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335 - 거절결정(특)

[지재] 특허법원 2022허3335 - 거절결정(특).pdf

1.51MB

[지재] 특허법원 2022허3335 - 거절결정(특).docx

0.03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특2022 3335 ( )
원 고 주식회사 1. A

이사 B
2. C

원고들 소송 리인 변리사 춘
피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진
변 종 결 2022. 11. 24.
결 고 2023. 2. 2.
주 문
원고들 청구를 모 각한다1. .
소송 용 원고들이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하여 한 심결 취소한다2022. 4. 25. 2021 3007 .
이 유
기초 사실1. 
가 이 사건 출원 명 . 
명 명칭1) 습식 시공 가능한 열 매트 연결 구조: 
출원일 출원번2) / : 2020. 7. 14./ 10-2020-0086663
청구범3) 
청구항 습식 시공 가능한 열 매트 연결 구조 탄소 분 포함하 1 , 【 】
여 가 르면 열하는 열 단 체 를 해 상 열 단 체를 체, 
감싸며 고주 는 주 처리 가공 통해 가장 자리부가 체 
보 막 포함하는 복 열 매트 이하 ( ‘구 요소 1이라 한다 상 열 단’ ); 
체 양 동 에 연결 어 외부 원 통해 압과 압 인가하여 상 열 단+ –
체를 열시키는 이하 ( ‘구 요소 2 라 한다 상 각각 열 매트에 연결 ’ ); 
상 각각 직 연결하고 스 칭 통해 상 각각 병 연결하
여 상 각각 열 매트 원 인가하며 통합 리하는 통합 스 부 이하 (
‘구 요소 3 이라 한다 상 통합 스 부를 결 인한 분 부 ’ ); 
는 것 지하는 스 지부 이하 ( ‘구 요소 4 라 한다 를 포함하고 상 ’ ); , 
통합 스 부는 스 , 스 이하 ( ‘구 요소 3-1 이라 한다 상’ ); 스 스에 
내장 며 상 각각 열 매트에 연결 상 각각 직 연결하는 통1 
합 연결부 이( 하 ‘구 요소 3-2 라 한’ 다 상 스 스에 내장 며 통); 1 
- 3 -
합 연결부에 직 연결 상 차 연결하여 상 각각 열 매
트 간에 병 연결하여 외부 원 인가하는 통합 연결부 이2 ( 하 ‘구
요소 3-3 이라 ’ 한다 를 포함하고 상 스 지부는 상 스 스 내); , , 
부에 구 며 상 통합 연결부를 상 스 스 내부 닥면 1 2 
보다 높게 시키는 높이부재를 포함하고 이( 하 ‘구 요소 4-1 이라 한다’ ), 상 스
지부는 상 스 스 닥면에 통 며 분 출시키는 , 
공 포함하고 이( 하 ‘구 요소 4-2 라 한다’ 상 스 스는 상부 개 부 ), , 
상 상부 개 부를 개폐시키는 스 덮개를 포함하는 이( 하 ‘구 요소 3-1-1 이라 한’
다 습식 시공 가능한 열 ) 매트 연결 구조 이하 ( ‘이 사건 항 출원 명1 이라 ’
한다).
청구항 내지 재 생략 2 3 ( )【 】
이 사건 출원 명 주요 내용 도면4) 
기술분야 
본 발명은 발열 매트의 배선 연결 구조에 관한 것으로 특히 누전 및 파손의 위험0001 , 【 】 
이 없는 방수기능을 통해 콘크리트 타설과 같은 직접적인 습식 시공이 가능한 밀폐형 발열 
매트의 배선 연결 구조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및 해결과제 
기존의 발열 매트는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발열 단위체 를 포함한다 발열 0004 , 1 , (100) . 【 】 
단위체 는 도 및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합성수지재 필름 과 이의 (100) , 1 2 , 1 (PET) (200a) , 
내면으로 양측 가장자리부에 각각 세로방향으로 은페이스트 및 동 으로 각각 배(120a) (120b)
치된 동선 과 상기 양측의 동선 사이를 가로로 일정 간격마다 병렬로 배치한 탄소(120) , (120) 
성분을 갖는 발열부 와 그리고 상기 동선 및 발열부 상부에 위치하여 열 압(110) , (120) (110) 
착을 통해 상기 제 합성수지재 필름 과 접합되는 제 합성수지재 필름 를 포함1 (200a) 2 (200b)
한다.
- 4 -
나아가 기존의 발열 매트는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복수의 발열 단위체 가 0006 , , 3 , (110)【 】 
연속되게 연결된 상태로 롤 형태로 권취되어 제공되며 시공시에 현장에서 설치되는 면(roll) , 
적을 감안하여 규격에 맞게 재단하여 사용된다.
하지만 기존의 발열 매트는 발열 단위체 의 양 측면을 재단하여 사용하는 기0007 , , (110)【 】 
술구성을 가짐에 따라 재단된 부분을 통해 동선 이 외부로 노출되어 방수에 취약한 문, (120)
제가 있다.
또한 기존의 발열 매트의 발열 단위체가 롤 형태로 제공되므로 시공할 때마다 재0008 , 【 】 
단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별도의 커넥터 를 동선 에 연결하는 작업이 필연적(130) (120)
으로 수반됨에 따라 커넥터 연결 후 테이핑을 하더라도 누전의 염려가 항상 존재하는 , (130) 
문제가 있다.
또한 기존의 발열 매트는 발열 단위체 를 재단하여 사용함에 따라 재단된 부분0009 , (100)【 】 
으로 수분이 유입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이와 같이 수분의 유입으로 습식에서의 시공이 . , 
불가능하여 건식 시공에만 한정하여 이용되는 문제가 있고 건축물의 난방 시공 시 물기가 , 
있는 공사에서는 물기를 제거하거나 마른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하고 습식 콘크리트를 발열 , 
매트의 상하부에 타설하는 방식에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본 발명의 기술적 과제는 방수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하도록 발열매트를 구성함으0011 , 【 】 
로써 건축물의 난방시공 시에 습식 콘크리트가 타설 가능하도록 습식 시공 가능한 발열 매, 
트의 배선 연결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기술적 과제는 콘크리트가 타설 시공된 적어도 개 이상의 발열 0012 , 2【 】 
매트에 외부전원을 제공하는 배선의 병렬연결을 통합 관리하여 일부의 배선 오류로 인한 
다수 또는 전체 발열 매트의 단선을 차단할 수 있는 습식 시공 가능한 발열 매트의 배선 
연결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기술적 과제는 결로로 인한 수분으로부터 통합 배선 스위치부0013 , 【 】 
가 누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습식 시공 가능한 발열 매트의 배선 연결 구조를 제공하
는 것이다.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습식 시공 가능한 0037【 】 발열 매트 는(M10) , 타설되는 콘크리
트 내측에 매립되어 사용가능한 것으로 도 내지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발열 단위체, 4 6 , 
- 5 -
와 방수 보호막 을 포함한다 이하 도 내지 도 을 계속 참조하여 각 구성요소(100) (400) . , 4 6 , 
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00【 발열 단위체 는 탄소성분을 포함하여 전류가 흐르면 발열하는 구성요소이다38 (100) , . 】 
이러한 발열 단위체 는 주지된 기술로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합성수지재(100) , 1 , 1 (PET) 
필름 과 이의 내면으로 양측 가장자리부에 각각 세로방향으로 은페이스트 및 동(200a) , (120a) 
으로 각각 배치된 동선 과 상기 양측의 동선 사이를 가로로 일정 간격마다 (120b) (120) , (120) 
병렬로 배치한 탄소성분을 갖는 발열부 과 그리고 상기 동선 및 발열부 상부(110) , (120) (110) 
에 위치하여 열 압착을 통해 상기 제 합성수지재 필름 과 접합되는 제 합성수지재 1 (200a) 2 
필름 를 포함할 수 있다(200b) .
방수 보호막 은 발열 단위체 를 방수하기 위한 구성요소이다 이러한 방수 0039 (400) , (100) . 【 】 
보호막 은 발열 단위체 를 전체적으(400) , (100) 로 감싸며 고주파 또는 저주파 처리 가공 등의 
본딩 을 통해 그 가장자리부 가 전체적으로 밀봉될 수 있다 방수 보호막(bonding) (410) . (400)
은 두께의 제한은 없으나 좀 더 바람직하기로는 이상의 두께로 구성될 수 있다3mm .
방수 보호막 의 내부에 발열 단위체 가 밀봉되어 구성되는 본 발명의 발열 0044 (400) (100)【 】 
매트는 시공시에 설치되는 면적의 길이에 맞게 현장에서 재단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 
설치될 공간의 크기에 따라 미리 주문 생산하여 설치되게 된다.
참고로 도 는 외부전원을 통해 인가되는 전압 동선과 전압 동선이 모두 발열 0060 , 10a + -【 】 
매트 의 일 측에 위치하는 경우에 발열 매트 간에 서로 (M10, M20) 병렬로 배선이 연결된 구
조를 나타낸 실시예이고 도 는 외부전원을 통해 인가되는 전압 동선과 전압 동선이 , 10b + -
발열 매트 의 서로 다른 일 측에 위치하는 경우에 발열 매트 간에 서로 병렬로 (M10, M20)
배선이 연결된 구조를 나타낸 실시예이다 이는 동선의 위치에 따라 서로 배선이 연결되는 . 
방향이 다를 뿐 병렬로 배선이 연결되는 것은 동일하다, .
그런데 이와 같이 적어도 개 이상의 발열 매트 간에 서로 병렬로 배선0062 , 2 (M10, M20) 【 】 
이 연결되고 이 중 하나의 발열 매트만이 배선 스위치부 와 연결되고 있어서 일부의 , (140) , 
배선 오류로 인한 다수 또는 전체 발열 매트의 단선을 발생시킬 수 있게 된다. 
0065【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 및 도 에서 도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 11a 11b
적어도 개 이상의 발열 매트의 배선을 각각 직렬로 연결하고 배선 스위치부 를 통한 2 , (140)
스위칭을 통해 개 이상의 발열 매트로 전원을 병렬로 인가하여 통합 관리하는 통합배선 2
- 6 -
스위치부 를 구성한다(500) .
이러한 통합배선 스위치부 는 콘크리트 미도시 등에 매립되는 스위치 박스0066 (500) , ( ) 【 】 
와 스위치 박스 에 내장되며 적어도 개 이상의 발열 매트 의 배선을 (501) , (501) 2 (M10, M20)
각각 직렬로 연결하는 제 통합배선 연결부 와 스위치 박스 에 내장되며 제 통합1 (510) , (501) 1 
배선 연결부 에 직렬로 연결된 발열 매트 의 배선을 서로 교차 연결하여 개 (510) (M10, M20) 2
이상의 발열 매트 간에 서로 병렬로 배선을 연결하고 병렬로 배선이 연결된 발(M10, M20) , 
열 매트 중 하나의 배선에 외부전원을 인가하는 제 통합배선 연결부 를 갖는 단자대2 (520)
와 스위치 박스 의 측면에 구비되며 배선을 스위치 박스 의 내부로 안내하기 (530) , (501) (501)
위한 연결통로 역할을 하는 관 연결부 를 포함할 수 있다CD (540) .
한편 통합배선 스위치부 는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바닥뿐만 아니라 벽면에 설0070 , (500) , 【 】 
치가 가능함에 따라 관리 및 수리가 용이하고 바닥에 설치되는 것에 비해 벽면에 설치됨, , 
에 따라 외관이 수려한 장점을 나타낼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습식 시공 가능한 발열 매트의 배선 연결 구조의 제 실시예는 도 0073 3 , 12 【 】 
및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위치 누전 방지부 를 더 포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13 , (600)
술한 도 의 배선 연결 구조의 제 실시예와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위주로 설명한11 2 , 
다.
스위치 누전 방지부 는 도 및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통합배선 스위치0074 (600) , 12 13 , 【 】 
부 를 결로로 인한 수분으로부터 누전되는 것을 방지하는 구성요소이다(500) .
구체적으로 스위치 누전 방지부 는 도 및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높이0075 , (600) , 12 13 , 【 】 
부재 를 포함할 수 있다 높이부재 는 스위치 박스 의 내부에 구비될 수 있으며 (610) . (610) (501)
제 및 제 통합배선 연결부 및 이의 단자대 를 스위치 박스의 내부의 바닥면 1 2 (510)(520) (530)
보다 높게 위치시킬 수 있다.
따라서 결로로 인한 수분이 스위치 박스 의 바닥면에 고이더라도 높이부재0076 , (501)【 】 
를 통해 단자대 로 수분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610) (550) .
나아가 스위치 누전 방지부 는 도 및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배수구0077 , (600) , 12 13 , 【 】 1)
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배수구 는 스위치 박스 의 바닥면에 관통 형성되며 수(620) . (620) (501)
분을 배출시킬 수 있다 따라서. 스위치 박스 의 바닥면에 고인 수분은 배수르를 통해 , (501)
외부로 배출될 수 있다.
- 7 -
1) 청구항 공 과 동일한 것 보인다 “ ” .
한편 스위0078 , 【 】 치 박스 는 상부 개방부 와 상부 개방부를 개폐시키는 박스 덮(501) , (501a)
개 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박스 덮개 는 주변 콘크리트와 구분된 상태로 이 위에 (501b) . (501b)
얇게 콘크리트가 타설되거나 마감재가 올려질 수 있으며 작업자가 얇게 타설된 콘크리트나 
마감재와 함께 박스 덮개 를 열어 통합배선 스위치부 를 유지관리 또는 교체할 수 (501b) (500)
있고 박스 덮개 를 통해 외, (501b) 부의 물이 유입되는 것 또한 방지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하면 열선 구조의 발열체에 비해 전력소모가 적고 수명이 0026 , , 【 】 
반 구적이며 화기나 모터가 없어서 안전하며 조용한 난방 시스템을 시공할 수 있으며 특, , 
히 복사열로 전기 효율성이 뛰어난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하면 기존에 건축물의 난방 시공시 이용되고 있는 파0027 , , 【 】 
이프 관 및 초절전 온수관과 같이 물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동파 누수의 위험이 없으며, , 
오염물의 발생과 파이프 관의 부식을 통한 수명의 단축 등을 모두 해소할 수 있다 또한 , . 
초절전 온수관이 갖는 파이프 관 안에 발생되는 스케일이나 물이 썩어 전열선이 끊어지는 
현상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하면 방수기능을 통해 습식시공이 가능하여 간편하고 0028 , , 【 】 
단기간의 시공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저렴한 공사비용을 갖는 효과가 있다, .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하면 콘크리트 타설 시공된 복수의 발열 매트에 외부0030 , , 【 】 
전원을 제공하는 배선의 병렬연결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복수의 발열 매트 중 일부의 발열 , 
매트에 배선 오류가 발생되더라도 나머지의 발열 매트의 단선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
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하면 콘크리트 타설 시공된 적어도 복수의 발열 매트0031 , , 【 】 
에 외부전원을 제공하는 배선의 병렬연결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단선된 발열 매트의 손쉬운 , 
검출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유지보수를 간편하고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하면 누전 방지부를 통해 제 및 제 통합배선 연결부0032 , , 1 2 【 】 
로 수분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어 결로로 인한 수분으로부터 통합배선 스위치부가 누전되, 
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8 -
나. 행 명들
행 명 갑 증 공개 고 국내 공개특허공보 1( 6 ) 2014. 1. 15. 
에 게재 습식 시공 가능한 열체 연결 구조에 한 것10-2014-0005651 ‘ ’
이 사건 출원 명과 주요 내용 도면 별지 과 같고 행 명 갑 [ 1] , 2(
증 증 는 공개 고 미국 공개특허공보 7 2 ) 2020. 1. 30. US2020/0037459
에 게재 동 어 어 시스 장 에 한 것 이 사건 출‘ , ’
도 4 도 11a
도 11b 도 13
- 9 -
원 명과 주요 내용 도면 별지 같다[ 2] .
다 이 사건 심결 경. 갑 내지 증( 1 5 )
특허청 심사 이 사건 출원 명에 하여 내지 항 명 1) , 2021. 3. 30. “ 1 3
그 명이 속하는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사람 이하 통상 자라고 한( ’ ‘
다 이 인용 명 에 해 쉽게 명할 있는 것이어 진보 이 부 다 는 취) 1, 2 .”
지 거 이 견 출통지를 하 다. 
원고들 존 청구항 항 명에 청구항 항 명 일부구 2) 2021. 5. 31. 1 3
요소를 병합하고 스 지부는 높이부재를 포함하는 것 추가 한 하여 보
를 출하고 이 동시에 청구항 항 스 지부는 높이부재를 구 하는 ‘ 1
에 행 명 차이가 있다는 이 를 들어 그 차이 주장하는 견 를 1, 2
출하 나 특허청 심사 보 병합 구 요소에 해 는 , 2021. 8. 26. 
거 이 를 번복할만한 사항이 없고 높이부재에 른 차이 주지 용 통해 
계 시 쉽게 착안할 있는 단 한 계변경에 불과한 것 거 이 는 해소
지 않았다는 이 거 결 하 다.
원고들 청구항 항 명에 스 스는 상부 개 부 스 3) 2021. 9. 23. 1 ‘
덮개를 구 하고 그 닥면에는 공이 는 것 부가하는 보 통해 재심’
사청구를 하 고 특허청 심사 이러한 재심사 보 인 나 보, 2021. 10. 25. 
청구항 항 명 스 스를 구 하는 상부 개 부 스덮개는 행 명 1 ‘ ’, ‘ ’
하우징 상부 개 부 하우징 개 부를 덮는 커버 실질2 ‘ (510) ’, ‘ (510) (101)’
동일하고 공 통상 자가 주지 용 참작하여 계 시 쉽게 착안, ‘ ’
할 있는 단 한 계변경에 불과한 것이라 하여 당 거 이 는 해소 지 못하, 
- 10 -
다고 하면 거 결 이하 이 사건 거 결 이라 한다 하 다( ‘ ’ ) .
이에 하여 원고들 거 결 불복심 청구하 고 특허심 원 4) 2021. 11. 25. , 
이를 원 심리한 다 이 사건 항 출원 명 행2021 3007 , 2022. 4. 25. 1
명 내용 부 쉽게 도출 므 진보 요건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1, 2
이 사건 거 결 이 법하다고 단하여 원고들 심 청구를 각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고 한다 하 다( ‘ ’ )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내지 증 각 재, 1 7 1 2 , 
변 체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들 . 
이 사건 항 출원 명 상부 개 부 스 덮개는 크리트 타 시 스 1 ‘ ’ ‘ ’
스 내에 크리트나 외부 입 지하는 것이고 높이부재 공 스 ‘ ’ ‘ ’
스 내 결 인한 피해를 막 한 것인데 행 명 에는 이 , 1, 2
는 구 재나 암시가 없 므 이를 주지 용 써 통상 자가 단 채용
할 있는 것 보는 것 리이다 라 이 사건 항 출원 명 행 명 . 1 1, 
에 해 진보 이 부 지 않고 이 결 달리한 이 사건 심결 법하므 취2
소 어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항 출원 명 상부 개 부 스 덮개가 행 명 1 ‘ ’ ‘ ’ 2
구 요소 부 도출 다는 거 이 는 이 사건 거 결 내지 심 에 처 시 
것 견 출 회가 부여 지 않 차 하자가 있다. 
나 피고 . 
- 11 -
행 명 과 차이가 나는 이 사건 항 출원 명 스 스에 마 상부 1 1 ‘
개 부 스 덮개는 행 명 하우징 개 부 그 커버에 거나 크’ ‘ ’ 2
리트 닥에 어 있는 일 인 시스 스 덮개 구 등과 같 주지 용
에 불과하고 스 지부를 이루는 높이부재 공 분 함이나 , ‘ ’ ‘ ’
등에 고 는 일 과 인 결 를 고 한 주지 용 에 해당하여 
통상 자가 단 히 채용할 있는 것이므 이 사건 항 출원 명 행, 1
명 는 행 명 결합에 해 그 진보 이 부 다1 1, 2 .
한편 행 명 는 미국 공개특허공보에 개시 하나 행 에 한 것이어 , 2
그 해당 행 에 개시 체 내용이 거 이 통지 것이고 원고들 재심사 , 
보 내용에 른 추가 구 이 행 명 해당 행 에 그 개시 어 있어 2
이미 통지한 거 이 주 취지가 부합하는 것 견 출 회를 부여하지 않아
도 법하다고 볼 없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가 법리 . 
행 에 하여 용이하게 명할 있는 것인지에 좇아 명 진보 1) 
를 단함에 있어 는 어도 행 범 내용 진보 단 상이 명, , 
과 행 차이 통상 자 에 하여 증거 등 에 나타난 자
료에 하여 악한 다 이를 하여 통상 자가 특허출원 당시 , 
에 추어 진보 단 상이 명이 행 과 차이가 있 에도 그러한 차
이를 극복하고 행 부 그 명 용이하게 명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
는 것이다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떤 명 ( 2009. 11. 12. 2007 3660 ). 
- 12 -
진보 이 부 는지 여부를 단하 해 는 통상 자를 하여 그 
명 출원 당시 행 공지 명 부 그 명 용이하게 할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고 진보 이 부 는지 여부 단 상이 명 명 에 개시 어 있, 
는 알고 있 하여 사후 통상 자가 그 명 용이하게 
할 있는지를 단하여 는 아니 다 법원 고 후 결( 2007. 8. 24. 2006 138 ).
특허권 권리범 내지 보 범 는 특허출원 에 첨부한 명 특허청구범 2) 
에 재 사항에 하여 하여지는 것이므 명이 특허를 없는 사 가 , 
있는지 여부를 단함에 있어 특허청구범 재만 권리범 가 명 하게 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 재 자체만 하여야 할 것이지 명 상 한 명
이나 도면 등 다른 재에 하여 특허청구범 를 한 해 하는 것 허용 지 않는
다 법원 고 후 결 법원 고 후 결 ( 2001. 9. 7. 99 734 , 2006. 10. 13. 2004 776 
등 참조).
나 이 사건 항 출원 명 진보 부 여부 . 1
1) 이 사건 항 출원 명과 행 명 과 구1 1 2)
이 사건 항 출원 명 각 구 요소 행 명 구 아래 같 1 1
다.
2) 이 사건 항 출원 명 구 요소 행 명 구 요소는 과 안에 어 시하고 행 1 1 “ ” , 
명 과 차이나는 이 사건 출원 명 구 요소는 굵 씨 시한다1 .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1 선행발명 갑 제 호증1( 6 )
구성요소 [ 1] 
습식 시공 가능한 발열 매트의 배선 연결 구
조로, 탄소성분을 포함하여 전류가 흐르면 발
열하는 발열 단위체와 방수를 위해 상기 발, 
도면과 같이 밀폐형 발열체는 [0035] , 탄소성
분을 포함하여 전류가 흐르면 발열하는 발열
필름(100)과 방수를 위해 우레탄을 이용하여 , 
상기 발열필름 가장자리 전면에 고주파 (100) 
- 13 -
열 단위체를 전체적으로 감싸며 고주파 또는 
저주파 처리 가공을 통해 가장 자리부가 전
체적으로 밀봉된 방수 보호막을 포함하는 복
수의 발열 매트; 
및 저주파 처리 가공을 통해 밀봉 처리(410) 
하는 방수 보호막(400)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습식 콘크리트 타설 시공이 가[0042] 
능한 발열체는 시공시에 현장에서 설치되는 
면적에 따라 도 및 도 에서 도시하고 7a 7b
있는 것과 같이 바닥에 적어도 개 이상2 바 
닥에 펼쳐놓고 각각의 발열체 간의 배선을 , 
서로 병렬 연결한다.
구성요소 [ 2] 
상기 발열 단위체의 양측 동선에 연결되어 
외부전원을 통해 전압과 전압을 인가하여 + –
상기 발열 단위체를 발열시키는 배선; 
한편 상기 발열필름 의 [0037] , (100) 동선(120) 
양측에 연결되어 외부전원을 통해 전압과 + -
전압을 동선 에 인가하여 양측 동선(120) (120) 
사이에 연결되어 발열부 를 발열시키기 (110)
위한 커넥터 단자 는 도 과 같이 상기 (130) 6
방수제 에 의해 발열필름 과 함께 고(400) (100)
주파 처리 가공을 통해 압착 밀봉 되어 (410)
내부 배선과 외부 배선 간에 서로 방수 처리 
되게 된다.
구성요소 [ 3] 
상기 각각의 발열 매트에 연결된 상기 배선
을 각각 직렬로 연결하고 스위칭을 통해 상
기 각각의 배선을 병렬로 연결하여 상기 각
각의 발열 매트로 전원을 인가하며 통합 관
리하는 통합배선 스위치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 [0049] , 
및 도 에서 도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8a 8b
적어도 개 이상의 발열체 배선을 각각 직렬2
로 연결하고 배선 스위치부 를 통한 스, (140)
위칭을 통해 개 이상의 발열체로 전원을 병2
렬로 인가하여 통합 관리하는 통합배선 스위
치부(500)를 구성한다.
구성요소 [ 4] 
및 상기 통합배선 스위치부를 결로로 인한 
수분으로부터 누전되는 것을 방지하는 스위
치 누전 방지부 를 포함하고; , 
대응 구성없음( )
구성요소 [ 3-1, 3-2, 3-3] 
이때 상기 통합배선 스위치부 는 [0050] , (500)
- 14 -
공통 차이 검토2) 
가 공통) 
구 요소 내지 내지 과 행 명 구 모 보 1 3 3-2 3-3 1
상기 통합배선 스위치부는, 스위치 박스 상; 
기 스위치 박스에 내장되며 상기 각각의 발
열 매트에 연결된 상기 배선을 각각 직렬로 
연결하는 제 통합배선 연결부1 및 상기 스; 
위치 박스에 내장되며 제 통합배선 연결부1 
에 직렬로 연결된 상기 배선을 서로 교차 연
결하여 상기 각각의 발열 매트 간에 서로 병
렬로 연결하여 외부전원을 인가하는 제 통2 
합배선 연결부 를 포함하고; , 
적어도 개 이상의 발열체 배선을 각각 직렬2
로 연결하는 제 통합배선 연결부1 (510)와, 
상기 제 통합배선 연결부 에 직렬로 연1 (510)
결된 발열체의 배선을 서로 교차 연결하여 
상기 개 이상의 발열체 간에 서로 병렬로 2
배선을 연결하고 병렬로 배선이 연결된 발열, 
체 중 하나의 배선에 외부전원을 인가하는 
제 통합배선 연결부2 (520)를 갖는 단자대
와 외부선을 통합배선 스위치부 의 (530) , (500)
내부와 연결시키기 위한 연결통로 역할을 하
는 관 연결부 로 구성된다CD (540) .
구성요소 [ 4-1, 4-2] 
상기 스위치 누전 방지부는 상기 스위치 박, 
스의 내부에 구비되며 상기 제 및 제 통합1 2 
배선 연결부를 상기 스위치 박스의 내부의 
바닥면 보다 높게 위치시키는 높이부재를 포
함하고 상기 스위치 누전 방지부는 상기 스, , 
위치 박스의 바닥면에 관통 형성되며 수분을 
배출시키는 배수공을 더 포함하고, 
대응 구성없음( )
구성요소 [ 3-1-1] 
상기 스위치 박스는, 상부 개방부와 상기 상
부 개방부를 개폐시키는 박스 덮개를 포함하
는 습식 시공 가능한 발열 매트의 배선 연결 
구조
대응 구성없음( )
- 15 -
막 싸여 탄소 분 열 단 체가 복 개 이루어진 열매트 열매, 
트에 원 인가하는 들 병 연결 통합 리하는 스 부를 이루는 , 
것 습식 시공이 가능하고 열 매트 각각 지보 가 가능한 에 공통 다
이에 해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 이 없다( ). 
나 차이) 
다만 구 요소 인 상부 개 부 스 덮개를 포함하는 스 스 , 3-1, 3-1-1
이하 ( ‘차이 1이라고 한다 구 요소 인 높이부재 공 포함하’ ) , 4, 4-1, 4-2
는 스 지부 이하 ( ‘차이 2 라고 한다 는 행 명 에 개시 어 있지 않 ’ ) 1
에 차이가 있다.
차이 검토3) 
가 차이 ) 1
차이 다 과 같 이 통상 자가 행 명 는 행 명 1 1 1, 2
부 쉽게 도출할 있다.
구 요소 청구범 특(1) 3-1 3-1-1
구 요소 과 청구항 재에 라 통합 연결부 3-1 3-1-1 1 , 1 2 
높이부재가 내부에 마 고 통합 연결부에 연결 외부 , 1 2 
연장 며 닥면에는 공이 통 고 상부 개 부 는 이를 개폐하는 스 덮개를 , , 
포함하는 스 스인 것이 명 하다.
한편 이 사건 항 출원 명 스 스는 다 이 사건 출원 명 명 , 1
재 같이 스 덮개를 통해 내장 통합 연결부에 근이 가능하여 지 리‘ ’
를 이룰 있는 것이다 이 하여 원고들 이 사건 항 출원 명 스 . , 1
- 16 -
스가 이러한 스 덮개를 통해 스 스 크리트를 타 할 있고 외부‘ ’
이 입 는 것 지하는 것 한 다는 취지 주장하나 청구항 에 는 , 1
이 스 덮개 특별한 구 이나 한 사항 찾아볼 없 므 이 사건 ‘ ’ , 
항 출원 명 스 스를 크리트 타 이 가능하거나 외부 이 상부 개1
부를 통해 입 지 않는 것 한 하여 해 할 없다. 
라 구 요소 스 스는 연결부 등 내장할 있 3-1 3-1-1
도 구획 내부 공간 공하고 지보 를 해 상부가 개폐 는 것 해
다.
행 명 구(2) 
가 구 요소 스 스는 앞 본 같이 연결부 등 내장할 ( ) 3-1
있도 구획 내부 공간 공하는 상자이다.
나 ( ) 행 명 는 아래 같 명 재 도면에 나타난 같이 내부에 2
연결 단 통신모듈 등 이 마 하단 커버 상부 개 부가 ( , ) (512)
고 이에 커버 를 포함하는 조립체 가 덮는 구 개시한다 여(101) (100) . 
커버 를 포함하는 조립체 는 상단 커버 림 포함하는 (101) (100) (5112)
상단 커버 조립 통해 하단 커버 상부 개 부에 결합 는 것인데 상단 (511) (512) , 
커버 하단 커버는 스 스냅 체결 통해 그 조립 분해가 용이한 것 결
국 하단 커버 상부 개 부는 조립체 개폐 는 것이다 라 , (512) (100) . 
행 명 는 연결장 가 구 상자 일 에 개 부를 하고 이를 개폐하2
는 구 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기존의 수동형 무선 스위치에 방수 특징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전자 [0006] , , 
- 17 -
방수 기술에 따라 회로 기판 및 배선 시스템에 방수 코팅을 적용한다 그러나 방수 코팅 . , 
적용 공정은 복잡하고 제조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따라서 스위치의 누수가 있을 때 . , 
수리하기가 어렵다 회로 기판 및 배선 시스템이 동시에 방수 코팅으로 코팅되어 일체형 부. 
재를 형성한다는 점은 언급할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해서 방수 코팅을 통해. , , 기존의 수동형 
무선 스위치는 모듈화될 수 없어 하나의 부품이 파손되면 전체 스위치를 교체해야 한다 그. 
러므로 방수 특징이 있는 기존의 수동형 무선 스위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고 그 적용, 
에 한계가 있다.
도 내지 도 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방수 수동형 무선 [0117] 1 8 , 
제어기가 도시되어 있다 방수 수동형 무선 제어기는 방수 성능이 우수하며 욕실 주방 실. , , 
외 등에 적용될 수 있다 방수 수동형 무선 제어기는 방수 조립체 발전기 통신 . (100), (200), 
모듈 리셋팅 모듈 하우징 드라이버 조립체 를 포함한다(300), (400), (510), (520) . 방수 조립체
와 하우징 은 밀봉 및 밀폐 방식으로 방수 챔버 를 형성(100) (510) (1000) 하며 드라이버 조립, 
체 가 방수 챔버 의 외부에 위치하는 반면 (520) (1000) 발전기 통신 모듈 및 리셋팅 (200), (300) 
모듈 은 방수 챔버 내부에서 지지된다(400) (1000) 이하 생략. ( )
특히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방수 수동형 무선 제어기는 방수 구조를 [0118] , 
제공한다. 방수 조립체 는 방수 커버 및 방수 벽 을 포함(100) (101) (105) 하며 방수 벽 은 , (105)
방수 커버 와 일체로 형성된다 방수 벽 은 방수 커버 로부터 연장되며 하우징(101) . (105) (101)
의 하단 커버 에 있는 방수 홈 에 타이트하게 연장된다 또한(510) (512) (104) . , 방수 챔버(1000)
는 방수 커버 와 방수 벽 방수 조립체 와 하우징 의 하단 커버 사이(101) (105), (100) (510) (512) 
에 형성되어 물과 같은 어떠한 액체도 방수 챔버 로 유입될 수 없다(1000) .
더 나아가[0122] , 하우징 은 커버 스냅 조립체를 통해 하단 커버 에 결합되며 방수 (510) (512)
조립체 에 밀착되어 방수 조립체 가 분리되는 것을 방지해서 방수 챔버 의 밀(100) (100) (1000)
봉 구성을 향상시키는 상단 커버 를 더 포함한다(511) 상단 커버 는 환형 프레임으로 구. (511)
성된 상단 커버 주요부 및 상단 커버 림 을 구비하며 상단 커버 림 은 상(5111) (5112) , (5112)
단 커버 주요부 의 내주 에지에 환형으로 형성된다 방수 커버 의 외주 에지는 외(5111) . (101)
측으로 연장되어 외부 에지 를 형성한다 다시 말해서 외부 에지 는 방수 벽(102) . , (102) (105) 
및 방수 커버 로부터 외측으로 연장된다 바람직하게는 외부 에지 방수 벽(101) . , (102), (105) 
및 방수 커버 는 일체화되어 일체형 부재를 형성한다(101) . 방수 조립체 의 방수 커버(100)
- 18 -

다 나아가 보건 ( ) , 구 요소 상부 개 부 스 덮개는 3-1-1 ‘ ’ ‘ ’
앞 본 같이 그 구획 공간 상부를 단 히 개폐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특이 이 없는 것 일 개폐 단 단 채용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의 외주 에지는 즉 외부 에지 는 상단 커버 림 의 주요 림부 와 하단 (101) , (102) , (5112) (5113)
커버 사이에 밀착된다 따라서 방수 조립체 의 방수 커버 의 외주 에지는 방수 (512) . , (100) (101)
챔버 외부로 연장되어 물과 같은 액체가 방수 챔버 내로 유입되는 것을 더욱 (1000) (1000) 
방지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0123] , 상단 커버 와 하단 커버 는 그에 제공된 적어도 (511) (512)
상단 커버 패스너 및 적어도 하단 커버 패스너 에 의해 각각 연결되며 상단 커(5115) (5123) , 
버 패스너 와 하단 커버 패스너 는 각각 상단 및 하단 스냅 패스너로 구현된다(5115) (5123) . 
특히 상단 커버 패스너 와 하단 커버 패스너 가 서로 체결될 때 하단 커버, (5115) (5123) (512)
와 상단 커버 가 서로 결합되어 방수 조립체 와 하우징 사이의 밀봉 효과를 향(511) (100) (510) 
상시키도록 상단 커버 패스너 는 상단 커버 의 상단 커버 주요부 의 내측면, (5115) (511) (5111)
에 형성되고 하단 커버 패스너 는 하단 커버 의 하단 커버 주요부 에 형성된(5123) (512) (5121)
다 따라서. , 스냅 체결 연결을 통해 하단 커버 와 상단 커버 를 용이하게 분해할 수 (512) (511)
있다.
선행발명 의 도 2 [ 3] 선행발명 의 도 2 [ 8]
- 19 -
같이 연결장 가 구 상자 일 이 지보 를 한 내부 근 해 개
폐 는 것 주지 용 내지 증 에 해당하는 것 보인다 ( 11 15 ) .
이 하여 행 명 도 에는 우 , 1 8b
도면과 같이 내부에 연결부 가 (510, 520)
도 일 공간 하는 모난 부분 붉 (
부분 이 도시 어 있고 이러한 부분에는 내외) , 
부 이 연장 있도 연결부 가 CD (540)
것 볼 행 명 한 연결부 1 
등 내장할 있는 구획 내부 공간 공하는 부분이 개시 어 있다고 볼 있
다. 
한 이 사건 출원 명 도 에 다 과 같이 도시한 스 스 11b, 12, 13
모난 태는 행 명 부분과 그 태 한 동일하고 이는 구 요소 1 , 3-1
스 스 부분이 주지 용 이라는 뒷 침한다.

라 이에 해 원고들 이 사건 항 출원 명 스 스는 상부 개 부 ( ) , 1 ‘
도 의 일부[ 11b] 도 [ 12] 도 [ 13]
선행발명 의 도 의 일부1 [ 8b]
- 20 -
를 개폐시키는 스 덮개를 통해 그 에 크리트 타 시 크리트가 내부 입’
지 않는 것이나 행 명들 이에 한 재나 암시를 하고 있지 않 들어 차, 
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 본 같이 이 사건 항 출원 명 스 . 1
스는 크리트 타 용 한 할 없고 단 덮개 단 구 하는 것 해
뿐이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 명 명 에 재 통합 스 부 는 . “ (500)
크리트가 타 는 닥뿐만 아니라 벽면에 가 가능함에 라 리 리가 용, , 
이하고 닥에 는 것에 해 벽면에 에 라 외 이 한 장 나타, 
낼 도 있다 식별번 는 내용 보면 이 사건 항 출원 명 스 ( [0070]).” 1
스가 항시 크리트 내에 타 는 것만 도 볼 없다 라 원고들 이 부분 . 
주장 아들일 없다.
나 차이 ) 2
차이 는 다 과 같 이 통상 자가 주지 용 부 쉽게 도출할 2
있다.
구 요소 특(1) 4, 4-1, 4-2
구 요소 는 청구항 재에 라 4, 4-1, 4-2 1 , 통합 스 부를 결 인
한 분 부 는 것 지하 해 스 스 닥면보다 통합 연
결부를 높게 시키는 높이부재 닥면 통하여 분 외부 출할 있는 
공 포함하는 스 지부 해 다.
주지 용 부 도출 가능 여부 (2) 
가 구 요소 과 높이부재 공 앞 본 같이 스 ( ) 4-1 4-2 ‘ ’ ‘ ’
스 닥면보다 통합 연결부를 높게 시키고 스 스 닥면 통하
- 21 -
여 분 외부 출하는 것인데 이 같이 분이 닿 면 능 내지 명이 하 , 
내지 단축 는 구 경우 분이 닿지 않게 하거나 분 거하 한 단 , 
구 하는 것이 상식이고 이를 해 차이나는 높이부재 공과 같이 , ‘ ’ ‘ ’
닥에 분이 있 면 닥 부 높 곳에 그 구 시키거나 닥 분 , 
출시키 해 출공 구 하는 것 당해 분야에 리 이용 는 주지
용 이 타당하다 내지 증 각 재 참조( 6, 7, 9, 10, 11 15 ).
나 이에 해 원고들 이 사건 항 출원 명 높이부재는 면 벽면 이 아 ( ) 1 ( )
닌 닥에 하여 등 닥면보다 높게 시키는 것이고 높이부재가 , 
주지 용 이라는 피고 증거자료들에는 가 닥면에 이격 어 어야 
한다는 직 인 없이 단자나 등이 필요에 라 닥면이나 벽면에 붙여 
시공할 없어 약간 높이나 께를 어 시공한 것에 불과한 것이 시 어 있 뿐
이므 이 사건 항 출원 명 높이부재가 주지 용 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 1 . 
러나 이 사건 항 출원 명에는 높이부재가 스 스 1 “ 내부에 구 며 상 
통합 연결부를 상 스 스 내부 닥면 보다 높게 시키1 2 
는 것이라고만 재하고 있 뿐 스 스 ” 닥면에 구 다는 한 사항 찾
아볼 없다 라 이 사건 항 출원 명 높이부재는 등 닥. 1
부 이격시 높게 시키면 충분한 것이므 원고들 이 부분 주장 아들일 , 
없다.
한 원고들 이 사건 항 출원 명 높이부재 공 갖는 지부 1
는 스 스 내 결 인한 를 인식하여 새롭게 착안한 것인데 행
명들에 이러한 나 인식이 없는 것 높이부재 공이 각각 주지 용
- 22 -
이라고 하 라도 이를 채용할 동 나 암시가 없다는 취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 
건 항 출원 명 통합 스 부 같이 내부에 연결장 를 갖는 분1
함이나 등에 내부에 결 가 생 고 이에 라 염 가 있는 는 
해당 분야 본 과 내지 증 각 재 참조 이 상당하다( 3 10 ) . 
라 이 사건 항 출원 명 높이부재 공 갖는 지부는 행 명1
들 부 인식할 없었 과 를 새롭게 찾아내어 착안한 것 볼 없 므 , 
원고들 이 부분 주장 역시 아들일 없다.
다 차이 검토결과) 
앞 본 같이 차이 는 모 통상 자가 행 명 에 주지 1, 2 1, 2
용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있는 것 이 타당하다.
소결 4) 
라 이 사건 항 출원 명 통상 자가 행 명 에 주지 용, 1 1, 2
결합하여 쉽게 명할 있는 것 그 진보 이 부 다.
다 이 사건 거 결 심결에 한 차 법 여부 . 
원고들 주장 요지1) 
이 사건 항 출원 명에 재심사 보 시 추가 구 요소들에 해 이 사건 거 1
결 에 이에 는 구 행 명 하우징 상부 개 부나 개2 ‘ (510) ’ ‘
부를 덮는 커버 이하 이 사건 구 이라 한다 가 처 시 것 이(101)’( ‘ ’ ) , 
는 새 운 거 이 에 해당하므 이에 한 견 출 회를 공 지 못한 차 하
자가 있다.
단2) 
- 23 -
가 특허출원에 한 심사 단계에 거 결 하 면 그에 앞 출원인에게 거 ) 
이 를 통지하여 견 출 회를 주어야 하고 거 결 에 한 특허심 원 심, 
차에 그 다른 사 거 결 이 당하다고 하 면 그 사 에 해 견
출 회를 주어야만 이를 심결 이 할 있다 특허법 조 조( 62 , 63 , 
조 참조 다만 거 결 이 견 출통지 에 재 거 이 다른 별개 새170 ). 
운 이 거 결 한 것이 아니고 견 출통지 에 재 거 이 실질, 
동일한 사 거 결 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에게 그 거 이 를 통지하여 
그에 한 견 출 회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니고 법원 고 ( 1997. 11. 28. 
후 결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 거 결 불복심97 341 , 2003. 12. 26. 2001 2702 ), 
청구 각 심결 취소소송 차에 특허청장이 소 주장하는 사 라고 하 라도 
심사 는 심 단계에 견 출 회를 부여한 거 이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
여 이미 통지 거 이 를 보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면 이를 심결 당부를 
단하는 근거 할 있다 특히 이미 통지 거 이 가 상 명에 하여 출. 
원 명 진보 이 부 다는 취지인 경우에 상 명 보충하여 특허출원 , 
당시 그 분야에 리 알 진 주지 용 존재를 증명하 한 자료는 새 운 
공지 에 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 심결취소소송 법원이 이를 진보 부, 
하는 단 근거 채택하 다고 하 라도 이미 통지 거 이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지 아니하는 새 운 거 이 를 결 삼 것이라고 할 없다 법(
원 고 후 결 등 참조2013. 2. 15. 2012 1439 ).
나 같 법리에 추어 이 사건 보건 앞 거시한 증거들과 피고 ) , 
자 참고 면에 첨부 자료 변 체 취지에 하여 인 는 다2023. 1. 11.
- 24 -
과 같 사실이나 사 에 추어 보면 원고들 자 재심사 보 에 해 , 2021. 9. 23.
이 사건 출원 명에 한 새 운 거 이 가 생하 다거나 견 출 회를 공
하지 않 차상 법이 있다고 보 어 다. 
이 사건 출원 명에 해 특허청 심사 자 견 출통지를 (1) 2021. 3. 30.
하면 이 사건 항 출원 명 구 요소 스 지부에 한 차이 에 1 4 ‘ ’
해 해당 구 행 명 에 하우징 내부를 하는 격벽 에 실질“ 2 (510) (105)
동일한 것입니다 행 명 칼럼 도면 참조 라는 거 이 를 통지하 다( 2 [0118], 3 ).“
갑 증 면( 3 2 ).
원고들 자 재심사 청구를 하면 이 사건 항 출원 명 보 (2) 2021. 9. 23. 1
하고 이 동시에 견 를 출하 는데 그 견 내용 보면 행 명 , , ” 2
단락과 도면 등 내용 검토한 후 행 명 헌 어 에[0118] 3 6 , 2 
도 이 사건 항 출원 명 스 덮개에 하는 구 재하거나 암시하고 1 ’ ‘
있지 아니하여 상 한 스 덮개 인한 명 한 효과를 재할 없다 는 취.“
지 주장하고 있다 피고 자 참고 면에 첨부 원고들 ( 2023. 1. 11. ’ 2021. 9. 23.
자 견 면 라 원고들 이 사건 재심사 보 인한 추가 구 부분‘ 8, 9 ). 
에 해 행 명 에 한 견 출 회를 공 지 못하 다고 볼 없다2 . 
특허청 심사 원고들 같 재심사 보 견 내용 검토한 (3) 
후 재심사 보 통해 추가 한 스 스 구조에 해 아래 같 이 , 
거 결 하 는데 그 이 는 통지 견 출통지 거 이 동일한 , ”
행 명 칼럼 도면 를 근거 하고 새 운 행 명이 추가 거나 동일한 2 [0118], 3“ , 
행 명 다른 실시 를 한 것이라고 볼 없 므 이를 새 운 거, 
- 25 -
이 에 해당한다고 보 어 다.
원고들 이 사건 재심사 청구에 해 는 특허법 조 항 에 라 (4) 47 1 3
재심사 청구를 할 에만 특허출원 에 첨부한 명 는 도면 보 할 있 뿐
이고 다른 사 이 없는 한 추가 인 명 보 이 허용 지 않는다 만일 원고들 , .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재심사 청구에 른 명 보 에 라 새 운 거 이 가 생
한 것이라면 특허청 심사 재심사 당시 결 그 보 각하하 어야 한다 특, (
허법 조 항51 1 ). 
원고들 이 사건 재심사 보 내용 공 부분에 한 거 이 부분 (5) ’ ‘ 
앞 본 같이 행 명들 보충하여 특허출원 당시 그 분야에 리 알
진 주지 용 에 근거한 것이고 이를 진보 부 하는 단 근거 채택하 다, 
고 하 라도 이미 통지 거 이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지 아니하는 새 운 거 이
를 결 삼 것이라고 할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항 출원 명 1 행 명 에 주지 용 결합하여1, 2 진보 이 부 
어 특허법 조 항 규 에 해 특허를 없고 특허출원에 청구범29 2 , 
갑 제 호증 이 사건 특허거절결정서5 ( )
- 26 -
가 이상 청구항 이루어진 경우 어느 하나 청구항이라도 거 이 가 있
면 그 출원 일체 거 어야 하므 이 사건 심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법사, 
가 없다.
결 론4. 
그 다면 원고들 이 사건 청구는 이 없 므 이를 모 각하 하여 주 , 
과 같이 결한다. 
재 장 사 동규
사 우 엽
사 임 우
- 27 -
별지 [ 1]
선행발명 1
기술분야 
본 발명은 발열체의 배선 연결 구조에 관한 것으로 특히 누전 및 파손의 위험이 없[0001] , 
는 방수기능을 통해 콘크리트 타설과 같은 직접적인 습식 시공이 가능한 밀폐형 발열체의 
배선 연결 구조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및 해결과제 
도 과 같이 발열필름 은 일 측의 제 합성수지재 필름 내면으로 [0005] 1 , (100) 1 (PET) (200a) 
양측 가장자리부에 각각 세로방향으로 은페이스트 및 동 으로 각각 배치된 동선(120b) (120a)
과 상기 양측의 동선 사이를 가로로 일정간격마다 병렬로 배치한 탄소성분을 갖(120) , (120) 
는 발열부 와 그리고 상기 동선 및 발열부 상부에 위치하여 열 압착을 통해 (110) , (120) (110) 
상기 제 합성수지재 필름 과 도포되는 제 합성수지재 필름 으로 구성된다1 (200a) 2 (200b) .
또한 이러한 발열필름을 갖는 발열체는 도 와 같이 발열필름 의 동선 양[0006] 2 , (100) (120) 
측에 연결되어 외부전원을 통해 전압과 전압을 동선 에 인가하여 양측 동선 사+ - (120) (120) 
이에 연결된 발열부 를 발열시키기 위한 커넥터 단자 와 발열부 의 일 측면의 (110) (130) , (110)
합성수지재 필름 하부 표면에 적층 부착되어 건축난방 시공 후 발열부 를 외부충(200b) (110)
격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장시간 보온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정 두께를 갖는 단열재 로 구(300)
성된다 이때 상기 발열부 는 전류가 흐르면 쉽게 발열하는 탄소성분을 포함한다. , (110) .
한편 도 및 도 의 구조로 구성되는 발열필름 및 발열체 는 도 과 같이 다[0007] , 1 2 (100) 3
수의 발열필름 및 발열체 가 서로 연결되어 롤 형태로 제조되며 시공시에 현장에(100) (roll) , 
서 설치되는 면적을 감안하여 규격에 맞게 재단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양 측면을 재단. 
함에 따라 동선 이 외부로 노출되어 방수에 취약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롤 , (120) . , 
형태로 제공되므로 시공할 때마다 재단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별도의 커넥터 를 (130)
동선 에 연결하는 작업이 필연적으로 수반됨에 따라 커넥터 연결 후 테이핑을 하(120) , (130) 
더라도 누전의 염려가 항상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수제를 사용하거나 방수 보호 필름을 동선 또는 발열체[0008] (120) 
전면에 코팅하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시공시에 재단하는 방식으로 발열필름 (100) , 
- 28 -
및 발열체 가 사용됨에 따라 재단된 부분으로 그 틈이 발생되는 것을 어쩔 수가 없게 (100)
되어 완전한 방수성을 갖는 발열필름 및 발열체 를 제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100) . 
처럼 방수성이 떨어짐에 따라 선상 및 면상 발열필름 및 발열체 는 습식에서의 시공이 , (100)
불가능하여 건식 시공에만 한정하여 이용되고 있다 특히 건축물의 난방 시공 시 물기가 . , 
있는 공사에서는 물기를 제거하거나 마른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하고 시멘트나 콘크리트 상, 
하부에 타설하는 방식에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건축물의 난방시공 시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방식으로는 파이프 관[0009] , 
을 콘크리트 타설시 매립하고 파이프 관을 통해 온수를 이동시킴으로써 난방이 이루어지는 ,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파이프 관 내부에 열선을 위치시키는 초절전 온. , 
수관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는 파이프 관 내부에 전열선을 삽입하여 파이프 관 내부 , 
물의 온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난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파이프 관의 경우 수명이 짧고 누수가 결로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파[0010] , , 
이프 관의 내부에 있는 물이 파이프 관을 부식시켜 오염물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
다 또한 초절전 온수관의 경우도 파이프 관의 내부에 있는 물이 고여 있어 물이 썩거나. , 
전열선에 스케일 물때 이 끼어서 전열선이 끊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scale : ) .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한 것으로서 재단 없이 우레탄[0012] , 
을 이용하여 발열필름 가장자리 전면에 고주파 및 저주파 처리 가공을 통해 방수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하도록 발열체를 구성함으로써 건축물의 난방시공 시에 습식 콘크리트 타설 , 
가능한 습식 시공 가능한 발열체의 배선 연결 구조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콘크리트 타설 시공된 적어도 개 이상의 발열체에 외부전원[0013] 2
을 제공하는 배선의 병렬연결을 통합 관리하여 일부의 배선 오류로 인한 다수 또는 전체 
발열체의 단선을 차단할 수 있는 습식 시공 가능한 발열체의 배선 연결 구조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 
도 내지 도 은 본 발명에 따른 발열필름을 갖는 습식 시공 가능한 밀폐형 발열[0034] 4 6 
체를 나타낸 실시예이다.
도면과 같이 밀폐형 발열체는 탄소성분을 포함하여 전류가 흐르면 발열하는 발열필[0035] , 
름 과 방수를 위해 우레탄을 이용하여 상기 발열필름 가장자리 전면에 고주파 및 (100) , (100) 
- 29 -
저주파 처리 가공을 통해 밀봉 처리하는 방수 보호막 으로 구성된다 이때 상기 (410) (400) . , 
발열필름 은 선상 발열필름 또는 면상 발열필름 그 밖의 가능한 형태의 발열필름으로 (100)
구성되며 방수 보호막 은 두께의 제한은 없으나 좀 더 바람직하기로는 이상의 두, (400) 3mm 
께로 구성된다.
한편 상기 발열필름 의 동선 양측에 연결되어 외부전원을 통해 전압과 [0037] , (100) (120) + -
전압을 동선 에 인가하여 양측 동선 사이에 연결되어 발열부 를 발열시키기 위(120) (120) (110)
한 커넥터 단자 는 도 과 같이 상기 방수 제 에 의해 발열필름 과 함께 고주파 (130) 6 (400) (100)
처리 가공을 통해 압착 밀봉 되어 내부 배선과 외부 배선 간에 서로 방수 처리되게 된(410)
다 이때 상기 커넥터 단자 는 발열필름 과 방수 보호막 이 일체형으로 제작되. , (130) (100) (400)
어 구성됨에 따라 동선 과 별도의 배선을 납땜을 통해 전기적으로 연결할 수도 있다(120) .
상기 방수 보호막 내부에 발열필름 이 밀봉되어 구성되는 발열체의 구조는 [0040] (400) (100)
발열체와 같이 서로 연결되어 롤 형태로 제조된 후 시공시에 설치되는 면적의 길이에 (roll) , 
맞게 현장에서 재단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설치될 공간의 크기에 따라 미리 주문 생산
하여 설치되게 된다.
이렇게 습식 콘크리트 타설 시공이 가능한 발열체는 시공시에 현장에서 설치되는 면[0042] 
적에 따라 도 및 도 에서 도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바닥에 적어도 개 이상 바닥에 7a 7b 2
펼쳐놓고 각각의 발열체 간의 배선을 서로 병렬 연결한다, . 
참고로 도 는 외부전원을 통해 인가되는 전압 동선과 전압 동선이 모두 발열체 [0044] , 7a + -
일 측에 위치하는 경우에 발열체 간에 서로 병렬로 배선이 연결된 구조를 나타낸 실시예이
고 도 는 외부전원을 통해 인가되는 전압 동선과 전압 동선이 발열체의 서로 다른 일 , 7b + -
측에 위치하는 경우에 발열체 간에 서로 병렬로 배선이 연결된 구조를 나타낸 실시예이다. 
이는 동선의 위치에 따라 서로 배선이 연결되는 방향이 다를 뿐 병렬로 배선이 연결되는 , 
것은 동일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적어도 개 이상의 발열체 간에 서로 병렬로 배선이 연결되고 이 [0046] , 2 , 
중 하나의 발열체만이 배선 스위치부 와 연결되고 있어서 일부의 배선 오류로 인한 다(140) , 
수 또는 전체 발열체의 단선을 발생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 및 도 에서 도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적[0049] , 8a 8b
어도 개 이상의 발열체 배선을 각각 직렬로 연결하고 배선 스위치부 를 통한 스위칭2 , (140)
- 30 -
을 통해 개 이상의 발열체로 전원을 병렬로 인가하여 통합 관리하는 통합배선 스위치부2
를 구성한다(500) .
이때 상기 [0050] , 통합배선 스위치부 는(500) 적어도 개 이상의 발열체 배선을 각각 직렬로 2
연결하는 제 통합배선 연결부 와 상기 제 통합배선 연결부 에 직렬로 연결된 1 (510) , 1 (510)
발열체의 배선을 서로 교차 연결하여 상기 개 이상의 발열체 간에 서로 병렬로 배선을 연2
결하고 병렬로 배선이 연결된 발열체 중 하나의 배선에 외부전원을 인가하는 제 통합배, 2 
선 연결부 를 갖는 단자대 와 외부선을 통합배선 스위치부 의 내부와 연결시키(520) (530) , (500)
기 위한 연결통로 역할을 하는 관 연결부 로 구성된다CD (540) .
이처럼 통합배선 스위치부 에서 개 이상의 발열체 배선 각각을 독립적으로 연[0053] , (500) 2
결하고 이를 병렬 연결하는 구조로 각각의 발열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단선된 발, 
열체 배선만을 검출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선된 발열체의 유지보수 시에 단선된 발, 
열체만을 간편하게 보수 시공할 수 있게 된다 즉 통합배선 스위치부 를 통해 콘크리트 . , (500)
타설 시공된 적어도 개 이상의 발열체에 외부전원을 제공하는 배선의 병렬연결을 통합 관2
리하여 발열체 내지 중 어느 한곳에 누전이나 이상현상이 생기면 종래에는 그 (400a 400d) 
섹션 전체가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여 사용을 못하 으나 본 발명은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고 , 
이상현상이 있는 발열체만을 제 통합배선 연결부 에서 차단할 수 있게 된다1 (400a) .
한편 상기 통합배선 스위치부 는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바닥뿐만 아니라 벽면에 [0054] , (500) ,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관리 및 수리가 용이하고 바닥에 설치되는 것에 비해 벽면에 설치, , 
됨에 따라 외관이 수려한 장점을 나타낼 수도 있다.
발명의 효과 
첫째 열선용 발열시트에 비해 전력소모가 적고 수명이 반 구적이며 화기나 모터[0024] , , , 
가 없어서 안전하며 조용한 난방 시스템을 시공할 수 있으며 특히 복사열로 전기 효율성이 , 
뛰어난 효과가 있다.
둘째 기존에 건축물의 난방 시공시 이용되고 있는 파이프 관 및 초절전 온수관과 [0025] , 
같이 물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동파 누수의 위험이 없으며 오염물의 발생과 파이프 관, , , 
의 부식을 통한 수명의 단축 등을 모두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초절전 온수관이 갖는 파이프 . 
관 안에 발생되는 스케일이나 물이 썩어 전열선이 끊어지는 현상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
다. 
- 31 -
끝.
셋째 방수기능을 통해 습식시공이 가능하여 간편하고 단기간의 시공이 가능하며 이[0026] , , 
에 따라 저렴한 공사비용을 갖는 효과가 있다.
다섯째 콘크리트 타설 시공된 적어도 개 이상의 발열체에 외부전원을 제공하는 배[0028] , 2
선의 병렬연결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발열체 일부의 배선 오류로 인한 다수 또는 전체 발열, 
체의 단선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여섯째 콘크리트 타설 시공된 적어도 개 이상의 발열체에 외부전원을 제공하는 배[0029] , 2
선의 병렬연결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단선된 발열체의 손쉬운 검출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 , 
유지보수를 간편하고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 8b
- 32 -
별지 [ 2]
선행발명 2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제어기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방수 수동형 무선 제어기 및 그 [0003] , 
제어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방수 수동형 무선 제어기는 방수 및 무선 방식으로 동작한다, .
배경기술 및 해결과제 
두 가지 주요 유형의 기존 수동형 무선 스위치가 있는데 하나는 누름 버튼식이고 [0004] , 
다른 하나는 피벗 버튼식이다 누름 버튼식 기존 수동형 무선 스위치는 단일 발전기 및 . 
에 결합된 전도성 고무를 포함하고 전도성 고무를 누르면 명령 신호가 생성되어 PCB , PCB 
의 단자를 통전하고 이에 따라 단일 발전기의 포트에서 전기적 레벨이 변경되어 대응 , I/O 
명령 코드를 생성한다 그러나 전도성 고무의 전기적 접촉을 통해 이러한 누름 버튼식 수. , , 
동형 무선 스위치는 몇 가지 단점이 있다 첫째 의 단자는 일정 시간 후에 산화될 것. , PCB 
이고 이에 따라 산화된 단자로 인해 전도성 접촉 불량을 야기할 것이다 둘째 노화된 전도, . , 
성 고무는 버튼 작동의 신뢰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셋째 전도성 고무와 단자간의 접촉은 . , 
습한 고온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적 접촉이므로 누름 버튼식 수동형 무, 
선스위치의 적용은 환경에 제약을 받는다.
기존의 피벗 버튼식 수동형 무선 스위치는 다수의 발전기를 포함하여 에너지를 발생[0005] 
시키고 명령을 제어한다 그러나 피벗 버튼식 수동형 무선 스위치는 단일 명령 신호만을 . , 
생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버튼의 각 작동에 의해 단일 명령 신호가 생성되어 피벗 버. , , 
튼식 수동형 무선 스위치는 조명 장치를 온 오프 방식으로 제어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전-
기 장치만을 제어할 수 있다 따라서 지능형 제어 시스템을 위한 다양한 조정이 있다 예를 . , . 
들어 전구의 밝기를 조절하기 위해 버튼은 두 번 즉 제 위치로부터 제 위치로 그리고 , , , 1 2 
다시 제 위치로 작동하여 개의 연속적인 명령 신호를 생성한다 그 결과 개의 연속1 2 . , 2 
적인 명령 신호를 조합하여 조절 제어를 위한 조합 신호를 형성한다 피벗 버튼식 수동형 . 
무선 스위치의 작동 및 해제 동작은 개의 연속적인 명령 신호를 생성할 수 없으므로 피2 
벗 버튼식 수동형 무선 스위치의 적용이 제한된다는 점은 언급할 가치가 있다.
더 나아가 기존의 수동형 무선 스위치에 방수 특징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전자 [0006] , , 
방수 기술에 따라 회로 기판 및 배선 시스템에 방수 코팅을 적용한다 그러나 방수 코팅 . , 
- 33 -
적용 공정은 복잡하고 제조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따라서 스위치의 누수가 있을 때 . , 
수리하기가 어렵다 회로 기판 및 배선 시스템이 동시에 방수 코팅으로 코팅되어 일체형 부. 
재를 형성한다는 점은 언급할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해서 방수 코팅을 통해 기존의 수동형 . , , 
무선 스위치는 모듈화될 수 없어 하나의 부품이 파손되면 전체 스위치를 교체해야 한다 그. 
러므로 방수 특징이 있는 기존의 수동형 무선 스위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고 그 적용, 
에 한계가 있다.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 
도 내지 도 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방수 수동형 무선 [0117] 1 8 , 
제어기가 도시되어 있다 방수 수동형 무선 제어기는 방수 성능이 우수하며 욕실 주방 실. , , 
외 등에 적용될 수 있다 방수 수동형 무선 제어기는 방수 조립체 발전기 통신 . (100), (200), 
모듈 리셋팅 모듈 하우징 드라이버 조립체 를 포함한다 방수 조립체(300), (400), (510), (520) . 
와 하우징 은 밀봉 및 밀폐 방식으로 방수 챔버 를 형성하며 드라이버 조립(100) (510) (1000) , 
체 가 방수 챔버 의 외부에 위치하는 반면 발전기 통신 모듈 및 리셋팅 (520) (1000) (200), (300) 
모듈 은 방수 챔버 내부에서 지지된다 드라이버 조립체 는 케이싱 의 외(400) (1000) . (520) (510)
부에 배치되며 외력에 응답하여 방수 챔버 내에서 리셋팅 모듈 을 구동하도록 마, (1000) (400)
련된다 리셋팅 모듈 은 기계적 형태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기 위한 발. (400)
전기 를 구동하여 통신 모듈 에 전력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전기 펄스를 생성하도록 (200) (300)
구성된다 외력이 해제되면 리셋팅 모듈 은 발전기 가 다시 전기 펄스를 생성하기 . , (400) , (200)
위해 마련되도록 발전기 가 재설정되어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도록 구동된다 그러므로, (200) . , 
본 발명의 방수 수동형 무선 제어기는 방수 성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발전기 에 의, (200)
해 생성되는 전기 펄스를 통해 다른 명령을 조합하여 방수 수동형 무선 제어기에 의해 서
로 다른 선택적 조절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방수 수동형 무선 제어기는 방수 구조를 [0118] , 
제공한다 방수 조립체 는 방수 커버 및 방수 벽 을 포함하며 방수 벽 은 . (100) (101) (105) , (105)
방수 커버 와 일체로 형성된다 방수 벽 은 방수 커버 로부터 연장되며 하우징(101) . (105) (101)
의 하단 커버 에 있는 방수 홈 에 타이트하게 연장된다 또한 방수 챔버(510) (512) (104) . , (1000)
는 방수 커버 와 방수 벽 방수 조립체 와 하우징 의 하단 커버 사이(101) (105), (100) (510) (512) 
에 형성되어 물과 같은 어떠한 액체도 방수 챔버 로 유입될 수 없다(1000) .
- 34 -
따라서 하단 커버 는 하단 커버 주요부 및 하단 커버 측부 를 갖는[0119] , (512) (5121) (5122)
다 하단 커버 측부 는 하단 커버 주요부 의 주연 에지로부터 상방으로 연장되며. (5122) (5121) , 
방수 홈 은 하단 커버 주요부 에 형성된다 하단 커버 주요부 에 방수 홈 형(104) (5121) . (5121)
성 부재 가 형성되며 방수 홈 형성 부재 는 하단 커버 주요부 로부터 상방으(516) , (516) (5121)
로 연장되는 외주 벽 및 외주 벽 으로부터 이격된 내주 벽 을 포함한다 방(5161) (5161) (5162) . 
수 홈 은 외주 벽 과 내주 벽 사이에 형성된다 바람직하게는 방수 조립체(104) (5161) (5162) . , 
의 방수 벽 은 고무 또는 실리콘과 같은 탄성 방수 재료로 이루어진다 외주 벽(100) (105) . 
과 내주 벽 사이의 거리는 즉 방수 홈 의 폭은 방수 벽 의 두께보다 (5161) (5162) , (104) , (105)
약간 작다.
더 나아가 하우징 은 커버 스냅 조립체를 통해 하단 커버 에 결합되며 방수 [0122] , (510) (512)
조립체 에 밀착되어 방수 조립체 가 분리되는 것을 방지해서 방수 챔버 의 밀(100) (100) (1000)
봉 구성을 향상시키는 상단 커버 를 더 포함한다 상단 커버 는 환형 프레임으로 구(511) . (511)
성된 상단 커버 주요부 및 상단 커버 림 을 구비하며 상단 커버 림 은 상(5111) (5112) , (5112)
단 커버 주요부 의 내주 에지에 환형으로 형성된다 방수 커버 의 외주 에지는 외(5111) . (101)
측으로 연장되어 외부 에지 를 형성한다 다시 말해서 외부 에지 는 방수 벽(102) . , (102) (105) 
및 방수 커버 로부터 외측으로 연장된다 바람직하게는 외부 에지 방수 벽(101) . , (102), (105) 
및 방수 커버 는 일체화되어 일체형 부재를 형성한다 방수 조립체 의 방수 커버(101) . (100)
의 외주 에지는 즉 외부 에지 는 상단 커버 림 의 주요 림부 와 하단 (101) , (102) , (5112) (5113)
커버 사이에 밀착된다 따라서 방수 조립체 의 방수 커버 의 외주 에지는 방수 (512) . , (100) (101)
챔버 외부로 연장되어 물과 같은 액체가 방수 챔버 내로 유입되는 것을 더욱 (1000) (1000) 
방지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상단 커버 와 하단 커버 는 그에 제공된 적어도 [0123] , (511) (512)
상단 커버 패스너 및 적어도 하단 커버 패스너 에 의해 각각 연결되며 상단 커(5115) (5123) , 
버 패스너 와 하단 커버 패스너 는 각각 상단 및 하단 스냅 패스너로 구현된다(5115) (5123) . 
특히 상단 커버 패스너 와 하단 커버 패스너 가 서로 체결될 때 하단 커버, (5115) (5123) (512)
와 상단 커버 가 서로 결합되어 방수 조립체 와 하우징 사이의 밀봉 효과를 향(511) (100) (510) 
상시키도록 상단 커버 패스너 는 상단 커버 의 상단 커버 주요부 의 내측면, (5115) (511) (5111)
에 형성되고 하단 커버 패스너 는 하단 커버 의 하단 커버 주요부 에 형성된(5123) (512) (5121)
- 35 -
끝.
다 따라서 스냅 체결 연결을 통해 하단 커버 와 상단 커버 를 용이하게 분해할 수 . , (512) (511)
있다.
도 [ 1] 도 [ 8]
도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