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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290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3. 9. 19. 11:30반응형[지재] 특허법원 2021허6290 - 거절결정(특).pdf0.99MB[지재] 특허법원 2021허6290 - 거절결정(특).docx0.02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특2021 6290 ( )
원 고 A
국
자 상 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훈 이건주 ,
소송복 리인 변리사 희
피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노 철
변 종 결 2022. 12. 20.
결 고 2023. 2. 9.
주 문
원고 청구를 각한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하여 한 심결 취소한다2021. 9. 29. 2020 2583 .
이 유
기 사실1.
가 이 사건 출 발명 갑 제 호 . ( 2, 3, 6 )
명 명칭 1) : 뉴클 사이드 구약 조 법
우 권 주장일 국 출원일 번역 출일 출원번 2) / / / : 2012. 11. 16. 2013. 4.
23./ 2013. 11. 15./ 2015. 6. 15./ 10-2015-7015861
청구범 자 보 에 하여 보 것 3) (2018. 10. 16. )
청구항 1【 】 시타 페닐 벤질 시 알라니닐 포스페이트-[ -( -L- )]-(S)- :
시타 페닐 벤질 시 알라니닐 포스페이트-[ -( -L- )]-(R)- :
합 태 이하 ( ‘구 요소 1 이라 한다 에피 에 한 어도 ’ ), (R) (S)
- 3 -
인 것인 시타 페닐 벤질 시 알라니닐 포스페이트 이하 20:1 , -[ -( -L- )]- ( ‘구 요소 2라 ’
한다 이하 )( ‘이 사건 항 출원 명1 이라 한다’ ).
청구항 내지 2 11【 】 이 사건 소송에 구체 살피지 아니하므 그 재 (
를 생략한다)
청구항 내지 12 37【 】 각 삭 ( )
명 주요 내용 4)
칭
뉴클 사 드 전 약물 제조
술 야
본 학적 합물 제조하는 에 해 제조 학적 0001【 】
합물에 한 것 다.
경 는 술
키랄0002 (chiral)【 】 1) 합물 학적 합 보 거 상 질체 거 상 R S
질체가 동량 존 하는 합물 라 미 합물 초래한다(racemic) .
그러나 많 생물학적 시스 키랄 합물 특정한 거 상 질체 또0003【 】
는 체 질체 수 한다 러한 키랄 생물학적 시스 약학적 키랄 합물 .
다 거 상 질체 또는 체 질체에 해 다 게 할 수 다.
키랄 약학적 합물 라 미 합물 에게 투여하는 것 합물 단 하0004 , 【 】
나 거 상 질체가 원하는 치료 에 참여할 수 다는 것 미한다 키랄 약학적 .
합물 합 원하는 거 상 질체 가진 최종 산물 농축시키 해 라 미 합
물에 수행 추가 고비 단계들 포함할 수 다 러한 단계들 는 컨 키랄 크. ,
그래피 포함한다 과거 들에 는 가 하게 약학적 라 미 .
합물 제조 해 또는 합물 필 하는 에게 투여하 전에 라 미 합
물 적어 필 한 거 상 질체 제거하 해 수행 추가 단계
들 해 드시 비 생한다, .
과제 해결 수단
- 4 -
에 라 합물 원하는 거 상 질체 적어 농축 함 하는 0005【 】
치료 키랄 합물 제조하 한 비 과적 제공해야 할 필 가 존
한다.
특 본 원 비 칭 키랄 중심에 해 람직한 거 상 질0008 , P【 】
체가 농축 양 제공 는 뉴클 사 드 포스포아미 트 , (phosphoramidates)
제조하는 제공한다.
적당하게는 포스포아미드 뉴클 사 드 합물 당해 에 해 0040 , R【 】
P
2):SP
3) 비가 보다 크고 적당하게는 보다 크고 적당하게는 보다 크고 특 1 , 2.5 , 5 ,
적당하게는 보다 크 제조 수 다 상적 것7.5 . , RP:SP 비에 해 조사
상한 한계가 것 다 실제 상 사 하여 얻 수 는 100:0 . , RP:SP 비에
한 상한 한계는 미만 수 나 매 하게는 정 높 수 었다 원100:0 , 20:1 .
한다 추가 공정 단계 컨 키랄 컬럼 크 그래피 수행하여 당해 에 해 , ,
생산 거 상 질체 RP:SP 비 원한다 비 달 하 향상시킬 100:0
수 다.
안적 본 사 0041 , R【 】 P:SP 비가 미만 적당하게는 미만 1 , 2.5 ,
적당하게는 미만 특 적당하게는 미만 포스포아미드 뉴클 사 드 합5 , 7.5
물 생산할 수 다 상적. , RP:SP 비에 해 조사 하한 한계는 다 실제0:100 .
상 사 하여 얻 수 는 , RP:SP 비에 한 하한 한계는 초과 수 0:100
나 매 하게는 만큼 낮 수 었다 원한다 추가 단계 컨 키랄 , 1:20 . , ,
컬럼 크 그래피 수행하여 당해 에 해 생산 거 상 질체 RP:SP 비
원한다 비 달 하 향상시킬 수 다0:100 .
실시하 한 체적 내
0197【 】 실시 48
상 실험 절차 사 하고 젬시타빈 뉴클 사 드 0198 , 3’-boc (100mg)【 】
하고 당량 닐 질 알라닌 포스포아미 트 포스포클 트2 ( -L- ) (150mg)
했다 당량 트 스 아 틸아 네 촉매 했다. 0.5 ( )FeIII(56mg) .
당량 크 염 하고 매 했1.5 DIPEA(55 ) THF 10ml
다 질 하에 실 에 시간 동안 수행했다. 24 .
- 5 -
나 선행발명 을 제 호 . ( 1, 2 )
행 명 2006. 12. 14. 공 일본 공 특허공보 특 에 게재 2006-528162
합 에 한 것 그 주요 내용 아래 같다‘ ’ , .
1) 이 사건 출원 명 행 명 명 나 당사자들 면에 는 카이랄 는 키랄이 용 ‘ ’ ‘ ’
고 있 나 모 한 역 학 분야에 어떤 분자 는 체 가 이것 거울상과 , ‘chiral’ ( )
겹쳐지지 않 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한 카이랄 심 키랄 심 이란 사면체 . ’ (chiral center, )‘
구조를 취하는 분자에 심 원자에 결합하는 개 원자 는 원자단이 모 다를 사면체 4
심에 있는 원자를 미한다.
2) 이 사건 출원 명 명 나 당사자들 면에 는 이 질체 ‘(R) ’, ‘RP 에피 가 용’, ‘(R) ’
어 사용 고 있 나 모 동일한 미를 가지는 용어이다, .
3) 이 사건 출원 명 명 나 당사자들 면에 는 이 질체 ‘(S) ’, ‘SP 에피 가 용’, ‘(S) ’
어 사용 고 있 나 모 동일한 미를 가지는 용어이다, .
당해 실시 식 다 과 같다0199 .【 】
0200【 】
포스포아미드 산물 수 생산 었고0201 45% , R【 】 P:SP 거 상 질체
비는 었다3:1 .
술 야
0001【 】 본 뉴클 티드 체 들 암 치료에 어 사 에 한 것 다.
경 술
뉴클 시드 사체 들어 플루 시 시타라빈 젬시타0002 , (1), (2) 【 】
빈 항암제 충 어 다 들 물질 들 포스 트 태 (3) . 5'-
합 억제제 능한다, DNA .
- 6 -
1【 】
생물 포스 트 태는 들 브 침투 족하 문에0003 , 【 】
적 한 약물 지 않는다 피하 해 많 포스 트 프 드러. ,
그 수 보고 어 다.
본 제 양태에 해 식 0012 1 , I【 】
4【 】
식 중 알킬 아 알킬아 포함하여 루어지는 에 택 고 는 ( , R , , R R′ ′′
적 알킬 알킬아 포함하여 루어지는 에 택 거나 또는 , H, , R′
는 함께 알킬 사슬 하고 가 가 어 는 원 함께 고 계 R , , R R C , ′′ ′ ′′
여하고 는 , Q O- -CH– 2 포함하여 루어지는 에 택 고 는 적- , X Y
틸, H, F, Cl, Br, I, OH (-CH3 포함하여 루어지는 에 택 고 ) , AR
단고 향족 고 또는 축합 고 향족 고 것들 고 2 ,
탄 고 또는 복 고 고 원하는 에 라 치 어 고 는 알킬 , , , Z H,
할 겐 포함하여 루어지는 에 택 고 또는 고 여 경, n 0 1 , , n 0
는 , Z -NH′ 2 치 치 사 에 존 하는 중 결합 경 는 3 4 , n 1 , Z′
다 합물 또는 식 합물 약학적 허 수 는 체 또는 사 생=O ) I
물 제공하지만 단 고 가 양 고 틸, , n 1 , X Y H , R (-CH3 ) , R′
고 틸R H , R R (-CH′′ ′ ′′ 3 경 닐) , Ar (-C6H5 아니다) .
가 다 경 그들 가 어 는 원 는 카 랄 다 본 합물0034 R R , C . , 【 】 ′ ′′
- 7 -
또는 체 질체 합물 수 다 람직하게는 본 합물 다L D . , L .
카복시 보 아미노산에 함 알 수 0035 -O-C(O)-CR R NH- , -【 】 ′ ′′ α
다 라 는 천연아미노산 측 에 할 수 다. R R .′ ′′
들 한 고 한 또는 0036 , R R H , R R Me PhCH【 】 ′ ′′ ′ ′′ 2 경
각각 알라닌 또는 닐알라닌에 한다, , .
람직하게는 비 칭중심 에 체 학 아미노산에 한다 그0037 , CR R L- . 【 】 – ′ ′′
러나 비 칭중심 에 체 학 아미노산에 할 수 다 CR ’R D . , L- – ′ ′′ –
아미노산에 하는 비 칭중심 갖는 합물 합물 사 할 수 다D- .
가 고 가 고 고 가 각각 경 식 합물 0048 Z H , Q O , n 0 , X Y F , I【 】
염 젬시타빈 즉 상 합물 염 에 한다, (3) .
식 고 가 합물 람직하다 식 고 0050 I , n 0 , X Y F . I , n 0 , X 【 】
가 고 가 고 가 포스포라미 트 젬시타빈에 하는 합물 특Y F , Q O , Z H ,
람직하다.
본 폐암 결 암 또는 전 암 가진 치료에 특 수 0079 , , , 【 】
다 러한 암 폐 결 전 들 수 다. , MDA MB231, HT115 PC-3 .
젬시타빈 닐 질 시 알라니닐 포스 트 합 0157 -[ -( -L- )]- C【 】 25H27F2N4O8P,
MW=580.47(CPF31)
66【 】
는 젬시타빈 미한다0214 GemCyt , .【 】
는 젬시타빈 다0219 G , .【 】
젬시타빈 식중 합물 식 중 즉 젬시타빈 닐0222 ( G) CPF31( 31, -[ -(【 】
- 8 -
질 시 알라니닐 포스 트 간암 결 전 종 피 -L- )]- ) , ( HT115 PC- 3)
가지는 스 비 하 다.
과 하여 젬시타빈보다 극 낮 알 수 다0225 , CPF31 , .【 】
당 투여량 비 시료에 해 전 0226 CPF31 , 1 5 10 M(3 6 g/ml) , , 【 】 μ μ
결 종양 체적 감 시키는 과가 저하게 높았다 젬시타빈 가 높 비 . ,
농 에 과적 지 않았다.
는 초과하 것 알 수 다 조적0227 Gemzar , 1 , 1 M . , 【 】 μ
상당 낮 것 알 수 다CPF31 , 2 , .
비 스에 매 낮 것 즉 가 째에 0228 3 , , 3 , 10 GMZ 【 】
에 심각한 체중 실 나타내고 째에는 에 에 CPF31 (10% ) , 11 GMZ 4, CPF31
째에는 에 에 것 나타내고 다 그룹 조합1, 13 GMZ 5, CPF 1 . 5 10 Mμ
함 승 해 사 하고 중 는 째에 , Chi2 , , 10, 11 13 p=0.193, 0.078
다 째 지 매 낮 나타내고 항암 과가 0.0289 . 13 , CPF31 , Gemzar
그것 어 초과하고 는 것 하다.
체중 실에 한 실에 초하는 생존 곡 무 생 생0229 3 , Kaplan-Meier , 【 】
존 나타낸다 비 해 체중 실 계산 보다 훨씬 낮 것. Cox , CPF31 GMZ
나타내고 다(p=0.043).
같 결 포계 에 하여 시험 에 것에 해0230 CPF31 , , 5 M , 【 】 μ
는 알 수 었다 는 생체 내에 시험결과 Gemzar , 600 M . 4 , 5 Mμ μ
보 다 종양체적 감 시키는 높 알 수 다. 4 , CPF31 , .
청
청 항 생략 젬시타빈 닐 조 시 알라니닐 포스 트20 ( )... [ -( -L- )]- (CPF31)...【 】
청 항 치료 람직하게는 암 또는 치료에 사 하 한 제 항 내지 21 , , 1【 】
제 항 제 항 중 어느 한 항 합물 또는 제 항 내지 제 항 중 어느 한 항에 종 는 6 , 20 , 1 6
제 항 내지 제 항 중 어느 한 항 합물 고 단 고 가 양 8 19 , , n 1 , X Y H
고 틸, R’ R’‘ H , R’ R’‘ (CH3 ) , R
2-Bu(-CH2-CH-(CH3)2 거나 또는 질) , R (-CH2C6H5 경 비치 닐) , Ar
(-C6H5 어 는 합물) .
- 9 -
다 심결의 경위 갑 제 내 호 . ( 1 6 )
1) 원고 보 이 사건 출원 명 출원에 하여 특허청 심사2018. 10. 16. ,
원고에게 2020. 1. 17. 보정 전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제 항 내지 제 항 1 11「
발명의 경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기( ‘
술자 라 한다 이 인용발명 ’ ) 14)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
정된다.」라는 취지 견 출통지를 하 다 갑 증( 4 ).
2) 이에 원고는 견 를 출하 나 특허청 심사 2020. 3. 17. , 2020. 7.
27. 여전히 자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2020. 1. 17. .「 」라는 이 특허거 결
이하 ( ‘이 사건 거 결 이라 한다 하 다 갑 증’ ) ( 5 ).
원고는 이 사건 거 결 에 불복하여 특허심 원에 거 결 불복 3) 2020. 10. 23.
심 청구하 다 특허심 원 이를 원 사건 심리한 후. 2020 2583 , 2021. 9.
29. 이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
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취지 원고 심 청구를 각하는 내용
심결 이하 (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하 다 갑 증’ ) ( 1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증 가지번 가 있는 경, 1 6 , 1, 2 (【 】
4) 인용 명 심 단계에 출 상 명과 동일한 명 이 사건 소송에 행 1
명에 해당한다.
약
항암제 뉴클 티드 포스포라미 트 뉴클 티드 포스포라미 트 체 ,
들 암치료에 어 사 개시한다 들어 시 시타라빈 젬시타. , ,
빈 시티 각각 염 치에 치 할 수 다 포스포라미 트 5 .
원 에 아 아미노산 에 가 어 다 아미노산 천연 또P -O - . -α α
는 비천연 아미노산에 또는 래할 수 다.
- 10 -
우 각 가지번 포함 이하 같다 각 재 변 체 취지, ) ,
당사자들의 주장2.
가 고 주장의 .
아래 같 이 이 사건 출원 명 행 명에 하여 그 진보 이 부 1)
지 않는다.
가 행 명에는 이 사건 합 인 시타 페닐 벤질 시 알라니닐 포 ) -[ -( -L- )]-
스페이트가 부분입체 이 질체 합 존재한다고 재 어 있지 않다.
나 행 명에는 탄소 원자를 심 카이랄 나타낸다는 취지 재가 ) ‘ ’
있 뿐 인 원자를 심 카이랄 나타낸다고 재 어 있지 않다 한 시, ‘ ’ .
타 페닐 벤질 시 알라니닐 포스페이트 경우 인 원자에 산소가 이 결합에 -[ -( -L- )]-
해 결합 어 있는 통상 자 는 행 명 부 이 사건 항 출원, 1
명 합 이 입체 이 질체 합 태 존재하는 구 쉽게 도출할 없다.
다 추가실험데이 에 하면 시타 페닐 벤질 시 알라니닐 포스페이 ) , -[ -( -L- )]-
트 SP 이 질체가 RP 이 질체에 해 증가 가용 나타내므 에
리하고 산 이 효과 이므 항암 이 히 우 하다는 것 ,
알 있다 이 같이 이 사건 . 항 출원 명 행 명에 해 한 효과를 나1
타낸다.
라 이 결 달리한 이 사건 심결 법하므 취소 어야 한다 2) , .
나 피고 주장의 .
이 사건 항 출원 명 통상 자가 행 명 부 쉽게 명할 있 1
어 그 진보 이 부 므 이 결 같이한 이 사건 심결 법하다, .
- 11 -
이 사건 심결의 법 여부에 한 단3.
가 이 사건 제 항 출 발명이 선택발명인 여 . 1
원고는 이 사건 항 출원 명이 택 명에 해당한다는 취지 주장하고 있는 1
것 보이므 ,5) 이에 하여 살펴본다 .
법리 1)
택 명 행 는 공지 명에 구 요소가 상 개 재 어 있고 ,
상 개 에 포함 는 하 개 만 구 요소 부 는 일부 하는 명
말한다 법원 고 후 결 법원 고 후( 2017. 5. 11. 2014 1631 , 2014. 5. 16. 2012
결 등 참조3664 ).
구체 인 단 2)
이 사건 항 출원 명 구 요소 행 명 구 요소를 하면 아1
래 재 같다.
5) 자 원고 면 면 2022. 5. 16. 30~31 .
6) 행 명 번역 증 에는 알라 일이라고 재 어 있 나 알라니닐 보인다( 1 1) ‘ ’ , ‘ ’ .
사건 제 항 출원1 행
1
젬시타빈 닐 질 시 알라니닐-[ -( -L- )]-
포스 트(S)- :
젬시타빈 닐 질 시 알라니-[ -( -L-
닐 포스 트)]-(R)- :
- 젬시타빈 닐 조 시 알라니-[ -( -L-
닐6) 포스 트 합 식 )]- ( [015
7])
C25H27F2N4O8P, MW=580.47(CPF31)
[ 66]
- 12 -
앞 본 같이 이 사건 항 출원 명 시타 페닐 벤질 시 알 1 ‘ -[ -( -L-
라니닐 포스페이트 시타 페닐 벤질 시 알라니닐 포스페이트가 )]-(S)- ’ ‘ -[ -( -L- )]-(R)- ’
합 태 존재하는 시타 페닐 벤질 시 알라니닐 포스페이트에 한 -[ -( -L- )]-
명인데 행 명 시타 페닐 벤질 시 알라니닐 포스페이트만 개시하고 , ‘ -[ -( -L- )]- ’
있다 그런데 행 명 명 증 에 는 시타 페닐 벤질 시 알라. ( 1 ) ‘ -[ -( -L-
니닐 포스페이트 합 매커니즘과 그 구조식이 재 어 있다 나아가 아래 나)]- ’ . ‘ .
항에 욱 자 하게 살펴보는 같이 합 학 합 하는 경우 분3) ’ ,
자 내 존재하는 카이랄 심에 열과 열 갖는 이 질체 합 이 생(R) (S)
다는 사실 해당 분야 통상 자에게 리 알 있고 갑 증 식별번( 2
인과 산소 사이에 이 결합 갖는 포스포라미데이트 합 이 인 입체 [0002]),
심 하는 입체 이 질체 태 존재할 있다는 사실이 이 사건 출원 명 출
원일 이 에 공지 어 있 도 하 다 이러한 들 고 하면 행 명에 . , (R)
7) 구조식에 이 사건 항 출원 명 1 행 명 이 사건 항 출원 명 Bn-, 1 OPh–
행 명 각각 동일한 것이다.
합물 태 ,
7)
2
에피 에 한 비 적어 (R) (S)
것 젬시타빈 닐 질 시20:1 , -[ -(
알라니닐 포스 트-L- )]-
-
- 13 -
열과 열 갖는 이 질체에 한 재 없이 시타 페닐 벤질 시 알라(S) ‘ -[ -( -L-
니닐 포스페이트만 개시하고 있 라도 그 명 에 는 시타 페닐 벤질 시)]- ’ , ‘ -[ -(
알라니닐 포스페이트 시타 페닐 벤질 시 알라니닐 포스페-L- )]-(S)- ’ ‘ -[ -( -L- )]-(R)-
이트 합 이 실질 재 어 있다고 이 타당하다’ .
그 다면 같이 행 명에 재 어 있는 시타 페닐 벤질 시 알 -[ -( -L-
라니닐 포스페이트 시타 페닐 벤질 시 알라니닐 포스페이트 )]-(S)- -[ -( -L- )]-(R)-
합 에 그 합 를 어도 한 하고 있는 이 사건 항 출원20:1 1
명 경우 행 명에 재 어 있는 구 요소를 상 개 하여 그에 포함 는 ,
하 개 만 구 요소 부 는 일부 하는 택 명에 해당한다고 볼 없
고 히 행 명과 계에 같이 합 를 한 하고 있는 ,
한 명에 해당한다고 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항 출원 명이 택 명에 해당한다는 취지 원고 주장 1
이 없다.
나 이 사건 제 항 출 발명의 보성이 정되는 여 . 1
법리 1)
가 명 진보 를 단함에 있어 는 어도 행 범 내용 ) , ,
진보 단 상이 명과 행 차이 통상 자 에
하여 증거 등 에 나타난 자료에 하여 악한 다 이를 하여 통상 ,
자가 특허출원 당시 에 추어 진보 단 상이 명이 행
과 차이가 있 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행 부 그 명 쉽게 명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진보 단 상이 명 명.
- 14 -
에 개시 어 있는 알고 있 하여 사후 통상 자가 그
명 쉽게 명할 있는지를 단하여 는 아니 다 법원 고 ( 2007. 8. 24.
후 결 고 후 결 고 후2006 138 , 2009. 11. 12. 2007 3660 , 2016. 11. 25. 2014
결 등 참조2184 ).
나 한 청구범 에 재 청구항이 복 구 요소 어 있는 경우에는 )
각 구 요소가 결합한 체 사상이 진보 단 상이 는
것이지 각 구 요소가 독립하여 진보 단 상이 는 것 아니므 그 명 ,
진보 여부를 단함에 있어 는 청구항에 재 복 구 분해한 후 각각 분
해 개별 구 요소들이 공지 것인지 여부만 는 안 고 특 과 해결 ,
원리에 하여 결합 체 구 곤란 보아야 할 것이
며 이 결합 체 구 명이 갖는 특 한 효과도 함께 고 하여야 할 ,
것이다 그리고 여러 행 헌 인용하여 명 진보 단할 에 그 인용. ,
는 조합 는 결합하면 해당 명에 이를 있다는 암시 동 등이 행,
헌에 시 어 있거나 그 지 않 라도 해당 명 출원 당시 , ,
상식 해당 분야 본 과 경향 해당 업계 요구 등에 추어 보아 통, , ,
상 자가 쉽게 그 같 결합에 이를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명 진보
부 다 법원 고 후 결 고 후( 2007. 9. 6. 2005 3284 , 2015. 7. 23. 2013 2620
결 고 후 결 등 참조, 2018. 6. 28. 2016 564 ).
다 특허 등 명이 그 출원 에 공지 명이 가지는 구 요소 범 를 )
써 한 하여 한 경우에 있어 그 특허 명 과 효과가 공지 명 ,
연장 상에 있고 한 에 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 범 내
- 15 -
외에 한 효과 차이가 생 지 않는다면 그 특허 명 통상 자가 통상
이고 복 인 실험 통하여 히 택할 있는 도 단 한 한 에 불과
하여 진보 이 부 다 다만 그 특허 명에 진보 인 할 있는 다른 구 요소. ,
가 부가 어 있어 그 특허 명에 한 이 보충 인 사항에 불과하거나,
한 외한 양 명 구 이 동일하 라도 그 한 이 공지 명과는 상이한
과 를 달 하 한 단 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 인 경우라면,
한 임계 가 없다고 하여 특허 명 진보 이 부 지 아니한다 법(
원 고 후 결 참조 그리고 그 특허 명이 공지 명과 과2010. 8. 19. 2008 4998 ).
가 공통 고 한 에 만 차이가 있 뿐이며 그 특허 명 명 에 한
를 채용함에 른 한 효과 등이 재 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 이 ,
없는 한 그 같이 한 한 범 내외에 한 효과 차이가 생 다고 보 어
다 법원 고 후 결 고 후[ 2007. 11. 16. 2007 1299 , 2014. 5. 16. 2012 238, 245
공동소송참가 결 등 참조( ) ].
공통 차이 도출 2)
앞 가 항에 살펴본 이 사건 항 출원 명 구 요소 행 명 ‘ . 2)’ 1
구 요소 를 양 명 구 요소별 공통 차이 도출하여
보면 다 과 같다.
가 구 요소 ) 1
이 사건 항 출원 명 구 요소 과 행 명 구 요소는 모 1 1 ,
시타 페닐 벤질 시 알라니닐 포스페이트에 한 구 이라는 에 동일하다-[ -( -L- )]- .
다만 구 요소 시타 페닐 벤질 시 알라니닐 포스페이트가 1 -[ -( -L- )]-
- 16 -
시타 페닐 벤질 시 알라니닐 포스페이트 시타 페닐 벤질 시-[ -( -L- )]-(S)- -[ -( -L-
알라니닐 포스페이트 합 태라는 것인 면 행 명 구 요소 )]-(R)- ,
경우 시타 페닐 벤질 시 알라니닐 포스페이트 이 질체에 한 명시 인 -[ -( -L- )]-
재가 없다는 에 양 구 차이가 있다 이하 , ( ‘차이 1 이라 한다’ ).
나 구 요소 ) 2
이 사건 항 출원 명 구 요소 는 에피 에 한 이 1 2 (R) (S)
어도 이라는 것 한 하고 있는 면 행 명 구 요소 경우 시20:1 ,
타 페닐 벤질 시 알라니닐 포스페이트 이 질체 이 질체 이 -[ -( -L- )]- (R) , (S)
재 어 있지 않다는 에 양 구 차이가 있다 이하 , ( ‘차이 2 라 한다’ ).
차이 들에 한 검토 3)
가 차이 ) 1
앞 인 한 사실 거시 증거 변 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있는
다 과 같 사 들에 추어 보면 차이 통상 자가 행 명 부 쉽, 1
게 극복할 있다고 이 타당하다.
차이 행 명에는 이 사건 항 출원 명과 달리 시타 페닐 1 , 1 ‘ -[⑴
벤질 시 알라니닐 포스페이트 이 질체에 한 구 이 명시 재 어 -( -L- )]- ’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 명 출원일 에 인 원자가 사면체 심에 존 , ⑵
재하고 인 원자에 결합 개 작용 가 모 다른 경우 인 한 탄소 마찬가지 4 ,
카이랄 나타내는 입체 심이 있다는 사실 합 학 칭 합,
하는 경우 인 심에 열과 열 갖는 입체 이 질체 합 이 생(R) (S)
- 17 -
있다는 사실이 다 과 같이 공지 어 있었다.
한 학 과 인 증에는 인 원자가 카이랄 심이 9⑶
제 증 3□
제[ ] 학 질체 택적 라 브러 에 한 카 랄 포스 트 포스포네 트 포 , ,
스피네 트 에스 해
[15893 ]
제 증4□
제[ ] 카 랄 산 합물 비 칭 합 에 어 최근 동향 P-
[3 ]
- 18 -
있다는 취지 재 있고 이러한 사실 다른 학 과 인 증에 도 , 10
다 과 같이 인 다.
나아가 이 사건 항 출원 명 합 인 시타 페닐 벤질 시 1 -[ -( -L-⑷
알라니닐 포스페이트처럼 인 산소 사이에 이 결합 갖는 포스포라미데이트 일종)]- ,
인 합 한 인 원자가 카이랄 심이 어 그 합 이 입체 이 질체 존재할
있다는 사실이 아래 같이 이 사건 출원 명 출원일 이 에 공지 어 있 도 하
다.
제 증 제9 , 166□
비슷한 경 가 합물 또는 포스핀에 볼 수 다3 그러나 에 러한 전 .
질 에 전보다 상당 느 게 진행 는 것 졌고, 안정한 카 랄 포스핀
수 다 들 과 에 여러 시간 . , (R) (S)-methylpropylphenylphosphine 100
동안 조적 안정하다 카 랄 아미노산 합 과 하여 절에 포스핀 카 랄. 26.7
중 보게 것 다.
제 증 제 10 , 195 5.6□
다 합물 카 랄 라고 상하는가 답에 해 하시 거 상에 겹칠 수 는? (
지 아닌지 고 하시 )
- 19 -
이처럼 인 원자 한 탄소 원자 마찬가지 카이랄 심이 있고 , ⑸
제 증5□
약 [ ]
[0073] 어 는 원 가 카 랄 들 허 는 보 미 갖는 또는 "P*" "R"
상 하는 칸 골드 프 그 시 갖는다는 것"S" - - (Cahn-Ingold-Prelog designation)
미한다 학식 합물 에 카 랄 해 라 믹 것 . (I) (racemic)
고 다 출원 라 미체 또는 거 상 질체 사 고 한다 경. / .
에는 포스포 아미 트 원 다 에는 가 시 어 지 않다 러한 경 에, . ,
원 는 키랄 것 해 당업 는 에 결합 치 가 들어, , , P(O)Cl3에
같 에 카 랄 가능 제하지 않는 한 그러한 것 해한다, .
제 증6□
청 항 [ 22]
제 증7□
약 [ ] 여 키랄 원 다P* .
- 20 -
인과 산소 사이에 이 결합 갖는 포스포라미데이트 합 이 인 원자를 심 하
는 입체 이 질체를 가질 있다는 사실이 공지 어 있었다 이에 추어 보면 . ,
이 사건 출원 명 출원 이 에 이 사건 출원 명 합 이 입체 이 질체 합
태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 공지 어 있지는 않았다고 하 라도 통상,
자 는 행 명 부 차이 쉽게 극복할 있다고 이 타당하다1 .
이에 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항 출원 명 시타 페닐 벤질 시 , 1 -[ -(⑹
알라니닐 포스페이트 종 종인 -L- )]- ‘ 시타 트리포스페이트’에 존재하는 인
원자가 카이랄 가지지 않 에 통상 자는 , 인 카이랄 심에 한 부분
입체 이 질체가 다른 생 학 가질 것이라고 하지 않 것이고,
행 명에 도 인 카이랄 심에 부분입체 이 질체를 분리할 동 가 없다는 취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항 출원 명 목 시타 페닐 벤질 시 알라 1 -[ -( -L-
니닐 포스페이트 부분입체 이 질체를 포함하는 암 료용 약학 조 공)]-
하는 것이다 갑 증 식별번 통상 자는 이 같 약 명함( 2 [0113]).
에 있어 약 이 체내에 나타내는 생 학 뿐만 아니라 약 독 등 ,
약효에 향 있는 다양한 특 고 해야 한다 나아가 부분입체 이 질체 .
사이에는 용해도 극 녹는 과 같 리 질이 다르고 이러한 차이 인해 , , 약
등 면에 다른 나타날 있다는 것 해당 분야 ,
상식이다 이러한 들 고 하여 보면. , 시타 페닐 벤질 시 알라니닐-[ -( -L- )]-
포스페이트 종 종에 인 원자가 카이랄 가지지 않는다는 이 통상
자가 행 명 부 부분입체 이 질체를 분리할 동 를 가지지 않 것이라고
- 21 -
단 할 는 없다고 이 타당하다 원고 주장 이 없다. .
나 차이 ) 2
앞 인 한 사실 거시 증거 변 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있는
다 과 같 사 들에 추어 보면 차이 역시 통상 자가 행 명 부 , 2
쉽게 극복할 있다고 이 타당하다.
이 사건 항 출원 명과 행 명 모 시타 페닐 벤질 시 1 -[ -( -L-⑴
알라니닐 포스페이트를 암 료 공하는 에 갑 증 식별번 )]- ( 2 [0113],
증 식별번 그 과 작용효과가 공통 다 이처럼 1 [0001], [0079]) .
이 사건 항 출원 명 과 효과가 행 명 그것 연장 상에 있1
므 구 요소 한 이 행 명과는 상이한 과 를 달 하 한 , 2
단 가 있다거나 그 효과가 이질 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는 없다.
나아가 다 과 같 들에 추어 보았 이 사건 항 출원 명 , 1⑵
구 요소 한 범 내외에 한 효과 차이를 생시킨다고 보 도 2
어 다.
이 사건 출원 명 명 갑 증 에 는 아래 같이 ( 1 ) R㈎ P 에피
SP 에피 합 에 한 한 에 한 재가 있다 .
[0040] 적당하게는 포스포아미드 뉴클 사 드 합물 당해 에 해 , RP:SP
비가 보다 크고 적당하게는 보다 크고 적당하게는 보다 크고 특 적당1 , 2.5 , 5 ,
하게는 보다 크 제조 수 다 상적 것7.5 . , RP:SP 비에 해 조사 상한 한
계가 것 다100:0 실제 상 사 하여 얻 수 는 . , RP:SP 비에 한 상한
한계는 미만 수 나100:0 , 매 하게는 정 높 수 었다20:1 원한다. ,
추가 공정 단계 컨 카 랄 컬럼 크 그래피 수행하여 당해 에 해 생산,
- 22 -
같이 이 사건 출원 명 명 에 는 ‘RP:SP 가 매우 용하게
는 만큼 낮 있다 라는 취지 만 재 어 있 뿐 식별번 구체1:20 .’ ( [0041])
같이 한 범 에 어떠한 가 있는지에 하여 재
어 있지 않 뿐만 아니라 히 , ‘RP:SP 가 도 높 것이 매우 용하20:1
다 라고도 재 어 있다 식별번 이처럼 이 사건 출원 명 명 에 는 .’ ( [0040]).
Rp Sp 합 이 어떠한 값 갖 라도 모 용하다고 재 어 있 뿐이어
그 명 만 는 이 사건 항 출원 명에 한 범 에 한 , 1
가 있는지 악할 없다.
한 이 사건 특허 명 명 에는 실시 에 시타 페닐 벤 , [ 48] -[ -(㈏
질 시 알라니닐 포스페이트를 합 한 결과 산 에 -L- )]- , RP:SP 거울상 이 질체
가 이었다고 재 어 있 뿐 식별번 시타 페닐 벤질 시‘3:1’ ( [0201]), -[ -(
알라니닐 포스페이트 이 질체에 한 이 질체 가 어도 -L- )]- (R) (S) 20:1
범 에 실험 결과 등 찾아볼 없다 이처럼 이 사건 출원 명 명 에 개.
시 실험 결과 역시 구 요소 한 범 내외에 한 효과 차이가 2
거 상 질체 RP:SP 비 원한다 비 달 하 향상시킬 수 100:0
다.
[0041] 안적 본 사 , RP:SP 비가 미만 적당하게는 미만 1 , 2.5 ,
적당하게는 미만 특 적당하게는 미만 포스포아미드 뉴클 사 드 합5 , 7.5
물 생산할 수 다 상적. , RP:SP 비에 해 조사 하한 한계는 다0:100 실제.
상 사 하여 얻 수 는 , RP:SP 비에 한 하한 한계는 초과 수 0:100
나, 매 하게는 만큼 낮 수 었다1:20 원한다 추가 단계 컨 카. , ,
랄 컬럼 크 그래피 수행하여 당해 에 해 생산 거 상 질체 RP:SP
비 원한다 비 달 하 향상시킬 수 다0:100 .
- 23 -
생 다는 뒷 침하는 자료 삼 에는 부족하다.
이에 하여 원고는 이 법원에 시한 가용 차이 생체 내 시타 , ‘ ’ ‘⑶
삼인산 사산 여부에 한 아래 같 추가실험데이(dFCTP) ’
8)에 하면 이 사건 항 출원 명 한 그 임계 가 인 다는 취1
지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같 들에 추어 보았 원고 이 부분 주장 역.
시 이 없다.
가용 과 실험 결과는 아래 같다 ‘ ’ .㈎
[ 1]
이 하여 원고는, RP 에피 는 약학 허용 는 용매인 프 필
리 에탄 에 실질 불용 란색 (10%), PEG400(10%), (10%) ( □ 부분 인 )
면 에피 경우 , Sp RP 에피 에 하여 하게 개 용해도를 나타내었고 빨간 (
색 □ 부분 특히 극 용매인 프 필 리 에 는 이상 ) 50% , PEG400 100
가용 색 ( □ 부분 나타낸 에 추어 보면 ) , SP:RP 합 이 어도 20:1
일 경우 에 우 하고 암 자에게 효 달 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취지 주장한다.
8) 자 원고 면 면 2022. 1. 17. 18~28 .
- 24 -
한 시타 삼인산 사산 ‘㈏ ( 효 고 dFdCTP) (
거 분 과 실험 결과는 다 과 같다)’ .
[ 2]
[ 3]
이 하여 원고는 에 하면 , [ 2] SP 에피 가 RP 에피 에 해
시타 트리포스페이트 뉴클 티드를 출하는 이 이상3 (26.6/8.2 = 3.24)
이고 에 하면 종 인간 결장암 포주 에 실, [ 3] 3 (SW620, HCT-116, HT-29)
험한 결과 SP 에피 가 RP 에피 보다 암 포주 에 는 약 SW620 20%9) 암 포주 ,
9) 소 이하 버림 이하 같다 {(358.6 299.8)/299.8} × 100 = 19.61%( , ).–
- 25 -
에 는 약 HT-29 33%10) 많 양 사산 생시키므 , SP 에피 항
암 이 RP 에피 에 해 히 우 하다는 취지 주장한다 .
그러나 사산 효 에 한 실험 결과는 약효 ㈐
하나 간 사 인자에 한 실험 데이 분 통한 원고 일 뿐이고 가용,
에 한 실험 결과 한 약효에 향 있는 질 특 에 불과할 뿐이어 ,
실험 결과들이 실 SP 에피 RP 에피 항암 한 직 인 실험
데이 라고는 볼 는 없다 욱이 데이 들 얻 구체 인 실험 법이 출.
어 있지도 않 이상 실험 결과들만 는 이 사건 항 출원 명이 가용 , 1
사산 효 이 실 높다고 인 하 도 어 다.
S㈑ P 에피 가 RP 에피 에 해 가용 과 사산
효 이 높다고 하 라도 거울상 이 질체 는 달리 리 질이 다른 부분입체 이,
질체 계에 있는 SP 에피 RP 에피 가 그 같이 가용 등에 차이를 보일
있다는 것 해당 분야 상식에 불과하다 나아가 앞 본 같이 이 사건 .
출원 명 명 에는 SP 에피 RP 에피 합 한 에 른 효과를
악할 있는 재가 없어 그 한 에 한 임계 가 있다고 보 도 어 다, .
이상 들 종합하여 보면 , ⑷ 구 요소 에 시타 페닐 벤질 시2 -[ -(
알라니닐 포스페이트 이 질체에 한 이 질체 어도 -L- )]- (R) (S) 20:1
한 한 구 요소 한 통상 자가 통상 이고 복 인 실험 통2 ,
하여 히 택할 있는 도 단 한 한 에 불과하다고 이 타당하다.
다 검 결과의 정리 .
10) 원고가 주장하는 는 보인다 {(389.5 295.9)/295.9} × 100 = 31.63%. ‘33%’ .–
- 26 -
이상 들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항 출원 명 통상 자가 행, 1
명에 해 쉽게 명할 있는 것 그 진보 이 부 다.
한편 특허출원에 있어 청구범 가 이상 청구항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 청구항이라도 거 이 가 있는 에는 그 특허출원 부가 거 어야 한다(
법원 고 후 결 참조 라 이 사건 항 출원 명이 진2009. 12. 10. 2007 3820 ). 1
보 이 부 어 특허를 없는 이상 나 지 청구항에 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 명 특허를 없다.
결론 4.
그 다면 이 결 같이한 이 사건 심결 법하므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
청구는 이 없어 각한다.
재 장 사 주
사 손 언
사 임경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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