨가제를 포함하는 소,

량의 성분 를 포함하는 조성물에서 사용되고 이러한 사용은 상기 조성물의 저온 유동성(B) ,

을 향상시킨다:

하이드로카빌 카복시 아실화제로 아실화되거나 하이드로카빌화되거나 하이드로카 (a) - , ,

복실화된 아민을 포함하는 유용성 무회 분산제 청정제/ ;

내지 개의 탄소원자를 갖는 카복실산과 하나 이상의 탄소원자를 갖는 알콜의 (b) 2 50

에스테르를 포함하는 유용성 윤활성 첨가제;

유용성 니트레이트 또는 퍼옥시 세탄 개선제 및 (c) ;

실리콘 기재의 조성물 또는 카복실계 아실화제로 아실화된 하나이상의 차 또는 (d) - 1 2

차 아미노기를 갖는 폴리아민을 포함하는 유용성 석유 연료 소포제 면 제 문단 면 제 문(3 7 ~4 6

단).

본 발명은 놀랍게도 원하는 저온 유동 개선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성분 의 양을 (B)

감소시킬 수 있다 면 제 문단(5 2 ).

성분 (A)

참고번호는 저급 코드 문자에 의해 상기 정의된 조성물을 의미한다 중략 : ( )

윤활성 첨가제임을 특징으로 하는 산 알콜 및 에스테르를 하기에 더욱 자세히 설 (b) ,

명할 것이다.

산 (i)

에스테르가 유도되어지는 산은 모노 또는 폴리카복실산일 수 있고 지방족 포화 , ,

또는 불포화 직쇄 또는 분지쇄 모노 및 디카복실산등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산은 하기 , , .

일반식을 가질수 있다:

R1(COOH)x

상기 식에서 ,

는 또는 내지 의 정수이고 x 1 1 4 ,

R1은 내지 개의 탄소 원자를 갖고 의 값에 해당하는 가 또는 다가의 하이2 50 , x 1

드로카빌기이고,

- 13 -

기는 하나 이상 존재하는 경우 서로 상이한 탄소원자에서 선택적으로 치환 -COOH , ,

될 수 있다.

하이드로카빌 은 탄소 및 수소를 함유하고 탄소원자에 의해 분자의 나머지에 연결 “ ”

되는 기를 의미한다 또는 와 같은 하나 이상의 헤테로 원자가 삽입될 수 있는 직. O, S, N P

쇄 또는 분지쇄일 수 있고 포화 또는 불포화될 수 있고 지방족 또는 지환족 또는 헤테로사, ,

이클릭을 포함하는 방향족일 수 있고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을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 ,

기 산이 모노카복실계이면 하이드로카빌기는 내지 개 예 개 의 탄소원자를 갖는 알, 10 30 ( , 12 )

킬기 또는 알케닐기이다 즉 상기 산은 포화 또는 불포화되어 있다 알케닐기는 하나 이상. . ,

예를 들어 또는 개의 중 결합을 가질 수 있다 포화된 카복실산의 예는 올레산 엘라1, 2 3 2 . ,

이드산 팔미톨레산 페트로셀산 리시놀레산 엘레오스테아르산 리놀레산 리놀렌산 에이코, , , , , , ,

사노산 가돌레산 에루크산 및 하이포가에산과 같은 내지 개의 탄소원자를 갖는 카복, , 10 22

실산이다 산이 내지 개의 카복시기를 갖는 폴리카복실이면 하이드로카빌기는 바람직하. 2 4 ,

게는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은 폴리메틸렌이다.

알콜 (ii)

에스테르가 유도되어지는 알콜은 가 알콜 또는 다가 알콜 예를 들어 가 알콜일 1 , 3

수 있다 예를 들면 알콜은 하기 일반식을 갖는다. , .

R2(OH)y

상기 식에서 는 또는 그 이상인 정수를 나타내고 , y 1 ,

R2는 또는 개 이하의 탄소원자를 갖고 값에 상응하는 가 또는 다가인 하이1 10 , y 1

드로카빌기를 나타내고,

기는 하나 이상 존재하는 경우 서로 상이한 탄소원자에 선택적으로 치환된다 -OH , , .

하이드로카빌 은 상기 산에 대해 주어진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알콜의 경우 “ ” . ,

하이드로카빌기는 바람직하게는 알킬기 또는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은 폴리메틸렌기이다. 1

가 알콜의 예는 메틸 에틸 프로필 및 부틸 알콜과 같은 내지 개의 탄소원자를 갖는 저, , 1 6

급 알킬알콜이다 다가 알콜의 예는. 분자 내에 내지 2 10 바람직하게는 내지 더욱 바, 2 6,

람직하게는 내지 의 2 4 하이드록시기 및 내지 바람직하게는 내지 더욱 바람직 2 90, 2 30,

하게는 내지 2 12, 가장 바람직하게는 내지 개의 탄소원자를 갖는 지방족 포화 또는 불2 5 ,

포화된 직쇄 또는 분지쇄 알콜, 이다 더욱 구체적인 예로 . 다가 알콜은 글리콜 또는 디올 또,

- 14 -

는 글리세롤과 같은 가 알콜일 수 있다3 .

에스테르 ( ) ⅲ

에스테르는 단독으로 또는 하나 이상의 에스테르의 혼합물로 사용될 수 있고 탄소 ,

수소 및 산소만으로 구성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에스테르는 분자량 이상을 갖거나 . 200

개 이상의 탄소원자를 갖거나 둘 모두이다 사용될 수 있는 에스테르의 예는 상기 예시된 10 .

포화 또는 불포화된 모노카복 실산의 메틸 에스테르와 같은 저급 알킬 에스테르이다 상기 .

에스테르는 식물성 또는 동물성 원료의 천연 지방 및 오일의 비누화 및 에스테르화에 의해

또는 저급 지방족 알콜과의 에스테르교환화에 의해 수득될 수 있다 사용될 수 있는 다가 알.

콜의 에스테르의 예는 모든 하이드록시기가 에스테르화된 에스테르 하이드록시기 전부가 에,

스테르화되지는 않은 에스테르 및 그의 혼합물이다 구체적인 예는 가 알콜과 하나 이상의 . 3

상기 언급된 포화 또는 불포화 카복실산에서 제조된 에스테르 예를 들어 , 글리세롤 모노에스

테르 및 글리세롤 디에스테르 예를 들어 ( , 글리세롤 모노올리에이트 글리세롤 디올리에이트 ,

및 글리세롤 모노스테아리에이트 이다 면 제 문단 면 제 문단 청구항 ) (6 1 ~8 6 , 6).

실시예

중략 ( )

제 호에 기술된 바와 같은A5: US-A-3,287,273 , 에틸렌 글리콜과 디리놀레산(C36 이량체

산 을 반응시키고 산기를 메탄올로 중화시켜 수득된 에스테르) 면(23 )

- 15 -

행 명 갑 증 3) 3( 6 1)8)

간 국 공개특허공보 에 게재 연료 조 이 1994. 8. 4. WO 94/17160 ‘ ’

라는 명칭 명에 것이다 주요 내용 다 과 같다. .

8) 이 사건 특허 명 명 경 부분에 종래 나 언 것이다 .

이들 결과는 성분의 일부를 성분으로 치환하면 연료의 여과성을 개선시키거나 또‘B’ ‘A’

는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나타낸다 또한 이들 결과는 . 여과성 목표치가 성분을 보다 ‘B’

적게 사용하는 본 발명의 혼합물에 의해 충족될 수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성분 자체가 ‘A’

바람직한 성질을 제공함을 의미한다.

본 발명의 첨가제 혼합물은 또한 연료 중의 왁스가 침전되는 경향을 감소시키는 데에 효

과적이며 즉 첨가제 혼합물은 왁스 침전 방지 첨가제일 수 있다 당 분야에 공지된 시험 예( , ) {

컨대 과 같은 저속 냉각 시험에서 활성을 나the Extended Programmed Cooling Test(XPCT)}

타낼 수 있다 면 면(26 ~27 ).

본 발명은 황 농도가 중량 이하인 중간 증류 연료유가 주성분이고 연료의 윤활성을 0.2 % ,

증가시키는 에스테르를 포함하는 마모 감소제를 부성분으로 포함하는 연료 조성물에 관한

발명이다 요약( ).

현재 많은 국가에서는 이산화황 배출의 감소와 같은 환경적 이유로 디젤 연료 중 황의 함

량을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것이다 면 행(3 21~22 ).

황 함량 연료를 제조하는 공정은 황 함량을 감소시키는 것 외에도 또한 폴리방향족 성분

및 극성 성분과 같은 연료의 다른 성분들의 함량도 감소시킨다 연료의 황 폴리방향족 성분 . ,

및 극성 성분의 함량 중 하나 이상을 감소시키는 것은 연료 사용상 새로운 문제점을 발생시

키는데 즉 엔진 분사 시스템을 윤활하는 연료의 능력이 감소되어 예컨대 엔진의 연료 분사 ,

펌프가 고압 회전 분배기 인 라인 펌프 및 유닛 인젝터 및 인젝터와 같은 고압의 엔진 분사, -

시스템 내에서 엔진 수명상 비교적 초기에 고장날 수 있게 된다 면 행(3 28~34 ).

황 함량이 낮은 연료유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기와 같은 마모의 문제는 연료유

에 특정 첨가제를 사용함으로써 감소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본 발명의 첫 번째 측면은 중량 이하의 황 함량을 가지는 중간 증류 연료유를 0.2 %

- 16 -

주성분으로 하고 내지 개의 탄소 원자를 가지는 카복실산과 하나 이상의 탄소원자를 , 2 50

갖는 알콜의 에스테르를 포함하는 첨가제를 소량으로 포함하는 연료유 조성물이다 면 (4

행11~19 ).

본 명세서의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첨가제가 본 발명의 연료유에 사용될 때 마모를 감소

시키는 효과를 설명할 것이다 면 행(4 30~31 ).

산 알콜 및 에스테르는 하기에 더욱 상세히 논의할 것이다 , .

산 (i)

에스테르가 유도되는 산은 지방족 포화 또는 불포화 직쇄 또는 분지쇄 모노 및 디카, , ,

복실산과 같은 모노 또는 폴리카복실산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산은 하기 일반식으로 일. ,

반화할 수 있다:

R’(COOH)x

상기식에서 는 내지 와 같은 이상의 정수이고 는 내지 개의 탄소원자 , x 1 4 1 , R’ 2 50

를 갖고 그룹의 값에 상응하는 일가 또는 다가이고 하나 이상의 그룹이 존-COOH x -COOH

재하는 경우 서로 다른 탄소원자상에 선택적으로 치환되는 하이드로카빌 그룹을 나타낸다.

하이드로카빌 은 분자의 나머지 부분에 탄소 원자를 통해 결합된 탄소 및 수소를 함유 “ ”

하는 그룹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는 와 같은 하나 이상의 헤테로 원자로 차단될 수 . O, S, N P

있는 직쇄 또는 분지쇄일 수 있거나 포화되거나 불포화될 수 있거나 헤테로사이클릭을 포, ,

함하는 지방족 또는 지환족 또는 방향족일 수 있거나 또는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을 수 있

다 산이 모노카복실산인 경우 하이드로카빌 그룹은 알킬 그룹이거나 또는 즉 개 내지 . 10( , 12 )

개의 탄소원자를 갖는 알케닐 그룹 즉 산이 포화되거나 불포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알30 , .

케닐 그룹은 또는 개와 같이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을 가질 수 있다1, 2 3 . 포화 카복실산의

실례는 카프르산 라우르산 미리스트산 팔미트산 및 베헨산과 같은 내지 개의 탄소원, , , 10 22

자를 갖는 것이고 불포화 카복실산의 실례는 올레산 엘라이드산 팔미톨레산 페트로셀산, , , , ,

리코놀레산 엘레오스테아르산 리놀레산 리놀렌산 에이코사노산 갈올레산 에루크산 및 히, , , , , ,

포제산과 같은 내지 개의 탄소원자를 갖는 것이다10 22 산이 내지 개의 카복시 그룹을 . 2 4

갖는 폴리카복시산인 경우 하이드록시카빌 그룹은 치환되거나 또는 치환되지 않은 폴리메틸,

렌인 것이 바람직하다.

알콜 (ii)

- 17 -

에스테르가 유도되는 알콜은 모노하이드록시 알콜 또는 트리하이드록시 알콜과 같은

폴리하이드록시 알콜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알콜은 하기 일반식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 , :

R2(OH)y

상기식에서 ,

는 이상의 정수이고 y 1 , R2는 이하의 탄소원자와 같이 이상의 탄소원자를 갖는 10 1

하이드로카빌 그룹이고 그룹의 값에 상응하는 일가 또는 다가이고 하나 이상의 , -OH y , -OH

그룹이 존재하는 경우 서로 다른 탄소원자상에 선택적으로 치환된다, .

하이드로카빌 은 상기 산의 경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알콜의 경우 “ ” . ,

하이드로카빌 그룹은 알킬 그룹이거나 또는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은 폴리메틸렌 그룹인

것이 바람직하다 일가 알콜의 실례는 메틸 에틸 프로필 및 부틸 알콜과 같은 내지 개의 . , , 1 6

탄소원자를 갖는 저급 알킬 알콜이다.

다가 알콜의 실례는 분자 내에 내지 개 바람직하게는 내지 개 더욱 바람직하2 10 2 6 ,

게는 내지 개의 하이드록시 그룹을 갖고 내지 개 바람직하게는 내지 개 더욱 2 4 , 2 90 , 2 30 ,

바람직하게는 내지 개 가장 바람직하게는 내지 개의 탄소원자를 갖는 지방족 포화 2 12 , 2 5

또는 불포화 직쇄 또는 분지쇄 알콜이다 다가 알콜의 보다 구체적인 실례는 글리콜 즉 디, .

올 또는 글리세롤과 같은 가 알콜일 수 있다, 3 .

에스테르 (iii)

에스테르는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하나 이상의 에스테르와의 혼합물로서 사용될

수 있고, 탄소 수소 및 산소로만 구성될 수 있다 , .

에스테르는 이상의 분자량을 갖거나 또는 개 이상의 탄소원자를 갖거나 또는 200 , 10 ,

이 두 가지 모두인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될 수 있는 에스테르의 실례는 상기에서 예로든 포화 또는 불포화 모노카복실산의

메틸 에스테르와 같은 저급 알킬 에스테르이다 상기 에스테르는 예를 들어 식물성 또는 동. , ,

물성 천연 유지률 비누화시키고 에스테르화시키거나 또는 이들을 저급 지방족 알콜과 함께

에스테르교환반응을 시킴으로써 수득할 수 있다.

사용될 수 있는 다가 알콜의 에스테르의 실례는 모든 하이드록시 그룹이 에스테르화된

것 모든 하이드록시 그룹이 전부 에스테르화되지는 않은 것 및 이들의 혼합물이다, . 특정 실

례는 글리세롤 모노에스테르 및 글리세롤 디에스테르 예 글리세롤 모노올리에이트 글리세롤 ( , ,

- 18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각 재 가지번 가 있는 것 , 1 7 (【 】

가지번 를 포함 다 이 같다 변 체 취지,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2.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

원고들 주장 요지 1)

이 사건 항 명 행 명 는 행 명 결합에 여 진보 11 1 1, 3

이 부 므 그 특허가 효 어야 다, .9) 이 달리 단 이 사건 심결

법 므 취소 어야 다.

고 주장 요지 2)

이 사건 항 명 행 명 는 행 명 결합에 여 진보 11 1 1, 3

이 부 지 아니 여 원고들이 주장 는 특허 효사 가 존재 지 아니 다 이 결.

같이 이 사건 심결 법 다.

나 이 사건 항 명 진보 부 여부 . 11

9) 원고들 이 사건 항 명이 행 명 결합에 해 도 진보 이 부 다고 주장 나 이 법원 회 변 , 11 1, 2 , 4
일에 그 주장 철회 다 자 차 변 조 참조(2022. 9. 20. 4 ).

디올리에이트 및 글리세롤 모노스테아레이트 와 같은 가 알콜과 하나 이상의 상기 언급한 ) , 3

포화 또는 불포화 카복실산으로부터 제조한 에스테르이다. 상기 다가 에스테르는 당해 분야

에 기술된 바대로 에스테르화하여 제조하고 하거나 시판되는 것을 구입할 수 있다/ .

에스테르는 하나 이상의 유리 하이드록시 그룹을 가질 수 있다 면 행 면 행 (5 25 ~7 36 ).

실시예

글리세롤 모노올레이트 또는 디이소데실 아디페이트 를 단독으로 각각 포함하는 : (D) (E) ,

황 함량이 중량 디젤 연료유 조성물에 대한 윤활성 시험 결과가 개시되어 있다0.01 % (11~12

면).

- 19 -

이 사건 항 명과 행 명 구 1) 11 1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항 발명11 선행발명 갑 제 호증1( 3 ) 평가

1
일 불포화 모노카복실산과 다(a) -

가 알콜의 에스테르 및 ;

일관능성 및 또는 이관능성 및 또는 삼/ /

관능성 및 또는 사관능성 알코올 및 카/

르복실산의 에스테르의 혼합물 면 (2

행50~53 ).

모델 혼합물 은 지방산 에스테르와 AK.1

글리세롤의 혼합물인 정제된 유채유를

기초로 하는 윤활성 첨가제를 함유하였

다 유채유의 가수 분해는 지방산의 결.

과 혼합물이 올레산 중량 리놀레57.5 %,

산 중량 리놀렌산 중량 및 에루19 %, 9 %

스산 중량 를 포함하는 것으로 밝혀0.5 %

졌다 실시예 면 행( 1, 3 26~30 ).

카르복실산이 두 개의 이중 결합을 포함

하고 최종 에스테르가 탄소 사슬 길이 ,

및 사슬 내의 이중 결합의 수가 상이한

다양한 유형의 산을 포함할 때 본 발명,

의 첨가제의 유리한 특성이 달성된다(3

면의 행7~9 ).

동일

2

다 불포화 모노카복실산과 세(b) -

개 이상의 하이드록시 그룹을 갖

는 다가 알콜의 에스테르

동일

3

에스테르 와 에스테르 는 ( (a) (b)

서로 상이하고 둘 다 부분 에스,

테르이며 에스테르 및 에스테, (a)

르 의 상대적인 중량비는 (b) 1:2

내지 이다 를 포함하는2:1 ) ,

일부

차이

4

중량 이하의 황 함량을 갖는 0.2 %

중간 증류 연료유의 윤활성을 개

선시키기 위한

수소화에 의해 고도로 정제된 디젤 및

제트 엔진 연료는 중략 항공 등유 및 ( )… …

극한의 저온 조건을 위해 제조되거나 석

유 증류물의 수소화 분해로부터 생성된

성분을 함유하는 디젤 오일에 첨가된다

면의 행(2 14~25 ).

본 발명은 디젤 또는 제트 엔진 연료의

내마모 첨가제에 관한 것으로 상기 내,

일부

차이

- 20 -

공통 차이 2)

가 구 요소 과 그 각 구 요소 ) 1, 2, 3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과 행 명 11 1, 2, 3 1 각 구 요소는 일, -

불포 모노카복실산 산 에루스산[ , 10)]11)과 다가 알 리 롤 에스 르 [ ] (a)

다 불포 모노카복실산 리놀 산 리놀 산 과 다가 알 리 롤 에스 르 를 - [ , ] [ ] (b)

포함 고 에스 르 에스 르 는 상이 다는 에 동일 다(a) (b) .

다만 이 사건 항 명 에스 르 에스 르 는 다 부분 에스 르이 11 (a) (b)

고 에스 르 에스 르 상 인 량 가 내지 어 있는 , (a) (b) 1:2 2:1

면에 행 명 에는 이에 여 명시 인 재가 없다는 에 양 명 차이, 1

가 있다 이 차이 이라 다( ‘ 1’ ).

나 구 요소 그 구 요소 ) 4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행 명 11 4 1 구 요소는 황 함, 12)

10) 에루스산 에루크산(erucic acid, ): 포시 는 22:1 -9ω 단일불포 가 지 산-9 이다 에루크산 식 .
CH3(CH2)7CH=CH(CH2)11 이다 에루크산 개량 지 않 채 에 겨자 름에 함량 가지고 있COOH . 20~54%, 42%
며 부지깽이나 속 종자에 리 존재 다 에루크산 시스 도 산 도 알 있 며 트랜스 이 질체는 라시드, . -13- ,
산 알 있다 에루크산 미 랄 일과 같 용도 많이 사용 지만 다른 미 랄 일보다 쉽게 생분해 다. , .
페인트에 사용 있도 합 고 건조시키는 능 이 어 있다 다른 지 산들과 마찬가지 에루크산 계면 . ,

는 있 며, 이 연료 구체 사용 있다 이버 키 과 에크루산 참조( ‘ ’ ).
11) 이 에 재 부분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에 는 행 명 구 요소이다 11 1 .
12) 소 처리 법이 인 탈황 공 에 해당 다는 통상 자에게는 리 알 있는 사항에 해당 고 이러,

통상 자가 행 명 했 경우 소 에 해 고도 트 엔진 연료는 헤 극1 , “ -
질이 결여 어 있 에, 생략( ) ”… … 라는 재 부 면 행 참조 소 에 해 고도 연료는 탈(2 14~25 ),

황 어 황 함량이 것임 황 함 쉽게 추 있는 도에 해당 다고 보아야 다( ) . 고 주장처럼(2018.
자 면 면 등 참조 소 처리 법이 황 이외에도 질소 산소 등 다양 불 거 목6. 12. 11 ) ( ) ,

사용 는 법이라고 지라도 소 법에 해 거 는 감소 는 다양 불 황도 포함 는 것이고, ,
그에 라 황 함 량이 어질 것임 쉽게 알 있 뿐만 아니라 갑 증 이버 지식 과 산 과 소 탈황, 20 ( ) “ :

각 분에 불 입해 있는 황 합 소 에 해 거 는 법이다. 첨탈황 이라고도 ( )水添脫黃

마모 첨가제는 상기 연료의 윤활 특성을

개선한다 요약( ).

윤활성 첨가제 내마모 윤활성 첨가제( ) 동일

- 21 -

간 증 연료 트 엔진 연료 개 특 개 시킬 [ ] [ ]

있다는 에 동일 다.

다만 구 요소 는 4 량 이 황 함량 가지는 것 0.2 % 것인 면,

행 명 에는 황 함량에 여 별다른 이 없다는 에 양 명 차이가 있1

다 이 ( ‘차이 2 라 다’ ).

차이 들에 검토 3)

가 차이 ) 1

아래 같 사실 사 종합 여 보면 차이 과 이 사건 항 , 1 11

명 구 통상 자가 행 명 부 쉽게 도출 있는 것이고 그에 1 ,

른 이 사건 항 명 효과도 통상 자가 행 명 부 있11 1

는 도에 불과 다고 이 타당 다.

에스 르 에스 르 는 다 부분 에스 르인 에 구 곤란 이 (1) (a) (b)

있는 것인지 여부

다 과 같 이 에 이 사건 항 명에 에스 르 에스 르 11 ‘ (a) (b)

는 다 부분 에스 르라는 구 통상 자가 행 명 부 쉽게 도출 ’ 1

있다고 이 타당 다.

가 갑 증 아래 같 재 부 리 롤 모 ( ) 1, 5, 9, 10, 34, 36, 56 ,

노에스 르 같 부분 에스 르 합 이 첨가 사용 있다는

이 사건 특허 명이 속 는 분야에는 리 알 있는 주지 용 에 해당 다

다 생략. ( )… … 연료 특히 황분이 많 에 황분 거가 주요 목 이므 소 탈황이라고 다 라는 재 이 .”
사건 특허 명 명 “종래 에는 용매 추출 황산 처리 , 소 탈황 를 포함 는 법(hydrodesulphurisation)
과 같 탄 소 간 증 연료 황 함량 감소시키는 법이 , 어 있다 라는 재식별번 등 부.” ( [0038]) ,
소 탈황 이 사건 특허 명이 속 는 분야에는 리 알 있는 에 해당함 알 있 므 행 명 , 1
연료도 황 함량이 것 황 함 이라는 통상 자가 쉽게 인식 있다고 이 타당 다( ) .

- 22 -

는 알 있다.13) 통상 지 산 에스 르 리 롤 간 에스 르 (

리 롤 분해 에 여 는 에스 르 합 이 주 부분 에스 르, Glycerolysis)

라는 역시 통상 자에게는 자명 상식에 해당 다 .14)

13) 특히 갑 증 부 는 부분 에스 르가 에스 르에 여 우 효과를 가진다는 알 36, 56 ‘ ’ ‘ ’
있다.

14) 지 산 에스 르 리 롤 간 리 롤 분해에 해 주 부분 에스 르가 생 다는 다 과 같 자료들 부
도 인 있다.
① 갑 증 키 아 면에는 모노 리 리드에는 30 ( ) 1, 2 ‘ ’ ‘모노 리 리드는 생 공업 생산 니다. …

략( )… 공업 생산 주 트리 리 리드 리 롤 간 리 롤 분해 에 해 이루어집니다.[4] 모노 리 리드
상업 생산 원재료는 식 는 동 지 일입니다 라고 재 어 있다 퍼런스 .’ { [4]: Sonntag, Norman
O. V. (1982). "Glycerolysis of fats and methyl esters Status, review and critique". Journal of the American Oil —
Chemists Society. 59(10): 795A 802A. ISSN0003-021X (https://www.worldcat.org/issn/0003-021X). doi:10.1007/BF02634442 –
(https://doi.org/10.1007%2FBF02634442)}.

갑 제 호증< 9 윤활성 첨가제 폴리머와 에스테르에 기초한 새 클래스 년(‘ - ’, 1972 >

위 표를 통해 항공유의 경우 글리세롤 모노올리에이트 소르비탄 모노올리에이트와 같은 ,

에스테르가 다른 중합체에 비하여, 저농도에서도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해당 에스테르는 .

약간 더 높은 농도에서 겨울용 또는 영하 기온용 디젤 연료의 마모 방지에 있어 뚜렷한 개

선 효과를 보여준다 면 좌측 칼럼의 맨 아래문단(B2-5 ).

표 5. 항공유 내 마모방지제로 작용하는 중합체와 에스테르의 농도별 시험결과 면의 (B2-5

우측 칼럼)

항공유 마모 자국 직경 0.69mm*–

첨가제
각 농도에서의 마모 자국 직경(mm)

0.5% 1.0% 0.05%
I 0.55 0.60 0.67
L 0.59 0.62 -
Q 0.57 0.65 -
T 0.54 0.55 0.55
W 0.53 0.66 -
AK-48 0.44 0.52 0.56
프로필렌글리콜 모노스테아레이트 0.48 0.51 0.56
글리세롤 모노올리에이트 0.52 0.49 0.47
소르비탄 모노올리에이트 0.52 0.49 0.48

하중 온도 * 50g, 30±1℃

표 6. 겨울용 디젤연료 내 마모방지제로 작용하는 중합체와 에스테르의 농도별 시험결과

제 면의 우측 칼럼( B2-5 )

- 23 -

겨울용 디젤 연료 마모 자국 직경 0.61mm*–

첨가제
각 농도에서의 마모 자국 직경(mm)

0.5% 1.0% 0.05%
T 0.50 0.51 -
W 0.60 - -
AK-48 0.42 0.46 0.46
글리세롤 모노올리에이트 0.44 0.47 0.50
소르비탄 모노올리에이트 0.45 0.47 0.47

하중 온도 * 50g, 30±1℃

표 7. 영하 기온용 디젤연료 마모방지제로 작용하는 중합체와 에스테르의 농도별 시험결과

제 면의 좌측 칼럼( B2-6 )

첨가제
각 농도에서의 마모 자국 직경(mm)

0.5% 1.0% 0.05%
T 0.49 0.59 0.60
W 0.64 - -
AK-48 0.46 0.47 0.46
글리세롤 모노올리에이트 0.42 0.47 0.47
소르비탄 모노올리에이트 0.42 0.44 0.47

하중 온도 * 50g, 30±1℃

갑 제 호증< 36 수소화 처리된 제트 연료의 윤활성에 대한 에스테르의 효과 년(‘ ’, 1985 >

이들 결과 표 의 분석에 의하면 ( 2) , 다가 알코올과 스테아르산의 완전 에스테르 화합물 샘플 (

이 중량 의 농도에서 연료 윤활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2, 4, 7) 0.005 %

한다 동시에 다가 알콜과 스테아르산의 부분 에스테르 샘플 및 는 수소 처리된 . , ( , 3, 5 6)Ⅰ

연료의 윤활성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며 치환되지 않은 수산기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효과,

가 상승한다 지방족 알콜 단독은 연료 윤활성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표 ( 2). 다가 알코올과 스테아르산의 부분 에스테르의 훨씬 더 우수한 윤활성 효과는 이들 (

화합물의 완전 에스테르 및 지방족 알콜과 비교하여 수산기와 에스테르기의 상호 영향에 )

의해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다 면의 제 문단(556 4 ).

따라서 , 지방족 알코올 다가알콜과 스테아르산의 완전 에스테르 부분 에스테르의 사용에 , ,

따라 윤활성 개선 효과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다가 알코올과 스테아르산의 부분 에스테르에서

수산기와 에스테르가 서로 가깝게 위치되어 있다는 것으로 설명 될 수 있다 이는 부분 에스.

테르의 극성이 높고 흡착율이 높으며 흡착된 층이 금속 표면에 강하게 결합되는 것에 반영, ,

- 24 -

된다 면의 제 문단(558 2 ).

갑 제 호증< 56 미국특허공보 제 호 공고( 4,957,651 , 1990. 9. 18. )>

다가 알코올의 부분 지방산 에스테르와 황화 조성물의 혼합물 및 윤활유 첨가제로서의 사

용 발명의 명칭( )

다수의 특허에 다가 알코올의 다양한 부분 에스테르의 마찰 개질제 유화제, , 윤활제 및 부

식 억제제로서 사용을 기술하고 있다 이들로는 미국특허공보 제 호. Adams et al( 2,268,234 ),

미국특허공보 제 호 미국특허공보 제 호Schwartz( 2,412,633 ), Barnum( 2,564,423 ), Adelson et al

미국특허공보 제 호 미국특허공보 제 호 미국( 2,628,941 ), Wasson et al( 2,672,444 ), Bondi et al(

특허공보 제 호 미국특허공보 제 호 및 영국특허출원 제2,788,326 ), Wisotsky( 4,505,829 )

호를 포함한다 칼럼의 행2,038,355 (1 53~61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적절한 , 부분 지방산 에스테르는 본 기술분야에 공지된 방법으로

제조될 수 있다. 지방 및 오일로부터 지방산의 모노글리세리드를 제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의 미국특허 에 기재되어 있다 이 특허는 글리세롤과 지방을 반응시켜 Birnbaum 2,875,221 .

고비율의 모노글리세리드를 갖는 생성물을 제공한다. 또한 많은 글리세롤 에스테르가 상업,

적으로 이용가능하다 이러한 에스테르들은 대개 적어도 약 중량 의 바람직한 모노에스테. 30 %

르 일반적으로 약 내지 약 중량 의 모노에스테르 약 내지 약 중량 의 디에스, 35 65 % , 30 50 %

테르를 함유하고 나머지는 응집체에서 대개 약 미만 대개는 약 중량 의 트리에스, 15% , 10 %

테르 유리 지방산 및 다른 성분들이다 칼럼의 행, (3 33~47 ).

갑 제 호증< 34 유럽등록특허공보 제 호 공고( 466297 , 1994. 6. 1. )>

본 발명은 나이트릴 엘라스토머 실과 공존 가능한 특성을 제공하기 위해 글리세롤과 내8

지 개의 탄소원자를 가지는 불포화 지방산의 에스테르를 윤활 점성의 오일에서 사용하는 45

용도에 관한 것이다 생략 면의 행. ( ) (2 26~28 )… …

상기 지방산들은 은 개의 탄소원자를 포함하는 불포화 지방성 라디칼임 바 R-COOH(R 7-44 )

람직한 불포화 지방산들은 개의 탄소원자를 포함한다12-30 . 전형적이고 적합한 불포화 지방

산들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 올레익 리놀레익 헥사데세노익 및 리놀레닉, , 면의 (2

행31~35 ).

본 발명의 에스테르 첨가물은 글리세롤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상술한 지방산들을 반응시

켜 또는 자연 트리글리세라이드 오일을 물 또는 글리세롤과 공지된 방법으로 반응시켜 만들

어질 수 있다 상기 에스테르 첨가물은 모노 디 트리 에스테르일 수 있다. -, -, . 일반적으로 상

- 25 -

기 에스테르 첨가물에는 모노에스테르가 다량으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의 (2 36~39

행).

갑 제 호증< 10 영국특허공보 제 호 공개( 1065398 , 1967. 4. 12. )>

본 발명은 항공 터보 제트 연료의 윤활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관한 발명이다 면의 (1 11~13

행).

이에 본질적으로 본 발명은 , , 내연마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터보 제트 연료에 혼합A+B

물을 사용하며 여기에 는 폴리카르복실산 또는 바람직하게 폴리카르복실산을 , A C1 내지 C5

일가 알코올과 반응시켜 생성한 에스테르이며 는 다가 알코올과 디엔 디카르복실산의 부분 B

에스테르들이다 면의 행(2 23~30 ).

위 범주에 속하는 화합물B 은 분자당 탄소원자가 개 내지 개이고 하이드록시기가 개 내3 8 3

지 개인 지방족 다가알코올의 6 C12 내지 C22 지방산 부분 에스테르이다 바람직한 물질로는 .

개 내지 개의 하이드록시기를 갖는 3 6 C3 내지 C6 알코올의 모노 및 디에스테르이며 , C12 내

지 C18 지방산으로부터 제조된다 위 부분 에스테르의 종류는 단일 무수 지방족 다가 알코올 .

의 부분 에스테르뿐만 아니라 비무수 지방족 다가 알코올의 부분 에스테르를 포함한다. 이러

한 부분 에스테르의 예로는 소르비탄 모노올리에이트 글리세릴 모노올리에이트 펜타에리트, ,

리톨 모노올리에이트 소르비탄 만니탄 펜타에리트롤 및 관련 다가 알코올의 디올레이트, , , ,

이들 알코올의 상응하는 부분 스테아르산 및 팔미트산 에스테르 및 이들 지방산의 혼합물로,

부터 생성된 이들 알코올의 부분 에스테르가 있다 이 같은 종류의 작용제는 선행기술 예를 . ,

들어 미국특허 제 호 및 제 호에 공지되어 있다 면의 행2,434,490 2,726,611 (2 46~67 ).

선행발명 갑 제 호증의 < 2( 5 1)>

사용될 수 있는 다가 알코올의 예는 모든 하이드록시 그룹이 에스테르화된 것 모든 하이 ,

드록시 그룹이 전부 에스테르화되지는 않은 것 및 이들의 혼합물이다. 특정 실례는 예를 들

어 글리세롤 모노올레이트 글리세롤 디올레이트 및 글리세롤 모노스테아레이트인 글리세롤 , ,

모노에스테르 및 글리세롤 디에스테르와 같은 가 알콜과 하나 이상의 상기 언급한 포화 또, 3

는 불포화 카르복실산으로부터 제조한 에스테르이다 이러한 다가 에스테르들은 선행기술에 .

기재된 대로 에스테르화 반응을 통해서 제조하거나 상업적으로 구입가능하다. 에스테르는 하

나 이상의 유리 하이드록시 그룹을 가질 수 있다 면의 행(8 24~34 ).

선행발명 갑 제 호증의 < 3( 6 1)>

사용될 수 있는 다가 알코올의 예는 모든 하이드록시 그룹이 에스테르화된 것 모든 하이 ,

- 26 -

나 행 명 갑 증 에는 생략 종 에스 르가 탄소 ( ) , 1( 5 1) “ ( )… …

사슬 이 사슬 내 이 결합 가 상이 다양 산 포함 본 ,

명 첨가 리 특 이 달 다 라고 재 어 있고 면 행 참조 실.” (3 7~9 ),

시 에는 첨가 지 산 에스 르 리 롤 합 15) 포함 며 지 산

산 리놀 산 리놀 산 에루스산 포함 는 것 재 어 있다 실시, , (

갑 증지 지 부 모노아실 리 롤 경 합31 [ {Int. J. Pharm. Sci. Rev. Res., 35(1), 2015, No. 23, ②
면에는 리 롤 분해는 지 는 지 트리 리 리드 분자를 리 롤 사용 여 분해 여 모노아pp126-136}] 127 ‘

실 리 롤 는 아실 리 롤 생 는 이다 략 이 에스 르 이라고도 알 있 며 . ( )… …
략 라고 재 어 있다( ) ’ . … …

갑 증 가 진 면에도 식 일과 같 지 에 리 롤 첨가 여 부분 에스 르를 조17 ( ) 10 “ , ③
는 법 리뷰 논 에 재 같이 당 분야에 리 알 진 상식이다1982 Sonntag (JAOCS, Vol. 59, No. 10,

월 라고 재 어 있다1982 10 ).” .
15) 행 명 실시 에 지 산 에스 르 리 롤 합 재 여 고는 지 산과 리 롤 에스 1 1 ‘ ’ , ‘

르 합 역이라고 주장 나 자 고 면 면 주 참조 이 부분 같이 지 산 에스’ (2018. 6. 12. 21 9 ), ‘
르 리 롤 합 번역 는 것이 른 번역 보이므 고 주장 아들이지 않는다 고 ’ , .
주장과 같이 지 산과 리 롤 에스 르 합 역이라 지라도 아래에 살 는 같이 ‘ ’ , 리 롤 모노에스
르 같 부분 에스 르 합 이 첨가 사용 있 이 주지 용 에 해당 는 이상 통상 자가 행,
명 실시 합 부 부분 에스 르 합 쉽게 도출 있다고 이 타당 다1 1 AK. 1 .

드록시 그룹이 전부 에스테르화되지는 않은 것 및 이들의 혼합물이다. 특정 실례는 예를 들

어 글리세롤 모노올레이트 글리세롤 디올레이트 및 글리세롤 모노스테아레이트인 글리세롤 , ,

모노에스테르 및 글리세롤 디에스테르와 같은 가 알콜과 하나 이상의 상기 언급한 포화 또, 3

는 불포화 카르복실산으로부터 제조한 에스테르이다 이러한 다가 에스테르들은 선행기술에 .

기재된 대로 에스테르화 반응을 통해서 제조하거나 상업적으로 구입가능하다. 에스테르는 하

나 이상의 유리 하이드록시 그룹을 가질 수 있다 면의 행(7 27~37 ).

실시예에는 글리세롤 모노올리에이트 첨가제 ( D) 또는 디이소데실 아디페이트 첨가제 를 ( E)

단독으로 각각 포함하는 황함량이 중량 디젤 연료유 조성물에 대한 윤활성 시험 결과, 0.01 %

가 개시되어 있다 면의 행 면(9 30~34 , 11~12 ).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 갑 제 호증 의 배경기술 란< ( 1 ) [ ] >

연료유용 윤활성 첨가제는 당해 분야에 기술되어 있다 호는 내지 개의 . WO 94/17160 2 50

탄소원자를 갖는 카복실산과 하나 이상의 탄소원자를 갖는 알콜의 에스테르를 포함하는 첨

가제를 기재한다. 글리세롤 모노올레에이트가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다 일반적인 혼합물이 .

고려되었지만 구체적인 에스테르 혼합물은 제시되지 않았다 식별번호 , ( [0006]).

- 27 -

모델 합 참조1 AK. 1 ).

다 라 같이 지 산 에스 르 리 롤 간 에스 르 ( )

에 합 이 주 부분 에스 르가 것임 알고 있는 통상 자라면 행

명 재들 실시 합 주 부분 에스 르에 1 , 1 AK. 1

해당 다는 것 쉽게 알 있 것 보인다 실시 합 이 주. 1 AK. 1

부분 에스 르가 아니라고 지라도 앞 살 것처럼 리 롤 모노에스 르 ,

같 부분 에스 르 합 이 첨가 사용 있 이 주지 용 에 해당

는 이상 통상 자가 행 명 실시 합 부 부분 에스, 1 1 AK. 1

르 합 쉽게 도출 있다고 보아야 다.

라 이러 사 들 종합 여 보면 통상 자 는 행 명 부 ( ) , 1

이 사건 항 명과 마찬가지 종 에스 르들이 주 부분 에스 르에 해당 는 11

것들 포함 다는 것 쉽게 인식 있 것 보이고 행 명 실시 , 1 1

합 부 부분 에스 르 합 도출 는 데 별다른 어 움이 AK. 1

있 것 보이지도 않는다.

에스 르 에스 르 상 량 를 내지 것에 (2) (a) (b) 1:2 2:1

구 곤란 이 있는지 여부

아래 같 들 고 면 이 사건 항 명에 에스 르 에스 , 11 (a)

르 상 인 량 가 내지 구 통상 자가 행 명 (b) 1:2 2:1

부 쉽게 도출 있다고 이 타당 다1 .

가 이 사건 특허 명 명 갑 증 에는 연료 내 상 ( ) ( 1 ) “ (a) (b)

인 량 는 내지 람직 게는 내지 욱 람직 게는 1:10 10:1, 1:4 4:1, 1:2

- 28 -

내지 이다 가 가장 람직 다 라고 재 어 있 뿐 식별번 2:1 . 1:1 ” ( [0043]),

달리 에스 르 에스 르 상 량 를 내지 것 (a) (b) 1:2 2:1

나 그 범 에 임계 가 있 인 만 재가 없다.

나 행 명 갑 증 에는 앞 본 같이 카르복실산이 ( ) 1( 5 1) “①

개 이 결합 포함 고 종 에스 르가 탄소 사슬 이 사슬 내 이 결합,

가 상이 다양 산 포함 본 명 첨가 리 특 이 달,

다 라는 재가 있는 면 행 실시 에 모델 합 지.” (3 7~9 ), 1 AK. 1②

산 에스 르 리 롤 합 인 채 를 는 첨가 를 함

고 가 분해 결과 원료가 는 채 분이 산 량 리놀 산 , 57.5 %, 19

량 리놀 산 량 에루스산 량 를 포함 는 것 분 다는 결과가 %, 9 % 0.5 %

나타나 있는 모델 합 함 는 항공 등 첨가 내마모, AK. 1 ( A) (③

특 이 첨가 항공 등 는 상용 첨가 를 함 는 항공 등 첨가 ) - ( B, C)

내마모 특 보다 상당히 우 다는 실험 결과가 나타나 있는 실시 ( 1, 2

참조 등 부 통상 자라면 행 명 첨가 는 개 이 결) , 1

합 가지는 카르복실산인 리놀 산 포함 있 알 있고 종 에스 르가 ,

탄소 사슬 내 이 결합 가 개인 산인 산 에루스산과 탄소 사슬 내 1 ,

이 결합 가 개 이상인 산인 리놀 산 리놀 산 포함 있는 것임

알 있다.16) 즉 행 명 에 일 불포 모노카복실산에 속 는 산 에루 , 1 -

스산 분 합이 량 이고 다 불포 모노카복실산에 속 는 리놀 산 58 % , -

16) 통상 불포 지 산 단가 불포 지 산과 다가 불포 지 산 나 있다는 통상 자에게는 자명
상식에 해당 므 이러 상식 가진 통상 자 는 행 명 재들 경우 탄소 사슬 내, 1
이 결합 가 개인 경우단가 불포 지 산 산과 에루스산 탄소 사슬 내 이 결합 가 개 이상인 1 ( ) 2

경우다가 불포 지 산 리놀 산과 놀 산 쉽게 나 있다고 보아야 다( ) .

- 29 -

리놀 산 분 합이 량 이므 분 간 분 는 에 해당함 28 % 2.07:1

알 있는 이는 이 사건 항 명에 에스 르 에스 르 , 11 (a) (b)

상 량 내지 범 를 벗어난 것인 지만 이에 매우 근 것이다1:2 2:1 [

욱이 행 명 같 분 는 원료가 는 채 가 분해 분 엄1

를 나타낸 것이 아니므 이 사건 항 명에 에스 르 , 11 (a)

에스 르 상 량 인 차 범 에 속 다고 볼 여지도 있다(b) 1:2~2:1 ].

다 이러 사 에다가 아래에 살 는 같이 이 사건 항 명 효 ( ) , 11

과가 행 명 에 여 이질 이거나 다고 보 어 운 보태어 보면1 ,

이 사건 항 명에 에스 르 에스 르 상 량 를 내지 11 (a) (b) 1:2

것 통상 자가 통상 이고 복 인 실험 통 여 히 택2:1

있는 단 에 해당 다고 이 타당 므 이 사건 항 명에 , 11

에스 르 에스 르 상 량 범 에 통상 (a) (b)

자가 행 명 부 쉽게 도출 있다고 보아야 다1 .

라 이 여 고는 행 명 실시 에는 채 가 분해 ( ) , 1 1

지 산 조 만 개시 어 있는 것이고 조 법 조건에 라 구체 인 조

달라질 있 므 지 산 조 이 종 에스 르 합 에 부분 에스 르,

량 는 다르다고 주장 다.

그러나 다 과 같 이 에 고 주장 아들일 없다 .

부분 에스 르 량 각 부분 에스 르를 구 는 지 산과 리 롤 ①

량 합 볼 있고 부분 에스 르 분자에 지 산 분자량이 리 롤,

분자량보다 매우 크 각 이상 에( 3 ) 17) 각 부분 에스 르들 량 그 부,

- 30 -

분 에스 르 내에 상당 량 차지 고 있는 지 산 량 에 크게 존 다는

것 통상 자에게는 자명 상식에 해당 며 지 산인 산 리놀 산, , ,

리놀 산 에루스산 생 에 도 동일 함량 가지게 다는 도 통상

자에게는 자명 상식에 해당 다 이 부 통상 자라면 각 부분 에스.

르들 상 인 량 는 이들 부분 에스 르를 구 는 지 산 상 인 량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는 것임도 쉽게 인식 있다고 보아야 다 라 .

앞 살 같이 행 명 실시 합 인 종 에스 르들 주1 1 AK. 1

부분 에스 르에 해당 는 것들 포함 는 것이거나 행 명 실시 , 1 1

합 부 부분 에스 르 합 도출 는 데 특별 어 움이 있다AK. 1

고 보 어 운 것이므 통상 자라면 행 명 실시 부 부분 에스, 1 1

르들 상 량 는 그 부분 에스 르를 구 는 지 산들 가 분해 인 ‘ ’ (

지 산들 상 량 차이가 거 없 쉽게 알 있다고 이 타당 다) ‘ ’ .

욱이 갑 증 37② 18)에는 종 트리 리 라이드 지 과 일 소고 4 (

름 돼지 름 채 콩 름 효소 매 에 리 롤과 시 고, , ) ,

도가 임계 도보다 높 시험 모든 지 에 여 모노 리 라이드 리

라이드 분획 지 산 조 과 원래 지 지 산 조 사 다는 실험 결과가

시 어 있어 면 등 참조 모노 리 라이드 리 라이드인 ( , 1100 3 ),

부분 에스 르에 함 지 산 조 과 원래 지 지 산 조 이 사함 알 있

므 행 명 에 부분 에스 르 량 가 채 지 산 조 과 사 것, 1

17) 산 분자량 이고 에루스산 분자량 이며 리놀 산 분자량 이고 리놀 산 분자량 이며 282 , 338 , 280 , 278 ,
리 롤 분자량 이므 각 지 산 분자량 리 롤 분자량보다 이상 크92 , 3 다.

18) 효소 매 에 리 롤 분해 포 지 산 모노 리 라이드 택 인 분포 Gerald P. McNeil et. al., “ - ”,
월JAOCS, Vol. 69, No. 11, 1992 11 , pp 1098-1103

- 31 -

이라는 이러 실험 결과에 해 도 뒷 침 다.

고 주장처럼 행 명 에 실시 지 산 조 이 1 1③

조 법 조건에 라 종 에스 르 합 에 부분 에스 르 량 는

다르다고 볼 있 지라도 앞 살펴본 같이 이 사건 항 명에 에스, 11

르 에스 르 상 량 를 내지 것 통상 자(a) (b) 1:2 2:1

가 통상 이고 복 인 실험 통 여 히 택 있는 단 에 해

당 므 통상 자가 행 명 부 쉽게 도출 있는 도에 해당 다고 , 1

보아야 다.

이 사건 항 명이 이질 이거나 효과를 가지는지 여부 (3) 11

아래 같 이 에 이 사건 항 명이 행 명 에 여 이질 이거 11 1

나 효과를 가진다고 보 는 어 다.

가 이 사건 특허 명 명 갑 증 에는 아래에 보는 같이 이 ( ) ( 1 )

사건 특허 명에 른 효과 내지 과 에 보다 우 여과 나타( )

내고 장에 이어 여과 후에도 우 지 다는 취지 재가 있

는 다.

본 발명은 디젤 연료유와 같은 연료유의 윤활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첨가제에 관한 것이다.

첨가제를 포함한 디젤 연료유 조성물은 개선된 윤활성 및 감소된 엔진 마모성을 나타낸다

식별번호 ( [0001]).

그러나 몇몇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하게 이러한 종래 기술의 에스테르에 의해서 연료 필터

의 폐색 특히 전형적으로 디젤 차량 연료 라인에 존재하는 미세 메쉬 필터의 폐색이 촉진된, -

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필터 폐색 문제로 인해 연료의 유동이 불충분해지고 엔진 작동-

이 저하되며 이러한 폐색은 특히 저온에서 뚜렷하다, 식별번호 ( [0008]).

따라서 보다 우수한 여과성을 나타내면서도 연료유내에서 후속 저온 저장 기간에 뒤이은

- 32 -

이 사건 특허 명 명 실시 에는 에스 르 에 해당 는 리 롤 모 , (a)

노 이트 이 라 다 에스 르 에 해당 는 리 롤 모노리놀 이트( ‘GMO’ ) (b)

이 이라 다 가 략 동일 량 합 첨가 첨가 ( ‘GML’ ) ( A, D19) 가) ,

는 단독 사용 첨가 각각 첨가 에 여 장 후 GMO GML ( B, C) ,

여과 이 우 고 실시 참조 장에 이어 여과 후에도 우 ( 1, 1 ),

19) 첨가 ‘ A’는 산과 리놀 산 합 리 롤 에스 르 시킨 것이고, 첨가 ‘ D’는 를 단독 사용 GMO 첨가
B 단독 사용 GML 첨가 를C 몰 1:1 합 합 이다.

여과 후에 성능을 손실하지 않는 개선된 윤활성 첨가제가 필요하다 식별번호 ( [0010]).

에스테르 와 에스테르 의 혼합물은 성분 와 의 개별적인 성능과 비교해볼 때 예상치 (a) (b) (a) (b)

못하게 개선된 윤활성을 제공할 수 있다 더욱이. , 와 의 혼합물은 개선된 여과성을 나타(a) (b)

내며 저온 저장에 이어 여과한 후에도 우수한 윤활성을 유지한다 식별번호 ( [0019]).

와 둘 다는 바람직하게는 내지 개 예를 들면 내지 개 더욱 바람직하게 (a) (b) 10 36 , 10 22 ,

는 내지 개 특히는 내지 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알케닐 그룹을 갖는 알케닐 모18 22 , 18 20

노카복실산의 에스테르인 것이 바람직하다 알케닐 그룹은 일 불포화 또는 다 불포화될 수 . - -

있다 특히 . 가 일 불포화 알케닐 모노카복실산의 에스테르이고 가 다 불포화 알케닐 모(a) - , (b) -

노카복실산의 에스테르인 것이 바람직하다 다 불포화산은 바람직하게는 이 또는 삼 불포화. - - -

물이다 이러한 산은 천연 물질 예를 들면 식물성 또는 동물성 추출물로부터 유도될 수 있. ,

다 식별번호 ( [0027]).

특히 바람직한 일 불포화산은 올레산- 및 엘라이딘산 이다 (elaidic acid) . 특히 바람직한 다-

불포화산은 리놀레산 및 리놀렌산이다 식별번호 ( [0028]).

가 일 불포화산의 에스테르이고 가 다 불포화산의 에스테르인 혼합물이 특히 우수한 윤(a) - , (b) -

활성을 갖고 특히 우수한 여과성 및 저온 저장에 대한 내성을 나타낸다 식별번호 ( [0029]).

에스테르는 부분적 또는 완전한 에스테르일 수 있는데 다시 말해 각각의 다가 알콜의 하 ,

이드록시 그룹의 일부 또는 전부가 에스테르화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또는 가 부분 . (a) (b)

에스테르 특히 모노에스테르인 것이 바람직하다 와 가 둘 다 부분 에스테르이고 특히 , . (a) (b)

둘 다 모노에스테르인 것이 특히 우수한 성능을 갖는다 식별번호 ( [0030]).

- 33 -

지 는 것 나타나 있 는 다.

나 그러나 아래 같 사실 사 종합 여 보면 이 사건 특허 명 명 ( ) ,

실시 에 재 이 사건 항 명에 해당 는 이 략 동일, 11 GMO GML

량 합 첨가 가 는 단독 사용 첨가 에 여GMO GML ,

에 보다 여과 이 우 효과 장에 이어 여과 후에도 우

지 는 효과를 가진다고 보 는 어 다.

이 사건 특허 명 명 실시 재 어 있는 샘 시료 내지 ( ) 1 5①

각각 첨가 미포함 첨가 내지 를 포함 것 장 후 여과 ( , A D )

효과에 이 법원 국에스지에스 주식회사에 감 탁결과는 다 과

같다.20)

20) 감 결과 송부 첨부 감 결과 첨부 감 보충 첨부 참조2022. 4. 26. 1 2, 2022. 5. 11. 1 2, 2022. 6. 17. 1 .
21) 여과 실험 시 원고들이 공 시료 경우에는 보 주간 후 , (-5 , 2 ) ‘℃ 즉시 실 조건에 분 면’ (2021. 8.

원고들 감 신청 별지 참조 고가 공 시료 경우 보 주간 후 23. 1 2 ), (-5 , 2 ) ‘℃ 즉시 여과
장 를 이용 여 분 실험이 진행 는 동안 계속 여 도를 지 는 조건( 5 )– ℃ ’ 외에는 동일 법에 해 실험

저온 저장 후 여과성 실험< 21)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원고들 제공 시료에 대한 여과성 실험 결과 -

 

시료 첨가제
첨가제의 농도

(ppm)

여과성 실험 결과

또는 시간(kPa )

1 없음 0 15 kPa

2 A 200 20 kPa

3 B 200 25 kPa

4 C 200 20 kPa

5 D 200 25 kPa

피고 제공 시료에 대한 여과성 실험 결과 -

- 34 -

 

시료 첨가제
첨가제의 농도

(ppm)

여과성 실험 결과

또는 시간(kPa )
필터 막힘 경향

1 없음 0 23/26/25 kPa 1.02/1.03/1.03

2 A 200 30/22/26 kPa 1.04/1.02/1.03

3 B 200 45/45/45 s 21.45/21.45/21.45

4 C 200 19/19/19 kPa 1.02/1.02/1.02

5 D 200 49/23/36 kPa 1.10/1.02/1.06

저온 저장에 이어 여과 후 윤활성 실험< 22)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원고들 제공 시료에 대한 윤활성 실험 결과 -

 

시료 첨가제
첨가제의 농도

(ppm)

HFRR23) 여과전

마모된 자국( )㎛

여과후 HFRR

마모된 자국( )㎛

1 없음 0 620 610

2 A 200 290 280

3 B 200 280 260

4 C 200 190 200

5 D 200 260 210

피고 제공 시료에 대한 윤활성 실험 결과 -

 

시료 첨가제
첨가제의 농도

(ppm)

여과전 마모된 HFRR

자국( )㎛

여과후 HFRR

마모된 자국( )㎛

1 없음 0 665 720

2 A 200 225 240

3 B 200 195 265

4 C 200 195 250

5 D 200 220 185

- 35 -

감 탁결과에 면 장 후 즉시 실 에 여과 , ②

원고들 공 시료에 실험 결과 장 후 조건 지 면 여과

고 공 시료에 실험 결과 모 에 이 략 동일 ‘GMO GML

량 합 첨가 각각 시료 가 각각 단독A D( 2 5)’ , ‘GMO GML

사용 첨가 각각 시료 에 여 장 후 여과 이 슷B C( 3 4)’ ‘ ’

거나 히 떨어 다.24) 원고들 공 시료에 실험 결과 고 , ‘

공 시료에 실험 결과 모 에 이 략 동일 량 합 첨GMO GML

가 는 각각 단독 사용 첨가 각각 시료 A’ ‘GMO GML B C( 3 4)’

에 여 장에 이어 여과 후 이 떨어지거나 슷 도 나타났‘ ’

다.25)

실시 다 고 감 법 출 별지 참조(2021. 9. 13. ).
22) 실험 시 동일 법에 해 실험 원고들이 공 시료 경우에는 원고들 여과 실험 조건에 , ,

라 여과 후 실험 실시 고 원고들 감 신청 별지 참조 고가 공 시료 경우(2021. 8. 23. 1 2 ),
에는 고 여과 실험 조건에 라 여과 후 실험 실시 다 고 감 법 출 별지 참(2021. 9. 13.
조).

23) HFRR(High frequency reciprocating wear rig) : 분 첨가 질 고주
복동 마찰 시험 에 시험 법 연료 덮힌 강 에 직경 인 구슬 압착 고 질러 , 6mm 마모
직경이 척도 사용 다갑 증 시험 법 참조( 54 KS R ISO 12156-1:2012 ).

24) [원고들 공 시료 여과 실험 결과]: ‘첨가 여과 값 A’ (20 kPa) ‘첨가 동일 도 여C’ (20 kPa)
과 갖고 첨가 를 미포함 경우 시료 여과 값 에 여는 히 여과 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 1) (15 kPa)
다 . ‘첨가 여과 값 D’ (25 kPa) ‘첨가 동일 값 갖고 B’ ‘첨가 첨가 를 미포함 경우C’
시료 여과 값 각각 에 여는 히 여과 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1) ( 20 kPa 15 kPa) .
[ 고 공 시료 여과 실험 결과]: ‘첨가 여과 값평균 A’ ( 26 kPa) ‘첨가 첨가 를 미포함 경C’
우시료 여과 값각각 평균 평균 에 여는 슷 거나 히 여과 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 1) ( 19 kPa 25 kPa)
타났다 . ‘첨가 여과 값평균 도 D’ ( 36 kPa) ‘첨가 첨가 를 미포함 경우시료 여과 값각C’ ( 1) (
각 평균 평균 에 여는 히 여과 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이는 막힘 경향 보 라도 19 kPa 25 kPa) (
결과가 동일 다).

25) 다만 고 공 시료 실험 이 사건 항 명에 해당 는 , 11 이 략 동일 량 합 GMO GML
‘첨가 시료 는 D’( 5) 각각 단독 사용 첨가 각각 GMO GML B C( 시료 에 여 여과 후 이 3 4)
좋 것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여과 마모 자국 보다 여과후 마모 자국 이 작게 . HFRR (220 ) HFRR (185 )㎛ ㎛

것 차범 도에 해당 다고 볼 있고{① 경 조 에 이 이고 증인 400 ( 12㎛
경보 법 시행규 별 나 경 참조 단 가 단 이며 실험 결과값들 경 에 [ 33] ‘1. . ’ ), , ㎛

값보다 훨씬 작다는 출 고 감 법 별지 첨부자료 인 연료, 2019. 3. 27. [ ] 2 KS ISO 12156-1( -②
고진동 복 리그를 이용 평가 에는 실험 도 여 복 값이 이고 재 값이 ) (r) 63 (R) ㎛

재 어 있는 면 참조 이 부 여과 후 마모 자국 차이도 차범 내인 것 볼 102 (13 ), HFRR ·㎛
있는 차 변 일 차에 도 명 어 , 2018. 10. 10. 1 ‘ [ 2]③ 자국이 샘 이나 샘 는 여과 HFRR 1 5
후에 히 마찰 이 었는지에 재 부 질 에 해 고는 마이크 미 단 입니다 그래 차가 있’ , ‘ ( ) . ㎛
있어 단 히 가 조 낮아 다고 해 이 좋아 다는 것 아니다라는 취지 답변 여 고도 ’ , 여과

- 36 -

실험 결과 여 고는 고 공 시료에 , ③

실험 결과에 여과 여과 후 마모 자국 크 차이 변 볼 HFRR ( )

첨가 시료 가 첨가 에 여 장에 이어 여과 후A D( 2 5) B C ‘

효과가 우 것이라는 취지 주장 다’ .

그러나 아래 같 이 에 고 주장 아들이 어 다 .

앞 살 것처럼 감 탁결과 이 사건 특허 명 명 실시 ㉠

들 장 후 여과 장에 이어 여과 후 에 효과를 ‘ ’ ‘ ’

살펴보는 것이고 이 장에 이어 여과 후 효과는 장 후 , ‘ ’

여과 첨가 가 도 우 효과를 가 야 는 것이므 첨가 내지 시, A D(

료 내지 여과 후 마모 자국 직경 만 여 효과 2 5) HFRR ( )㎛

등 살펴보는 것이 타당 다.26)

이 사건 특허 명 명 에는 실시 에 여 여과 후 마모 , 2 “㉡

자국 직경 차이를 보아 조용 첨가 에 해 에스 르 합 이 개, (a) (b)

갖고 상당히 었 알 있다 라고 재 어 있는.”

식별번 이 부 이 사건 특허 명 명 에 도 개 효과는 ( [0195]), ‘ ’

이 사건 특허 명 첨가 첨가 조용 첨가 첨가 여과 ( A D) ( B C) ‘

후 마모 자국 직경 차이를 단 고 있 알 있다’ .

감 탁결과에 고 주장처럼 실 사용 경에 생 는 조 ㉢

마모 자국보다 여과후 마모 자국이 작게 것 차범 라고 인 있는 등 고 해 HFRR
보면 차범 라고 이 타당 다, }, 첨가 여과 후 효과가 매우 우 다고 지라도 앞에 살 D ,

같이 이 사건 항 명에 해당 는 첨가 가 11 A 첨가 각각 B C( 시료 에 여 3 4) 떨어지거나 슷 도
에 불과 것이므 여 히 이 사건 항 명 장에 이어 여과 후 이 우 효과를 가진다고 보 , 11 ‘ ’
어 다.

26) , 고가 출 변 자료 면 등 참조 고가 출 변 자료 면 등 참조 등에 도 2018. 10. 10. (20 ), 2019. 3. 6. (6 )
‘ 여과 후 마모 자국 이 작 이 좋 것HFRR ( )㎛ 재 어 있어 고도 여과 후 마모 ’ , HFRR
자국 크 를 살 는 것임 인 있다( )‘ .㎛

- 37 -

건과 사 게 여 여과 시에 지 는 것이라면 실 5– ℃

사용 경에 차량에 사용 는 첨가 는 에 여과를 드시 거

에 없는 것이므 27) 장에 이어 여과 후 효과도 여과 , ‘ ’ HFRR

후 마모 자국 크 차이 변 가 아닌 여과 후 마모 자국에 · ( ) , HFRR

해 만 살펴보는 것이 히 실 사용 경에 생 는 조건에 부합 다.

결국 이 사건 항 명에 해당 는 이 략 동일 량 , 11 GMO GML④

합 첨가 는 각각 단독 사용 첨가 에 여 GMO GML ‘

장 후 여과 장에 이어 여과 후 이 우 효과를 가진다고 ’ ‘ ’

보 어 다.

편 고는 원고들 공 시료 는 막힘 이 , ( ‘CFPP⑤ 28) 라 ’

다 이 이 사건 특허 명 명 실시 연료 가 가지는 ) -9 , 36 CFPP℃ – ℃

에 여 높아 이 사건 특허 명 효과인 장 후 여과 장에 이, ‘ ’ ‘

어 여과 후 평가 에 합 지 않 므 원고들 공 시료에 감’ ,

실험 결과는 이 사건 특허 명 효과 단에 고 여 는 안 므 이 사건 특,

허 명 효과 단에 고 공 시료에 감 실험 결과만 고 여야 다

는 취지 주장 다.

그러나 앞 재 원고들 공 시료에 여과 실험 결과에 르면 시료 , ㉠

첨가 가 포함 지 아니 연료 에 여과 에 아 런 가 없는 1( ) 5– ℃

27) 생략 실 상황에 는 장 연료 는 는 도 사이클에 용 며 연료 라인 공 상 뒤에 “ ( )… …
는 계 장 에 효과 인 부여 있어야 이다 차량 연료 시스 에 는 를 들면 연료는 . ,
분사 펌 를 포함 연료 분사 시스 에 도달 에 우 미 등 를 통해 동해야 다 여과 후에 이 - .
감소 면 분사 시스 마모 이 증가 다 라 보다 우 여과 나타내면 도 연료 내에 후속 장 간.
에 뒤이 여과 후에 능 손실 지 않는 개 첨가 가 요 다 식별번 .” ( [0009], [0010])

28) CFPP(=Cold Filter Plugging Point)

- 38 -

것 나타난 29) 자 국에스지에스 주식회사 사실조회회신에, 2022. 9. 19.㉡

도 원고들이 공 를 포함 시료들 주간 냉장 보 후 냉장고2 5– ℃

에 꺼낸 직후 상태 연료 장소 이커에 었 상태에 여 침

질이 견 지 않았고 리거나 이 질도 견 지 않았다고 힌 , 30) 이 사건 , ㉢

항 명 간 증 연료 막힘 운 등에 여 별다른 11 (CFPP),

이 없 므 진보 부 여부를 단함에 있어 이 사건 항 명이 가지는 효과, 11

가 이질 이거나 지 여부를 살펴볼 이 사건 항 명에 재 구 요소11

들 그 포함 고 있는 원고들 공 시료에 감 실험 결과를 충분히 참작

있다고 이 타당 등 고 여 보면 원고들 공 시료 ,

가 이 사건 특허 명 명 실시 연료 보다 높다고 지라도CFPP CFPP ,

그러 사 만 원고들 공 시료에 감 실험 결과가 이 사건 항 명 11

효과인 장 후 여과 장에 이어 여과 후 평가 에 ‘ ’ ‘ ’

합 지 않다고 보 는 어 다 고 주장 그 아들여 원고들 공 .

시료에 감 실험 결과를 이 사건 특허 명 효과 단에 고 지 않는다고

지라도 앞 살 것처럼 고 공 시료에 감 실험 결과 첨가 , , A D

각각 시료 가 첨가 각각 시료 에 여 장 후 여과( 2 5) , B C( 3 4) ‘

장에 이어 여과 후 이 다거나 이질 이라고 보 도 ’ ‘ ’

어 우므 고 공 시료만 이 사건 특허 명 효과 단 여도 마찬가지,

29) 히 시료 첨가 미포함 에 여과 이 이 사건 항 명에 해당 는 시료 각각 첨가 1( ) 5 11 2 5( A D)– ℃
에 여과 각각 보다 우 것 나타났다5 ( 20kPa 25kPa) (15kPa) .– ℃

30) 사실조회회신 에 원고들 공 시료들 갈색병 에 어 주간 냉장 보 여 냉장 2022. 9. 19. (amber bottle) 2 5 , – ℃
보 후 냉장고에 꺼낸 직후에는 시료들 상태를 인 불가 나 분간 든 뒤 소분 에는 리거나 2
이 질이 견 지 않았다고 재 어 있는데 면 참조 냉장고에 꺼낸 직후 시료들 상태는 알 없지만 분간 ( 1, 2 ), ‘2
든 뒤 소분 는 도 시간동안 시료들 상태가 다시 맑아 다거나 이 질이 있 시료들에 이 질이 없어 다’

고 보 는 어 다고 이 타당 다 원고들 공 시료들 냉장고에 꺼낸 직후 연료 장소 이커에 었 . ,
시료들 상태는 리거나 이 질이 견 지 않았고 침 도 안보 다고 재 어 있다 면 참조( 3 ).

- 39 -

이 사건 항 명 행 명 에 여 에 보다 여과 이 우 효과 11 1

장에 이어 여과 후에도 우 지 는 효과를 가진다고 보

어 다 라 고 주장도 아들일 없다. .

다 나아가 아래 같 사 고 여 보면 행 명 도 이 사건 특허 ( ) , , 1

명과 마찬가지 에 여과 를 인식 고 있다고 이 타당 다.

갑 22, 25, 26, 27① 31) 증 아래 같 재에 면 통상 , 50 ,

연료 경 분야에 특 이 에 여과 내지 동 등 특 ( ) ‘ ’

미 다는 것 통상 자에게는 자명 상식에 해당 다고 보아야 다 .35)

31) 갑 증 갑 증과 동일 증이다 272 22 .

갑 제 호증< 22, 27 디젤유의 저온 특성 이라는 제목의 논문 년 월(‘ ’ , 1972 11 )32)>

저온에서 연료를 사용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연료에 함유된 파라핀계 탄화수소 결정이

생성되어 침전되고 이러한 결정의 침전이 필터폐색을 가져오며 더 냉각했을 때 연료의 유

동성이 상실된다 따라서 . 디젤 연료유의 저온 특성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면의 제 문단(1 1 ).

연료의 저온 특성은 주어진 온도에서 또는 특정 온도 범위에서 적합한 필터를 통한 연

료의 여과성을 측정하여 평가된다 면의 제 문단(1 3 ).

※ 위 표 에는 2 디젤유의 저온 특성 지표로 운점33) 담점 응고점(Cloud point, ),

(Solidification 펌프압송성 온도 가 기재 point), (pumpability temperature) 되어

있다 면(4 ).

갑 제 호증< 25 미국등록특허공보 제 호 공고( 5032145 , 1991. 7. 16. )>

본 발명은 개선된 저온 특성을 갖는 연료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 ,

발명은 디젤 연료 및 난방 연료의 운점 유동점 및 여과성을 개선, , 시키기에 충분한 장쇄

- 40 -

32) Translated from Khimiya I Tekhnologiy a Topliv I Masel, No. 10, pp.52-53, October, 1975{[S. R. Lebedev et. al.,
번역‘POUR-DEPRESSANT ADDITIVES FOR DIESEL FUELS’, UDC 62-634.2:620.192.42] }

33) 운 (cloud point)* 규 조건에 시료를 냉각 스 다른 질들이 출 분리 시작 - ASTM D-97, EN23015: ,
는 도를 말 다 상 는 가장 낮 도보다도 낮아야 다 사용 능과는 다 갑 증 이버 지식. . { 16 (

과 자동차 연료 특 값 고 특 면 참조‘ ’) 11 }.
운 담 명 용액이 도 변 에 해 지는 도를 말 다 시료를 시험 에 고 규 법 * (cloud point; ): .
냉각해 나갈 처 불 명 게 도에 보인다 지에 는 고 고 분 출 분리에 해 품. ,

에 는 라 납 그 외 고 분 출 분리에 해 림이 생 다 갑 증 이버 지식 과 사 림( 23 ‘
참조’ ).

34) Translated from Khimiya I Tekhnologiy a Topliv I Masel, No. 11, pp.48-53, November, 1972{[B. V. Losikov et. al.,
번역‘LOW-TEMPERATURE PROPERTIES OF DIESEL FUELS’, UDC 662. 75:62-405] }

35) 이는 다 과 같 들에 추어 보 라도 욱 그러 다 .
갑 증 이버 지식 과 자동차 연료 특 값 고 특 에는16 ( ‘ ’)㉮ “ 연료 소 요조건

등에 규 어 있다KSM 2610, DIN EN 590 . 주요 항목 주 도 , 착 , 등특 , 특 황 함량 등이다 [
에 규 연료 소 요조건 그 미 참조 라고 재 어 있어 면 단 참조9-4 DIN EN 590 ].” (1 ), 연료

요조건 특 착 과 구분 여 나타내고 있다.
㉯ , 갑 증에는 16 연료 특 에 포함 는 동 에는 운(fluidity: Kälteverhalten) (cloud point),
동 등이 있다(pure point), CFPP(cold filter plugging point) 고 재 어 있다 면 목차 면 등 참조(1 , 11 ).
그리고 ㉰ 갑 증28 경 차량 능 향 연구에 국 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출 종 보(‘ ’

고 월에는 , 2013 5 ) ‘연료 특 평가 있는 시험 법 막힘 동 담 동(CFPP), (PP), (CP),
시험이 있 며 일 담 막힘 동 도가 낮다라고 재 어 있다 면 특 , , ’ (23 ‘3.
시험 법 황 등 참조’ ).

올리고머 알킬 숙신 무수물 고급 알킬 선형 포화 알코올 및 급 아미노 치환된 폴리올의 , 3

반응 생성물로부터 제조된 소량의 첨가제를 가지는 증류 탄화수소 연료를 포함하는 조성

물에 관한 것이다 칼럼의 행(1 9~17 ).

당업자에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디젤 연료 등은 불량한 유동 특성 및 연료 필터의 막,

힘으로 인해 저온에서 문제점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저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 ,

보다 효율적인 수단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본원에 기술된 물질이 이러한 연료에 첨가

될 때 저온 여과성 및 유동성 특성을 개선시킨다 칼럼의 행(1 18~25 ).

갑 제 호증< 26 미국등록특허공보 제 호 공고( 3393144 , 1968. 7. 16. )>

본 발명은 증류 연료유의 왁스를 제거하는 공정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

왁스제거 용매와 오일을 분리할 필요 없이, 낮은 운점 낮은 여과성 온도 및 낮은 유동점 ,

등과 같은 바람직한 저온 특성을 가지는 증류 연료유를 생산하기 위한 왁스제거 공정에

관한 것이다 칼럼의 행(1 12~18 ).

갑 제 호증< 50 디젤 연료유용 유동점 강하 첨가제 라는 제목의 논문 년 월(‘ ’ , 1975 10 )34)>

최근에는 디젤유의 저온 특성을 평가하는 추가적인 방법으로 여과성 테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개발되었다. 여과성은 연료유 내의 고체상의 형성 및 연료의 점도 변화에 의하여 지

배된다 생략 면의 맨 하단에서 제 문단. ( ) (2 2 ).… …

- 41 -

행 명 갑 증 에는 항공 등 일 조에 포함 , 1( 3 ) “②

첨가 는 연료에 높 용해 갖고 극 조건에 도 분리 어 는 안 ,

고 추출 이 있어 는 안 다 라고 재 어 있다 면 행 그런데 , .” (2 10~12 ).

냉각 면 경 에 들어있는 스 등 분들이 출 분리 다는 통상 ·

자에게는 자명 상식에 해당 고 이러 상식 가진 통상 자라,

면 행 명 재 부 첨가 가 에 용해도가 낮아지 라도 연료 1 ,

균질 상태를 이루어 고상 침 결 분리 어 출 지 않아야 다는 미( )

임 쉽게 인식 있 며 그에 라 행 명 첨가 는 에 동 내, 1

지 여과 등이 면 안 다는 것임 충분히 인식 있 것 보인다.

라 같 통상 자 는 행 명 경우 행 1 , ③

명 에 재 첨가 가 연료 경우 특 개 다 갑 증 면 1 ‘ ’( 3 3

행 참조 는 것 에 동 이 는 특 가지는 등 17~18 ) , ‘

에 동 내지 여과 등 개 다는 미 이해 다고 이 타당 다’ .

라 통상 항고도 ( ) , 36)가 매우 높아 외 도가 에 이르는 항공 50– ℃

경우에는 조건에 를 해결해야 다는 해당 업계 요구이자 통상

자라면 충분히 인식 는 사항이라 볼 있고 앞 살 같이 행 명 ,

에는 첨가 인 모델 합 함 는 항공 등 첨가 내마모1 AK. 1 ( A)

특 첨가 항공 등 는 상용 첨가 를 함 는 항공 등 첨가 ( ) - ( B,

㉱ 군다나 갑 증29 울 앙지법 가합 사건에 고가 출 자 면에 고도 즉( 2017 52112 2017. 8. 11. ) “ ,
행 명 이 사건 소송에 행 명 에 해당 다에 재 2( 1 ) 연료 ‘ 특 이란 연료가 에 ’ ,

통과 시 를 막히게 는 질 즉 여과 는 , (filterability filter blocking tendency) 말합니다 라고 재 고 있어.” (20
면 면 참조 행 명 에 연료 특 , 21 ), 1 ‘ ’ 가 에 동 이 불충분해 통과 시
를 막히게 는 질 여과 포함 는 미( ) 임 고도 인 있다.

36) 항고도 안 행 여 지 여야 는 해 고도 트 도이다갑 증 인 이 : 22,000~39,000 ( 42 1
버 지식 과 항공우주공 용어사 항고도 참조‘ ’ ).

- 42 -

내마모 특 보다 상당히 우 다는 실험 결과가 나타나 있 므 실시 C) ( 1,

참조 같 인식 가진 통상 자라면 항공 에 사용 는 항공 등 2 ),

행 명 내용들 부 행 명 도 에 내마모 1 , 1 ( )

개 시키는 효과 내지 과 를 가지는 것임 충분히 알 있다고 보아야 ( )

다.

마 라 행 명 에 내마모 개 시키는 것뿐만 아 ( ) 1 ( )

니라 에 여과 를 개 시킬 있는 효과 내지 과 를 가진다고 ( )

볼 있 므 이 사건 항 명에 재 이 략 동일 량, 11 GMO GML

합 첨가 가 가지는 효과가 행 명 에 여 이질 이거나 1

다고 보 어 다.

편 행 명 과 동일 사 분야에 해당 는 행 명 갑 ( ) , 1 3( 6․

증 에는 개 탄소원자를 가지는 카르복실산과 나 이상 탄소원자를 가1) ‘2~50 ’

지는 알 에스 르를 포함 는 마모 감소 첨가 에 여 재 어 있고 면 (4

행 행 청구범 청구항 등 참조 그 카르복실산 는 산15~19 31~32 , 1 ), ,

리놀 산 리놀 산 에루크산 등이 재 어 있 며 면 산 부분 행 등 , , (6 ‘(i) ’ 19~20

참조 알 는 리 롤 등이 재 어 있다 면 알 부분 행 ), (7 ‘(ii) ’ 11~12

등 참조 에스 르는 단독 는 나 이상 에스 르 합 사용 있). ,

고 사용 있는 다가 알 에스 르 리 롤 모노 리에이트 같 ,

리 롤 모노에스 르가 재 어 있다 면 에스 르 부분 행 등 (7 ‘(iii) ’ 16, 29~33

참조 즉 행 명 에는 를 포함 는 마모 감소 첨가 가 재 어 ). , 3 ‘GMO’ ( )

있 뿐만 아니라 통상 자라면 행 명 재 부 첨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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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복실산 시 재 리놀 산과 알 시 재 리 롤 부 얻어‘ ’ ‘ ’

지는 도 쉽게 택 있 것 보인다 그런데 앞 살 이 법원 감‘GML’ .

탁결과에 추어 보면 행 명 각각 단독 포함 는 첨가, 3 GMO GML

각각 시료 에 해당 는 효과를 가진다고 볼 있 므 이 사건 B C( 3 4) ,

항 명에 재 이 략 동일 량 합 첨가 가 11 GMO GML

가지는 효과는 행 명 과 라도 이질 이거나 다고 보 어 다3 .37)

사 이러 사 들 종합 여 보면 이 사건 항 명에 재 ( ) , 11 GMO

이 략 동일 량 합 첨가 가 가지는 효과가 행 명 GML 1

첨가 가 가지는 효과 여 이질 이거나 다고 보 어 다.

나 차이 ) 2

아래 같 이 에 차이 이 사건 항 명 구 역시 통 , 2 11

상 자가 행 명 부 쉽게 도출 있다고 이 타당 다1 .

갑 증 갑 증 갑 증 증 아래 (1) 6 1, 7 1, 11, 21 , 4, 5

같 각 재에 르면 통상 연료 나 트 연료 가 량 이 황 함량, 0.2 %

가진다는 것 이 사건 특허 명 우 권 주장일 에 통상 자에게는 리

알 진 사항이라고 이 타당 다.

가 행 명 갑 증 에는 연료 량 ( ) 3( 6 1) 량 이 0.2 %

황 농도를 가지는 액체 탄 소 증 연료 부분 양 연료 증가

시키 에스 르를 포함 는 마모 감소 첨가 소량 포함 는 연료 일 조-

에 여 재 어 있다 요약 청구항 등 참조( , 1 ).

37) 행 명 도 마찬가지 이 2 각각 단독 포함 는 첨가 각각 GMO GML B C( 시료 에 해당 는 3 4)
효과를 가진다고 볼 있 므 이 사건 항 명에 재 , 11 이 략 동일 량 합 GMO GML 첨가
가 가지는 효과가 행 명 에 여 이질 이거나 다고 보 어 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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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갑 증 행 명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 ) 7 1( 4, 7-62363 , 1995. 特開平

공개 에는 3. 7. ) 경 속 황 함량 허용농도를 량 는 법규가 0.05 % 1985

가결 이래 월에는 엔진 작자 회 경보 회 미1990 11 EMA( ), EPA( ), API(

국 연구소 국립 동 농장 회 등에 라 미국 지역 용 ) NCFC( )

가능 며 경 내 황 함량과 향족 함량 는 허용 농도는 부 법안( 35 %)

통과시 고 이 규 월에 효 었다고 재 어 있 며 면 식별번1991 10 (2

참조[0003] ), 황 함량이 량 이0.2 % 이고 향족 탄 소 함량 량 미만30 %

인 경 조 에 여 재 어 있다 청구항 등 참조( 1 ).

다 갑 증 미국 캘리포니아주 자원 회 월 에는 ( ) 11 { (CARB), 1988 10 }

캘리포니아주에 모든 업자에게 황 함량 0.05% 고 자동차

황 함량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 에(South Coast Air Basin and Ventura Country)

이미 어 고 있다0.05% 고 재 어 있다 면 단락 참조(12 2 ).

라 갑 증 미국 부간행 매국 군용 트 연료에 자료 ( ) 21 ( ‘ ’ , 1987

월 에는 11 ) 일 군용 상업용 트 연료는 량 미만 황 함량 가0.1 %

진다고 재 어 있다 면 단락 참조(26 4 ).

마 증 연료 규 미국 연료 에는 미국 고속도 ( ) 4 ( : ‘ : ’)

에 차량용 연료에 황 함량 이 량0.05 %인 것 월1993 10 에 효

었다고 재 어 있다 면 부분 참조(2 ‘Sulfur Content’ ‘Highway Diesel Fuel’ ).

증 연료 규 럽 연료 에는 ( ) 5 ( : ‘ : ’) 월1993 10 에

를 포함 는 모든 가스 일에 해 황 함량 량 는 것0.2 % 이

효 었다고 재 어 있다 면 맨 단에 행 부분 참조(1 5~6 ).

- 45 -

라 통상 자라면 행 명 경우에 행 명 소 (2) 1 , 1

에 해 고도 간 증 연료 도 량 미만 황 함량 가 야 함 0.2 %

쉽게 인식 있다고 보아야 다.

고 타 주장에 검토 4)

고는 행 명 에 재 특 연소 능인 낮 도에 도 , 1 ‘ ’

자연 가 잘 일어나는 것 미 는 것 장 후 여과 장‘

에 이 여과 후 과는 별개 질이므 행 명 에는 이 사건 ’ , 1 11

항 명이 목 는 장 후 여과 장에 이 여과 후 에 ‘ ’

여 개시나 암시 고 있지 않다는 취지 주장 다.

그러나 ㉮ 행 명 갑 증 에는 특 개 과 여 1( 1 ) ‘ ’ “디젤 연료

의 경우 세탄가를 또는 개 단위 올리고 저온 특성을 개선한다1 2 . 라고 재 어 있는“

데( 면 행3 17~18 ), 탄가는 연료 착 량 나타내는 탄

가가 클 착 이 좋다는 미 이는 연소 과는 이 있지만 ‘ ’ ,

특 과는 직 인 이 있다고 보 어 운 고 면 행 명 재, 1

에 특 개 는 과 탄가를 리는 다른 특 등 게 나

열 것이라고 보아야 므 행 명 에 특 이 연소 능에 , 1

미 보 는 어 운 , 에 살펴본 같이 행 명 에 재 특1 ‘㉯

개 다는 것 에 동 이 는 특 가지는 등 에’ ‘

동 내지 여과 등 개 다는 미 해 다고 이 타당 다는 ’ , ㉰

앞 살 것처럼 이 사건 항 명에 재 11 이 략 동일 량GMO GML

합 첨가 가 가지는 효과는 행 명 첨가 가 가지는 효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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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질 이거나 다고 보 어 운 등에 추어 볼 고 주장 ,

아들이 어 다.

검토 결과 리 5)

이상에 본 를 종합 여 보면 이 사건 항 명 통상 자가 행 , 11

명 부 쉽게 명 있는 것에 해당 여 진보 이 부 다고 이 타당1

다 이 다른 에 이 사건 항 명 진보 이 부 지 아니 다는 취지 . 11

고 주장 모 이 없다.

다 소결 .

이 사건 항 명 행 명 에 여 진보 이 부 므 원고들 나 11 1 ,

지 효사 주장에 해 나아가 살 요 없이 그 특허가 효 어야 다, .

이 결 달리 이 사건 심결 법 므 취소 어야 다.

결 론3.

라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들 청구는 이 있 므 이를 인용

여 주 과 같이 결 다, .

 

재 장 사 임 우

사 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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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우 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