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394 - 거절결정(특)

[지재] 특허법원 2022허2394 - 거절결정(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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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특2022 2394 ( )
원 고 주식회사A 
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피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헌주
변 종 결 2022. 11. 29.
결 고 2023. 2. 7.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한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하여 한 심결 취소한다2022. 1. 28. 2021 1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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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사실
가. 이 사건 출원 명 갑 증 증( 3 , 1 )
명 명칭 1) : 차 충 용 이
2) 출원일 출원번 / : 2017. 2. 21./ 10-2017-22729
청구범 자 보 것 3) (2021. 4. 5. )
청구항 차 충 본체 차 충 한 커 를 연결하는 1【 】
차 충 용 이 에 있어 이하 구 요소 이라 한다 지 닛 이하 구 요소 라 ( ‘ 1’ ), ( ‘ 2’
한다 어도 하나 통신 닛 이하 구 요소 이라 한다 연 이 구 도체 상); ( ‘ 3’ ); , 
연 이 구 도체가 용 며 상 도체 통 에 른 열 냉각하 한 
냉각 체가 미리 결 향 동하는 냉각튜 상 도체가 상 냉각튜 
내부에 용 상태에 상 도체 연 과 상 냉각튜 내면 지함
과 동시에 냉각 체가 동하는 냉각 를 하 하여 상 도체에 구 
연 과 상 냉각튜 내면 사이에 구 는 스페이 를 포함하는 한 닛
이하 구 요소 라 한다 상 지 닛 상 통신 닛 상 닛 감( ‘ 4’ ); , 
싸는 외부 자 포함하며 이하 구 요소 라 한다 상 닛 스페이 는 ; ( 5‘ ), 
이어 태 구 고 상 도체를 감싸는 연 외주면 라 나 , 
횡권 고 상 연 상 도체가 냉각 체에 노출 지 않도 상 도체를 틈, 
없이 감싸는 것 특징 하는 이하 구 요소 이라 한다 차 충 용 이 이( ’ 6‘ ) (
하 이 사건 항 명이라 하고 이 사건 출원 명 청구항 통틀어 이 사건 각 ’ 1 ‘ , ’
명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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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각 삭 2, 3 .【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냉각튜 상 스페이 어도 하나는 4 1 , 【 】
프 계열 는 우 탄 재질 구 는 것 특징 하는 차 충 용 이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닛 냉각튜 내를 동하는 냉각 5 1 , 【 】
체는 한 닛 어느 하나 닛 구 하는 냉각튜 를 통해 충 용 
이 단부에 장착 는 충 커 향 공 고 상 충 커 근, 
에 다른 하나 닛 구 하는 냉각튜 를 통해 회 는 것 특징 하
는 차 충 용 이 .
청구항 항에 있어 한 상 닛 냉각튜 는 상 충 6 5 , 【 】
커 근 에 체 이 고 각각 상 체 연결, 
하는 체 리지를 통해 상 냉각 체가 회 는 것 특징 하는 차 충
용 이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체 리지는 한 닛 냉각튜 7 6 , 【 】
가 통 어 용 는 평행한 통부 상 체 이 상 연통 도 상 
통부를 연결하는 연결부를 포함하여 구 는 것 특징 하는 차 충 용 이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도체는 상 차 충 용 이 단부에 8 1 , 【 】
연결 충 커 도체부에 삽입 는 구조를 갖는 것 특징 하는 차 
충 용 이 .
청구항 차 충 본체 차 충 한 커 를 연결하는 9【 】
차 충 용 이 에 있어 하나 지 닛 각각 연 이 구 한 도체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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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 지 않 상태 상 도체를 각각 감싸며 내 에 상 도체 통 에 
른 열 냉각하 한 냉각 체가 동하는 한 냉각튜 상 도체; 
가 상 냉각튜 내부에 용 상태에 상 도체 연 과 상 냉각튜 내
면 지함과 동시에 냉각 체가 나 동하는 냉각 를 하 
하여 각각 상 냉각튜 내에 각각 상 도체를 감싸는 연 외주면 
라 나 횡권 는 이어 태 한 스페이 한 냉각튜; 
를 연결하여 한 냉각튜 어느 하나 냉각튜 를 통하여 공 는 냉각 , 
체를 다른 하나 냉각튜 공 하 한 체 리지 를 포함하고 상 연; , 
상 도체가 냉각 체에 노출 지 않도 상 도체를 틈없이 감싸는 것 특징
하는 차 충 용 이 .
청구항 삭 10 .【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스페이 상 냉각튜 어도 하나 11 9 , 【 】
는 불 폴리 에틸 재질 구 는 것 특징(PTFE, Poly Tetra Fluoro Ethylene) 
하는 차 충 용 이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스페이 상 냉각튜 어도 하나 12 9 , 【 】
는 일 지 는 폴리 에틸 재질 구 뒤 면이 불 폴리 에틸 
는 것 특징 하는 차 충 용 이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도체는 상 충 용 이 단부에 장착 13 9 , 【 】
는 충 커 도체부에 삽입 고 상 체 리지는 상 충 커 하, 
우징 내부에 는 것 특징 하는 차 충 용 이 .
청구항 항에 있어 차 충 에 공 는 냉각 체는 한 14 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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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튜 어느 하나 냉각튜 를 통해 상 충 커 향 공 고, 
상 체 리지에 다른 하나 냉각튜 공 어 차 충 회 는 것
특징 하는 차 충 용 이 .
청구항 항에 있어 한 상 냉각튜 는 상 충 커 근 15 14 , 【 】
에 체 이 고 상 체 리지는 한 냉각튜 가 , 
통 어 용 는 평행한 통부 상 체 이 상 연통 도 상 통부
를 연결하는 연결부를 포함하여 구 는 것 특징 하는 차 충 용 이 .
명 구4) 
기술분야 
본 발명은 냉각 기능을 구비한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0001 . 【 】 
로 본 발명은 전기차의 충전시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에서 발생되는 열을 냉각 유체를 사용하, 
여 효율적으로 냉각시키고 열에 의한 내부 구성의 손상을 방지하며 케이블의 직경을 최소화, , 
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이와 같은 급속 충전기는 출력 전류가 이상이므로 이를 전기차로 전달하는 전0004 100A 【 】 
기차 충전용 케이블의 발열이 문제될 수 있다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에서 발생되는 열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케이블의 도체의 직경을 증가시키는 등의 방법이 있으나 발열을 충, 
분히 감소시키기 어렵고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의 무게를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다, .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에 발생되는 열은 화재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전기0005 . , 【 】 
차 충전을 위하여 충전기 커넥터를 전기차 커넥터에 장착하거나 전기차 커넥터로부터 충전기 
커넥터를 분리하여 충전기에 거치하는 과정에서 충전용 케이블은 사용자의 신체에 접촉될 수 
있고 충전용 케이블의 발열이 심한 경우 사용자의 부상 불쾌감 또는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 , 
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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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전기차의 충전시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에서 발생되는 열을 냉각 유체를 사0006【 】 
용하여 효율적으로 냉각시키고 열에 의한 내부 구성의 손상을 방지하며 케이블의 직경을 최, , 
소화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을 제공하는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로 한다.
과제의 해결수단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접지유닛 적어도 하나의 통신유닛 절연층0007 , , , 【 】 
이 구비된 도체 상기 도체가 수용되며 냉각 유체가 미리 결정된 방향으로 유동하는 냉각튜브 , 
및 상기 도체가 상기 냉각튜브 내부에 수용된 상태에서 상기 도체의 절연층과 상기 냉각튜브
의 내면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기 도체와 상기 냉각튜브 내면 사이에 구비되는 스페이
서를 포함하는 한 쌍의 전력유닛 및 상기 접지유닛 상기 통신유닛 및 상기 전력유닛을 감싸; , 
는 외부 자켓을 포함하는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전력유닛의 스페이서는 환형 와이어 형태로 구성되고 상기 전력유닛의 외0008 , , 【 】 
주면을 따라 나선형으로 횡권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전력유닛의 스페이서는 상기 도체의 절연층 외면 또는 상기 냉각튜브의 0009【 】 
내면에 돌출 형성된 복수 개의 돌기일 수 있다.
여기서 상기 냉각튜브 및 상기 스페이서 중 적어도 하나는 테프론 계열 또는 우레탄 0010 , 【 】 
재질로 구성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전력유닛의 냉각튜브 내를 유동하는 냉각 유체는 한 쌍의 전력유닛 중 0011 , 【 】 
어느 하나의 전력유닛을 구성하는 냉각튜브를 통해 충전용 케이블의 단부에 장착되는 충전기 
커넥터 방향으로 공급되고 상기 충전기 커넥터 근방에서 다른 하나의 전력유닛을 구성하는 ,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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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튜브를 통해 회수될 수 있다.
또한 한 쌍의 상기 전력유닛의 냉각튜브는 상기 충전기 커넥터 근방의 대응 위치에 0012 , 【 】 
유체 순환홀이 형성되고 각각의 상기 유체 순환홀을 연결하는 유체 브리지를 통해 상기 냉각 , 
유체가 회수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유체 브리지는 한 쌍의 전력유닛의 냉각튜브가 관통되어 수용되는 평행한 0013 , 【 】 
관통부와 상기 유체 순환홀이 상호 연통되도록 상기 관통부를 연결하는 연결부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도체는 상기 충전기 커넥터의 도체부에 삽입되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0014 .【 】 
이 경우 상기 도체는 상기 충전용 케이블의 단부에 장착되는 충전기 커넥터의 도체0019 , 【 】 
부에 삽입되고 상기 유체 브리지는 상기 충전기 커넥터의 하우징 내부에 배치될 수 있다, .
또한 전기차 충전기에서 공급되는 냉각 유체는 한 쌍의 냉각튜브 중 어느 하나의 냉0020 , 【 】 
각튜브를 통해 상기 충전기 커넥터 방향으로 공급되고 상기 유체 브리지에서 다른 하나의 냉, 
각튜브로 공급되어 전기차 충전기로 회수될 수 있다.
그리고 한 쌍의 상기 냉각튜브는 상기 충전기 커넥터 근방의 대응위치에 유체 순환홀0021【 】 
이 형성되고 상기 유체 브리지는 한 쌍의 냉각튜브가 관통되어 수용되는 평행한 관통부와 상, 
기 유체 순환홀이 상호 연통되도록 상기 관통부를 연결하는 연결부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
다.
여기서 상기 스페이서는 환형 와이어 형태로 구성되고 상기 도체의 절연층 외부에 0022 , , 【 】 
나선형으로 횡권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에 의하면 전기차의 급속 충전시 전기차 충전0023 , 【 】 
용 케이블에서 발생되는 열을 냉각 유체를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냉각시킬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에 따른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에 의하면 절연층이 구비된 0024 , , 【 】 
도체를 냉각 유체가 흐르는 냉각튜브 내부에 그 내면과 비접촉 상태로 배치하여 발열하는 도
체의 냉각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에 의하면 도체를 냉각튜브의 내면과 비0025 , , 【 】 
접촉 상태로 배치하여 도체의 절연층의 모든 면을 냉각시킬 수 있으므로 역별 냉각 편차, , 
에 의하여 도체를 감싸는 절연층의 국소 부위의 멜팅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에 의하면 전력유닛을 구성하는 내부 구0026 , , 【 】 
성을 내열성이 우수한 재질로 하여 외부 방향 열전달 또는 내부 방향 열전달을 최소화하여, 
사용자의 불쾌감 또는 불안감을 줄이고 외부 자켓 피복시 발생될 수 있는 내부 구성의 멜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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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한 본 발명에 따른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에 의하면 전력유닛 자체에 냉각유로를 구0027 , , 【 】 
비하여 전력유닛과 별도로 냉각관을 구비하는 기술보다 전기차 전용 케이블의 전체 직경을 , 
컴팩트하게 할 수 있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 의 내부에는 한 쌍의 전력0039 2 , (100)【 】 
유닛 이 구비되고 전력유닛 내부에 각각 냉각 유로 가 구비되어 냉각(10a, 10b) , (10a, 10b) (15) , 
유로를 통해 냉각 유체를 흘려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 의 발열 문제를 해결하 다 한 쌍(100) . 
의 상기 전력유닛 에 구비된 냉각유로를 통해 전기차 충전기 측에서 공급되는 (10a, 10b) (300) 
냉각 유체를 어느 하나의 전력유닛 의 냉각유로를 통해 공급하고 다른 하나의 전력(10a, 10b)
유닛 의 냉각유로를 통해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종래에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 (10a, 10b) . 
내부에 냉각 유체가 유동하는 냉각관이 구비된 기술 또는 냉각 유로와 전력유닛 또는 도체와 
인접하게 배치되는 기술이 소개된 바가 있으나 발열이 문제되는 도체 또는 전력유닛 의 , (10)
표면 전체가 냉각되는 방식이 아니므로 냉각관과 전력유닛 또는 도체가 밀착되지 않거나 냉, , 
각유로와 접촉되지 못하는 역은 냉각 성능이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2
- 9 -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 의 경우 각각의 도체 등이 각각의 0040 (100) , 【 】 
냉각 유로 내부에 수용되도록 하여 냉각 성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도 이하를 . 3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 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한다, (100) .
도 에 도시된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 은 개의 통신유닛 하나의 접지유닛0043 3 (100) 3 (30), (20)【 】 
과 한 쌍의 전력유닛 을 구비할 수 있다(10a, 10b) .
각각의 통신유닛 과 접지유닛 은 각각 피복층으로 피복될 수 있으며 케이블 원0044 (30) (20) , 【 】 
형 유지를 위한 개재 및 인장력 보강을 위한 중심 인장선 이 구비될 수 있다(40) (50) .
발열이 문제되는 한 쌍의 전력유닛 은 각각 그 내부를 순환하도록 공급되는 0045 (10a, 10b)【 】 
냉각 유체에 의하여 냉각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기 전력유닛 은 절연층 이 구비된 도체 상기 도체 가 수용0046 , (10) (13) (11), (11)【 】 
되며 냉각 유체가 미리 결정된 방향으로 유동하는 냉각튜브 및 상기 도체 가 상기 냉(17) (11)
각튜브 내부에 수용된 상태에서 상기 도체 의 절연층 과 상기 냉각튜브 의 내면(17) (11) (13) (17)
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기 도체 와 상기 냉각튜브 내면 사이에 구비되는 스페이(11) (17) 
서 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19) .
상기 전력유닛 의 도체는 각각 절연층 이 구비된 상태로 상기 냉각튜브 내0047 (10) (13) (17) 【 】 
에 수용될 수 있다 상기 냉각튜브 에 수용된 절연층 이 구비된 도체는 그 외부에 냉각 . (17) (13)
유로 가 구비되어 전력 공급시 발생될 수 있는 열을 효과적으로 냉각시킬 수 있다(15) .
상기 냉각튜브 로 공급될 수 있는 냉각 유체는 물 등일 수 있으며 미사용시 동파 0048 (17) , 【 】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결 방지제가 첨가되어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전기차 충전. 
용 케이블 은 전기차 충전기 와 충전기 커넥터 를 연결하며 냉각에 사용된 냉각 (100) (300) (200) , 
유체는 전기차 충전기 로 다시 회수되어 냉각 후 재공급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300) .
상기 전력유닛 을 구성하는 도체를 균일하게 냉각하기 위해서는 도체의 절연층0054 (10) (13) 【 】 
외면을 따라 냉각 유체가 흐를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즉 도체의 절연층 과 냉각튜. , (13)
브 의 내면이 접촉되는 경우에는 냉각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냉각유로 가 도체의 (17) , (15)
절연층 외부를 따라 균일하게 형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체의 절연층 과 냉각튜브(13) (13) (17)
의 내면 사이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페이서 가 구비될 수 있다(19) .
상기 스페이서 는 와이어 형태로 구성될 수도 있고 상기 도체의 절연층 의 외0055 (19) , (13)【 】 
면 또는 상기 냉각튜브 의 내면에 구비된 돌기 형태로 구성될 수도 있다(17) .
상기 스페이서 를 구비하여 상기 도체의 절연층 의 외면과 상기 냉각튜브0056 (19) (13) (17) 【 】 
내면의 면접촉이 방지될 수 있으며 냉각 유체에 의한 냉각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
- 10 -
이와 같은 구조에 의하여 충전용 케이블 내부에 별도의 냉각 배관을 구비하는 기술0057 , 【 】 
과 비교하여 볼 때 본 발명은 도체의 절연층의 모든 면을 냉각시킬 수 있으므로 절연층 표면, 
의 역별 냉각 편차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고 냉각 유로 내부에 절연도체를 배치하여 냉, 
각 유체를 사용하여 냉각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의 두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도 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상기 전력유닛 의 스페이서 는 환형 와이어 형태로 0058 3 , (10) (19)【 】 
구성되고 상기 도체의 외주면을 따라 나선형으로 횡권되는 것으로 도시되었으나 도체와 냉, , 
각튜브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즉 상기 스페이서는 상기 , . , 
도체의 절연층 외면 또는 상기 냉각튜브의 내면에 돌출 형성된 복수 개의 돌기 형태로 구성
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스페이서 에 의해 냉각 유체의 흐름이 난류를 형성함으로써 열을 더욱 0059 , (19)【 】 
효과적으로 빼낼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에 의하면 도체를 냉각 유체가 흐르는 0060 , 【 】 
냉각 유로가 구비되는 냉각튜브 내부에 냉각튜브의 내면과 비접촉 상태로 배치하여 발열하는 
도체의 냉각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즉 본 발명에 따른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에 의하면 도체를 냉각 유체가 흐르는 냉각 0061 , , 【 】 
도 3
- 11 -
유로가 구비되는 냉각튜브 내부에 냉각튜브의 내면과 비접촉상태로 배치하여 발열하는 도체
의 절연층 전면을 냉각하게 되어 도체의 냉각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도 는 본 발명에 따른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 을 구성하는 전력유닛 의 구조와 0066 4 (100) (10)【 】 
충전기 커넥터 의 도체부 의 조립 과정을 도시한다(200) (230) .
상기 스페이서 는 환형 와이어 형태로 한정되지 않고 상기 도체의 절연층 외0069 (19) , (13) 【 】 
면 또는 냉각튜브 내면에 일체로 돌출되도록 형성되는 돌기 형태여도 무방하다(17) .
그리고 상기 충전기 커넥터 의 도체부 가 장착되는 냉각튜브 의 단부 근방0075 (200) (230) (17)【 】 
에 냉각 유체의 순환유로 를 형성하기 위한 유체 순환홀 이 형성될 수 있다(15) (17h) .
따라서 각각의 전력유닛 의 냉각튜브 의 냉각 유로 를 상호 연통시키기 위하0077 (10) (17) (15)【 】 
여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 의 단부 역 즉 충전기 커넥터 접속 역 근방의 냉각튜, (100) , (200) 
브 에 냉각 유체의 유체 순환홀 을 형성하고 각각의 유체 순환홀 을 통해 냉매가 (17) (17h) , (17h)
순환되도록 구성할 수 있다.
도 4 (b)
도 4 (c)
- 12 -
도 는 본 발명에 따른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 을 구성하는 한 쌍의 전력유닛0078 5 (100) (10a, 【 】 
과 냉각 유체를 순환시키기 위한 유체 브리지 를 도시한다10b) (90) .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한 쌍의 전력유닛 의 냉각튜브 에는 케이블0079 5(a) , (10a, 10b) (17)【 】 
의 길이 방향으로 대응되는 위치에 각각 유체 순환홀 이 구비되고 각각의 전력유닛 은 (17h) , (10)
자 형태의 유체 브리지 로 연결된다H (90) .
따라서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전력유닛 을 상기 유체 브리지 의 0085 6(a) , (10) (90)【 】 
관통부 를 관통하여 배치하고 각각의 전력유닛 을 구성하는 냉각튜브 의 유체 (91a, 91b) , (10) (17)
순환홀 을 상기 유체 브리지 의 연결부 를 향하는 방향으로 배치되도록 하면 어느 (17h) (90) (93) , 
하나의 냉각튜브 를 통해 공급되는 냉각 유체는 그 유체 순환홀 과 유체 브리지 의 (17) (17h) (90)
연결부 및 다른 하나의 냉각튜브 의 유체 순환홀 을 유동하여 순환할 수 있고 이(93) (17) (17h) , 
는 냉각에 사용된 냉각 유체가 냉각 유체를 공급하는 전기차 충전기 로 회수될 수 있음(300)
을 의미한다.
그리고 냉각 유체의 온도가 충분히 낮거나 유량이 충분한 경우라면 냉각 유체의 공0090 , , 【 】 
급 온도와 냉각 유체의 회수 온도의 편차가 크지 않아 냉각 유체가 공급되는 전력유닛 과 (10)
도 5 도 6
- 13 -
나. 행 명들
1) 행 명 갑 증1( 4 )
2017. 2. 8. 행 일본 특허공보 특허 에 게재 원 공 이 6078198 ’
커 부착 원 공 이 에 한 것 그 주요 내용 도면 다’ , 과 같다. 
회수되는 전력유닛 모두 충분히 냉각시킬 수 있다(10) .
또한 계절 또는 충전기 사용 빈도 등에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 의 냉각 부하의 편0091 , (100)【 】 
차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회수되는 냉각 유체의 온도에 따라 공급되는 냉각 유체의 온도 및 , 
유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냉각 부하에 따라 최적의 냉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배경기술 
본 발명은 급전 케이블 및 커넥터가 부착된 급전 케이블에 관한 것이다0001 .【 】 
최근 전기 자동차 등의 보급에 수반하여 예를 들어 정도의 대전류의 통전이 0002 , , 250A 【 】 
가능한 급전 케이블이 요구되고 있다 이 종류의 급전 케이블에서는 대전류의 통전에 수반하. , 
는 급전 케이블 내나 급전 케이블 표면 이하 간단히 급전 케이블 내외 로 기재한다 의 온도 ( , )「 」
상승이 문제가 된다 급전 케이블 내외의 온도는 구성 부재의 열화 방지나 규격 준수 예를 들. (
어 등 를 위해서 소정 온도 이하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IEC62196-1-16.5 ) , .
통전에 수반하는 급전 케이블 내외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종래부터 하기 특허문헌 , , 
에 나타나는 급전 케이블이 알려져 있다 이들 문헌에는 도전체와 냉각관과 이들 도전체 1, 2 . , 
및 냉각관을 피복하는 시스를 구비한 급전 케이블이 기재되어 있다 이들 급전 케이블에 의하. 
면 통전에 의해 발열한 도전체를 냉각관에 의해 냉각할 수 있다, .
0003【 】
특허문헌 특개평 호 공보[ 1] 10-106362 1)
특허문헌 특개 호 공보[ 2] 2000-133058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 
상기 특허문헌 에 기재된 급전 케이블에서는 냉각관으로부터 떨어져 배치 형성된 0004 1 , 【 】 
도전체에 대해서는 냉각 효과가 미치기 어려워 급전 케이블 내외에 온도 불균일이 생긴다, . 
이 온도 불균일에 의해 급전 케이블 내외에 국소적으로 온도가 높은 부분이 생긴다 이 온도, . 
가 높은 부분을 소정 온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서 냉각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면 냉각관의 , 
대직경화나 냉매 순환 장치의 대형화로 이어진다.
한편 상기 특허문헌 에서는 도전체의 내측에 배치 형성된 냉각관과 시스에 나선형으로 감, 2 , 
- 14 -
긴 냉각관을 구비한 급전 케이블이 제안되어 있다 이 급전 케이블에 의하면 도전체를 내측 . , 
및 외측으로부터 냉각하기 위해서 급전 케이블 내외의 온도 불균일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 . 
나 시스의 표면을 균일하게 냉각하기 위해서는 시스에 짧은 피치로 냉각관을 감을 필요가 있, 
기 때문에 냉각관의 전체 길이가 길어진다 또 냉각관이 시스에 감겨 있기 때문에 급전 케, . , , 
이블 전체의 외경이 커진다.
본 발명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급전 케이블의 외경 및 냉각0005 , 【 】 
관의 전체 길이를 작게 억제하면서 급전 케이블 내외에 생기는 온도 불균일을 억제하여 효율, 
적으로 도전체를 냉각할 수 있는 급전 케이블 및 커넥터가 부착된 급전 케이블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급전 케이블은 냉각관과 상기 냉각관을 둘0006 , 【 】 
러싸는 도전체와 상기 도전체를 둘러싸는 절연체를 갖는 짝수 개의 전력선과 짝수 개의 상기 
전력선의 주위에 배치 형성된 개재물과 짝수 개의 상기 전력선과 상기 개재물을 일체로 피복
하는 시스를 구비하고 상기 냉각관은 가요성을 가지며 상기 도전체는 복수의 도체선이 상기 , , 
냉각관을 중심으로 하여 집합 꼬임되어 형성되어 있다.
본 발명의 급전 케이블에 의하면 짝수 개의 전력선이 각각 냉각관과 냉각관을 둘러0007 , 【 】 
싸는 도전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전력선 내의 도전체가 그 내측으로부터 냉각관에 의해 , 
냉각된다 이로써 발열원인 전력선 내가 고르게 냉각되기 때문에 급전 케이블 내외에 온도 . , , 
불균일이 생기는 것을 억제함과 함께 도전체를 효율적으로 냉각할 수 있다.
또한 급전 케이블 내에 냉각관을 갖는 짝수 개의 전력선이 배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 , 
특허 헌 의 도면1 특허 헌 의 도면2
- 15 -
냉각관을 냉매의 왕로 또는 복로로 함으로써 급전 케이블의 외측에 냉각관을 배치 형성하지 , 
않고 냉매를 순환시킬 수 있다 이로써 급전 케이블 전체의 외경이나 냉각관의 전체 길이를 . , 
작게 억제한 컴팩트한 급전 케이블을 제공할 수 있다, .
또한 복수의 도체선이 냉각관을 중심으로 하여 집합 꼬임되어 도전체가 형성되어 있0009 , 【 】 
기 때문에 냉각관의 주위에 고르게 도전체를 배치 형성할 수 있다 이로써 도전체의 전체를 , . , 
더욱 균일하게 냉각하는 것이 가능해져 전력선 내 및 급전 케이블 내외의 온도 불균일을 확, 
실하게 억제할 수 있다.
또 짝수 개의 상기 전력선이 각각 갖는 상기 냉각관 중 절반수의 상기 냉각관은 냉0010 , 【 】 
매의 왕로가 되고 나머지 절반수의 냉각관은 냉매의 복로가 되어 있어도 된다, .
이 경우 냉매의 왕로 및 복로가 급전 케이블 내에 배치 형성되기 때문에 급전 케이0011 , , 【 】 
블의 외측에 냉각관을 배치 형성할 필요가 없어 급전 케이블 전체의 외경을 억제할 수 있다, .
본 발명에 의하면 급전 케이블 전체의 외경을 억제하면서 확실하게 도전체를 냉각할 0017 , 【 】 
수 있기 때문에 대전류에 의한 급전이 가능하고 조작성이 우수한 커넥터가 부착된 급전 케이, 
블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급전 케이블의 외경 및 냉각관의 전체 길이를 작게 억제하면서 급0018 , , 【 】 
전 케이블 내외에 생기는 온도 불균일을 억제하여 효율적으로 도전체를 냉각할 수 있는 급전 
케이블 및 커넥터가 부착된 급전 케이블을 제공할 수 있다.
이하 본 실시 형태에 관련된 급전 케이블의 구성을 도 도 를 참조하면서 설명한0020 , 1, 2【 】 
다 도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급전 케이블 은 복수의 전력선 과 개재물 과 복수의 보. 1 , (1) (10) (2)
조선 과 시스 를 구비하고 있다 본 실시 형태에서는 급전 케이블 은 전력선 을 개(3) (4) . , (1) (10) 2
짝수 개 구비하고 있다( ) . 
전원 공급 케이블 은 예를 들면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가 급속 충전 가능한 규격(1) CHAdeMO 
에 준거한 전원 공급 케이블이다 전원 공급 케이블 의 사용 시에는 예를 들면 정도의 . (1) 250A 
대전류가 전력선 내를 흐른다 전원 공급 케이블 의 사용 시에는 시스 의 표면에 사용(10) . (1) (4)
자가 직접 접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스 표면의 온도를 소정의 범위 내에 억제할 필요가 , (4) 
있다.
또한 전원 공급 케이블 은 미사용 시에는 부분적으로 감겨지는 등 수용될 경우가 있다 이 (1) . 
때문에 전원 공급 케이블 전체에 마찰에 대한 내구성 굽힘에 대한 내구성 및 가요성 등이 요, 
구된다.
- 16 -
복수의 전력선 및 복수의 보조선 은 횡단면으로부터 보았을 때에 급전 케이블0022 (10) (3) , 【 】 
의 중심축선 을 통과하는 직선에 대해 선 대칭의 위치에 배치 형성되어 있다 복수의 보(1) (O) . 
조선 은 횡단면으로부터 보았을 때에 중심축선 을 회피한 위치에 배치 형성되어 있다 각 (3) , (O) . 
전력선 및 각 보조선 은 중심축선 을 중심으로 하여 서로 꼬인 상태로 시스 내에 (10) (3) (O) (4) 
배치 형성되어 있다 시스 는 각 전력선 및 각 보조선 을 개재물 과 일체로 피복하고 . (4) (10) (3) (2)
있다 시스 로는 예를 들어 클로로프렌 고무를 사용할 수 있다. (4) , .
개재물 은 전력선 및 보조선 의 주위에 배치 형성되어 있다 개재물 은 전력0023 (2) (10) (3) . (2)【 】 
선 및 보조선 을 시스 로 피복할 때에 이들 내용물의 형태를 원기둥 형상으로 정렬하(10) (3) (4) , 
기 위해서 사용된다 또 개재물 은 예를 들어 급전 케이블 이 차체에 밟히는 등 했을 경. , (2) (1)
우에 전력선 이나 보조선 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완충재로서 기능한다, (10) (3) .
보조선 은 충전기와 전기 자동차 등의 급전 대상물 이하 간단히 급전 대상물 이라고 한다(3) ( , ‘ ’ ) 
사이의 통신에 사용된다 그 외에 커넥터의 로크 기구의 제어 급전 시에 점등하는 의 전. , LED
원선 커넥터가 온도 센서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신호선으로서 사용된다 나아가서는 , . 
보조선 의 일부가 급전 대상물에 대한 보조 급전선으로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3) .
전력선 은 냉각관 과 도전체 와 절연체 를 갖는다 복수의 전력선 은 횡0024 (10) (11) (12) (13) . (10)【 】 
단면으로부터 보았을 때에 시스 내에 간격을 두고 배치 형성되어 있다 복수의 전력선(4) . (10)
끼리의 사이에는 개재물 이 충전되어 있다(2) .
냉각관 은 전력선 의 중심부에 배치 형성되어 있다 냉각관 으로는 예를 들어 나일론 (11) (10) . (11) , 
으로 이루어지는 튜브를 사용할 수 있다 나일론 은 내열성이나 절연성이 우수하기 때(12) . (12)
도 1 도 5
- 17 -
문에 통전에 의해 발열하는 도전체 에 접촉하는 냉각관 의 재질로서 적합하다 또 나일, (12) (11) . , 
론 은 가요성이나 기계강도도 우수하기 때문에 가요성이나 내구성이 요구되는 급전 케이(12) , 
블 내의 재질로서 적합하다 또한 냉각관 의 재질로는 나일론 외에 예를 들어 실리(1) . , (11) (12) , 
콘 수지 등의 다른 재질을 적절히 사용해도 된다.
냉각관 의 내부에는 액체 냉매 에어 물 기름 등의 냉매가 충전되어 있다 냉각관 내(11) , , , , . (11) 
의 냉매는 도시 생략의 순환 장치에 의해 유동한다 본 실시 형태의 냉각관 의 치수는 외. (11)
경이 내경이 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내경이 작은 냉각관 내를 유동시키3.2mm, 1.6mm . (11) 
기 때문에 냉매로는 저점도인 것이 적합하다 또 급전 케이블 은 한랭지에서 사용되는 경, . , (1)
우도 있기 때문에 부동액인 냉매가 적합하다 또한 냉각관 의 치수 및 냉매의 성질은 상, . , (11)
기에 한정되지 않으며 적절히 변경해도 된다, .
도전체 는 냉각관 을 둘러싸고 있다 도전체 는 복수의 도체선 이 냉각관0025 (12) (11) . (12) (12b)【 】 
을 중심으로 하여 집합 꼬임되어 형성되어 있다 본 실시 형태에 있어서의 도전체 는 (11) . (12)
개의 소선 을 다발로 꼰 도체선 을 개 냉각관 의 주위로 나선형으로 감고 있34 (12a) (12b) 6 , (11)
다 이로써 도전체 는 냉각관 의 주위로 고르게 배치 형성되어 있다 도체선 을 구성. (12) (11) . (12b)
하는 각 소선 으로는 예를 들어 주석 도금 연동선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실시 형태에 있(12a) , . 
어서의 도전체 에는 예를 들어 의 직류 전류가 흐른다 또한 냉각관 의 주위에 배(12) , 250A . , (11)
치 형성하는 도체선 의 수나 도체선 을 구성하는 각 소선 의 재질은 적절히 변경(12b) (12b) (12a)
할 수 있다 절연체 는 도전체 를 피복 위요 하고 있다 절연체 의 재질로는 예를 들. (13) (12) ( ) . (13) , 
어 고무를 사용할 수 있다EP .
도 는 급전 케이블 을 구비한 커넥터가 부착된 급전 케이블 을 중심축 을 따0026 2 (1) (30) (O)【 】 
라 절단한 종단면도이다 도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커넥터가 부착된 급전 케이블 은 급. 2 , (30)
전 케이블 과 급전 케이블 의 일방의 단부에 배치 형성된 급전 커넥터 이하 간단히 커넥(1) (1) ( ‘
터 라고 한다 를 구비하고 있다 커넥터 는 급전 대상물에 접속된다(20)’ ) . (20) .
도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개의 전력선 내의 냉각관 은 급전 케이블 의 일방의 단2 , 2 (10) (11) (1)
부에 있어서 접속관 에 의해 서로 접속되어 있다 또 급전 케이블 의 타방의 단부에 있(11a) . , (1)
어서 각 냉각관 은 냉매를 순환시키는 기능을 구비한 도시 생략의 충전기에 접속되어 있, (11)
다 이로써 각 냉각관 내는 냉매의 왕로 혹은 복로가 되어 급전 케이블 내 및 접속관. (11) , (1) 
내를 냉매가 순환한다 또한 도 에서는 급전 케이블 과 상기 서술한 충전기의 접속(11a) . , 2 (1)
부의 도시를 생략하고 있다.
도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커넥터 는 케이스 와 복수의 커넥터 단자 를 구0027 2 , (20) (21) (22)【 】 
비하고 있다 급전 케이블 의 일방의 단부는 케이스 내에 수용되어 있다 각 전력선. (1) (21) . (10) 
- 18 -
내의 도전체 는 각각 각 커넥터 단자 와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각 전력선 내의 냉각(12) (22) . (10) 
관 은 케이스 내에 있어서 전술한 접속관 에 의해 서로 접속되어 있다 이로써 냉(11) (21) , (11a) . , 
매가 케이스 내도 통과하기 때문에 케이스 의 온도 상승도 억제할 수 있다(21) , (21) .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 형태의 급전 케이블 에 의하면 개의 전력선 이 0038 , (1) , 2 (10)【 】 
각각 냉각관 과 냉각관 을 둘러싸는 도전체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전력선 내(11) (11) (12) , (10) 
의 도전체 가 그 내측으로부터 냉각관 에 의해 냉각된다 이로써 발열원인 전력선(12) (11) . , (10) 
내가 고르게 냉각되기 때문에 급전 케이블 내외에 온도 불균일이 생기는 것을 억제함과 , (1) 
함께 도전체 를 효율적으로 냉각할 수 있다 또한 급전 케이블 내에 냉각관 을 갖는 , (12) . , (1) , (11)
개의 전력선 이 배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냉각관 을 냉매의 왕로 또는 복로로 함2 (10) , (11)
으로써 급전 케이블 의 외측에 냉각관 을 배치 형성하지 않고 냉매를 순환시킬 수 있다, (1) (11) . 
이로써 급전 케이블 전체의 외경이나 냉각관 의 전체 길이를 작게 억제한 컴팩트한 급, (1) (11) , 
전 케이블 을 제공할 수 있다(1) .
또 복수의 도체선 이 냉각관 을 중심으로 하여 집합 꼬임되어 도전체 가 형0039 , (12b) (11) (12)【 】 
성되어 있기 때문에 냉각관 의 주위로 고르게 도전체 를 배치 형성할 수 있다 이로써, (11) (12) . , 
도전체 전체를 더욱 균일하게 냉각하는 것이 가능해져 전력선 내 및 급전 케이블(12) , (10) (1) 
내외의 온도 불균일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다.
또 복수의 전력선 의 외경은 서로 동등하기 때문에 각 전력선 을 공통화해 비0040 , (10) , (10)【 】 
용 다운을 도모할 수 있음과 함께 각 전력선 의 표면의 온도를 균일하게 하여 급전 케이, (10) , 
블 내외의 온도 불균일을 보다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다(1) .
또한 상기 실시 형태에서는 복수의 도체선 이 냉각관 을 중심으로 하여 집합 0043 , (12b) (11)【 】 
도 2
- 19 -
2) 행 명 갑 증2( 5 )
2019. 10. 12. 공개 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에 게재 충 10-2016-0119147 ‘
이 냉각에 한 것 그 주요 내용 도면 다 과 같다’ , .
1) 자 피고 참고 면에 첨부 참고자료 2022. 11. 29. 7.
2) 자 피고 변 자료에 첨부 참고자료 2022. 11. 29. 6.
꼬임된 도전체 를 사용했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도 에 나타내(12) , . , 5
는 바와 같이 복수의 소선 이 냉각관 에 나선형으로 감겨 형성된 도전체 를 채용해, (12a) (11) (12)
도 된다 이 경우 도전체 는 횡단면으로부터 보았을 때에 냉각관 을 중심으로 한 동심 . , (12) (11)
환상으로 배치 형성된다 소선 으로는 예를 들어 직경 의 주석 도금 연동선을 사. (12a) , 0.4mm
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상기 실시 형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0047 , , 【 】 
취지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경을 더하는 것이 가능하다.
0048【 】 예를 들어 상기 실시 형태에서는 개 또는 개의 전력선 을 구비하는 급전 케이블, , 2 4 (10)
에 대해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개 이상의 짝수 개의 전력선 을 (1) , , 6 (10)
구비하고 있어도 된다 급전 케이블 이 짝수 개의 전력선 을 구비하고 있음으로써 그 중 . (1) (10) , 
절반수의 냉각관 을 냉매의 왕로로 하고 나머지 절반수의 냉각관 을 냉매의 복로로 함으(11) , (11)
로써 급전 케이블 의 외측에 냉각관 을 배치 형성하지 않고 냉매를 순환시킬 수 있다, (1) (11) .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기차량용 충전 시스템 구체적으로는 충전 케이블을 냉각하는 시스템 및 0001 , 【 】 
기술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전기차량의 발전은 전력을 전달하는 충전장치에 대한 증진된 필요성을 창출하여 왔0002【 】 
다 예를 들어 임의의 차량용 고속 충전기 같은 몇몇의 그러한 적용은 이상의 연. ( , ) 100Amps 
속된 전류로 작동하도록 설계된다 일반적으로 임의의 도체에서 전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열. , 
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충전장치와 차량 사이의 도체는 전통적으로 더 높은 유입전류에 부. 
합하도록 보다 더 큰 사이즈로 되어 왔다.
발명의 내용 
제 측면에 있어서 전기차량용 충전 시스템은 전원장치 제 단부 및 제 단부를 구비0003 1 , , ; 1 2【 】 
하는 케이블로서 상기 제 단부는 상기 전원장치에 부착되고 상기 제 단부로부터 제 단부로 , 1 , 1 2
- 20 -
각각 연장하는 충전 도체와 냉각관을 구비하는 상기 케이블 및 상기 케이블의 제 단에 부착; 2
되고 상기 전기차량의 충전포트에 대응하는 형태 인자 를 구비하는 커넥터를 포, (form factor)
함하며 상기 냉각관은 상기 충전 도체를 냉각하는 유체를 운반한다, .
실시예들은 다음의 구성의 어느 하나 또는 모두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냉각관은 상0004 . 【 】 
기 유체를 상기 제 단부에서 제 단부로 운반한 후에 상기 제 단부로부터 제 단부로 운반한1 2 , 2 1
다 상기 커넥터는 상기 제 단부에서 전기자 에 의해 유지되는 적어도 하나의 전기 . 2 (armature)
접속부를 포함하고 상기 냉각관은 상기 전기자에 의해 루프 를 형성하여 상기 제 단부, (loop) 1
로 되돌아온다 상기 루프는 상기 제 단부로부터 나오는 냉각관의 입구부와 상기 제 단부를 . 1 1
향하는 상기 냉각관의 출구부에 부착되는 연결피스를 포함한다 상기 커넥터는 상기 제 단부. 2
에서 전기자에 의해 유지되는 적어도 하나의 전기 접속부를 포함하고 상기 전기자는 입구개, 
구와 출구개구를 구비하는 내부 공동 을 구비하며 상기 제 단부로부터 나오는 냉각관(cavity) , 1
의 입구부는 상기 입구개구에 연결되고 상기 출구개구는 상기 제 단부를 향하는 냉각관의 , 1
출구부에 연결된다 상기 충전 시스템은 적어도 제 충전 도체 및 제 충전 도체를 포함하고. 1 2 , 
상기 냉각관은 상기 제 단부로부터 나오는 입구부와 상기 제 단부를 향하는 출구부를 포함하1 1
고 상기 충전 케이블은 각각의 상기 입구부와 출구부가 각각의 상기 제 충전 도체 및 제 충, 1 2
전 도체와 접촉하는 단면 프로파일을 구비한다 충전 시스템은 적어도 제 제 제 및 제. 1, 2, 3 4 
충전 도체를 구비하고 상기 냉각관은 상기 제 단부로부터 나오는 입구부와 상기 제 단부를 , 1 1
향하는 출구부를 구비하고 상기 충전 케이블은 상기 입구부가 적어도 상기 제 충전 도체 및 , 1
제 충전 도체와 접촉하고 상기 출구부가 적어도 상기 제 충전 도체 및 제 충전 도체와 접촉2 , 3 4
하는 단면 프로파일을 구비한다 상기 냉각관은 상기 커넥터에서의 적어도 하나의 전기 접속. 
부 주위에 유체 채널을 형성한다 상기 냉각관은 상기 커넥터의 손잡이 내측 주위에 유체 채. 
널을 형성한다.
상기 충전 시스템은 상기 제 단부로부터 제 단부로 연장하며 상기 충전 도체 및 냉0005 1 2【 】 
각관과 접촉하는 접지 케이블을 더 포함하며 상기 접지 케이블은 상기 충전 도체로부터 상기 , 
냉각관으로 열을 전도한다 상기 접지 케이블은 상기 충전 도체 및 냉각관과 열접촉하는 브레. 
이드 외측면을 구비한다(braided) .
충전 시스템은 상기 제 단부로부터 제 단부로 상기 접지 케이블 내측을 연장하는 적0006 1 2【 】 
어도 하나의 신호 케이블을 더 포함한다 상기 냉각관은 상기 충전 도체를 냉각하는 액체를 . 
운반한다 상기 커넥터는 입구개구로부터 출구개구까지의 내부 유로를 형성하는 유체 허브. 
를 포함하며 상기 내부 유로는 상기 유체 허브의 내부 전체를 가로지른다 상기 유체 (hub) , . 
허브는 상기 입구개구를 구비하는 제 부분을 포함하고 상기 제 부분은 상기 출구개구를 구1 , 1
- 21 -
비하는 제 부분에 결합되고 상기 제 부분과 제 부분 중 적어도 어느 하나는 상기 유체 허브2 , 1 2
의 내부로 연장하는 벽을 구비하며 상기 벽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기 내부 유로가 형, 
성된다 상기 유체 허브는 상기 유체 허브에 부착되는 적어도 하나의 버스바 를 포함. (busbar)
하고 상기 버스바는 상기 커넥터의 접촉 소켓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상기 유체 허브는 상, . 
기 전기차량을 충전하는데 사용되도록 구성된 적어도 하나의 회로요소를 더 포함하고 상기 , 
회로요소는 상기 유체 허브에 부착되는 기판 상에 장착된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전기도체 는 시스템 내에서 파워유닛 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데 교0013 (204A) (202) (208) , 【 】 
대로 가령 발전기 또는 전기 그리드 와 같은 외부 전원장치 로부터 전기를 유입, (grid) (210)
시키기도 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파워유닛은 공급된 전력을 조절 하여 전기차(draw) . , (condition)
량에 적절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한다 예를 들면 들어오는 교류 또는 직류 는 적절한 . , (AC) (DC)
형태의 교류 또는 직류로 변환될 수 있다 전기도체는 그 일부 또는 전체 길이를 따라 접지도. 
체 를 구비하고 접지도체 는 시스템 의 접지 단자에 연결된다 충전 시에 차량 (212) , (212) (202) . , 
샤시 와 같은 전기차량의 대응하는 접지 단자 에 연결될 수도 있다(chassis) , (216) .
도 은 유턴 루프 를 구비한 냉각관의 실시예를 도시한다 특히 충전 케0017 3 (U-turn loop) . , 【 】 
이블 은 구리 기반인 단자 를 구비하는 것으로 도시된다 즉 충전관의 단부는 (100) (based) (300) ( , 
구리 황동 또는 다른 구리합금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냉각관 은 유턴 요소 를 경유, , ). (102) (302)
하여 구리 단자 사이에서 되돌아올 수 있다 즉 냉각관의 재료는 파손 없이 예시(loops back) . , 
된 형상으로 구부러질 만큼 충분히 유연 하다 예를 들면 이러한 유연성은 통상적인 (flexible) . , 
조건 하에서 예를 들면 실온 존재하거나 또는 관의 처리 예를 들면 가열 성형 몰( , ) [ , , (forming), 
딩 또는 조립 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냉각관은 전기(molding) (fabrication)] . , 
자의 만곡된 부분 주위로 루트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것은 냉매의 흐름을 제한하는 (routed) . , 
뒤틀림 가능성을 방지한다(kinks) .
다른 실시예에서 냉매는 충전 커넥터에 도달 시에 유턴한 후 충전 케이블 예를 들면0018 , , ( , 【 】 
순환시스템에서 을 따라 되돌아온다 그러나 다른 실시예에서 충전 케이블은 차량 또는 충전) . , 
되고 있는 다른 장치로의 유체 즉 냉매 에 대한 통과지점 으로서 기능할 수 있( , ) (pass-through)
다 예를 들면 이것은 냉매 유체를 차량의 내부 냉각시스템으로 공급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 / .
도 는 연결피스 를 구비한 냉각관의 실시예를 도시한다 즉 냉각튜브 는 입0019 4 , (400) . , (402)【 】 
구부 와 출구부 로 구성될 수 있다 입구부는 충전 케이블의 시작부로부터 연장하(402A) (402B) . 
여 연결피스가 연결되는 단부까지 연장한다 유사하게 출구부는 연결피스로부터 충전 케이블. , 
의 시작부까지 연장한다 연결피스는 무릎 을 포함하면서도 이에 한정되지 않는 임의의 . (knee)
- 22 -
적절한 형상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연결피스는 관의 재료 자체를 유턴으로 만들었을 때. , , 
에 실제로 가능할 수 있는 경우보다 냉각관이 더 근접한 구속 예를 들면 더 좁은 케이블하, ( , 
우징 내에서도) 되돌아오는 것을 허용한다 (loop back) .
도 내지 도 는 충전 케이블용 프로파일 단면의 실시예를 도시한다 프로파일0026 7 9 . (700)【 】 
은 외부 재킷 의 내측에 전기도체 및 냉각관 을 포함한다 전기(710, jacket) (702, 704) (706, 708) . 
도체는 전기절연을 제공하도록 외측에 하나 이상의 절연재료를 구비한다 각각의 냉각관은 내. 
측에 하나 이상의 채널을 구비하여 적어도 하나의 방향으로 냉매가 흐르도록 한다 일반적으. 
로 냉각관에 의해 제공되는 냉각은 충전 케이블이 외부 재킷보다 더 작은 직경을 가지게 한, 
다 또한 케이블 내측에는 접지도체 또는 가령 신호 케이블 및 또는 필러 재료와 같은 . , (712) /
하나 이상의 부가적인 부재 가 있다 케이블 요소는 명료함을 위해 각각으로부터 어느 정(714) . , 
도 분리되도록 도시하 으며 다른 실시예에서 요소가 외부 재킷의, 내부를 완전히 채울 수 있 
다는 것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도 3 도 4
도 7 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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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 명 갑 증3( 6 )
1988. 9. 29. 공개 일본 공개특허공보 소 에 게재 외 과용 63-234207 ‘
이버 이 에 한 것 그 주요 내용 도면 다 과 같다’ , .
여기서 각각의 냉각관 은 각각의 전기도체 와 접촉한다 따라서 각0027 (706, 708) (702, 704) . 【 】 
각의 냉각관은 각각의 전기도체에 냉각을 제공할 수 있다.
프로파일 은 외부 재킷 의 내측에 전기도체 및 냉각관0028 (800) (814) (802, 804, 806, 808) 【 】 
을 포함한다 접지도체 와 부가적인 부재 는 외부 재킷 내에 포함될 수 있(810, 812) . (712) (714)
다 각각의 냉각관은 내측에 하나 이상의 채널을 구비한다 여기서 냉각관 은 각각의 전기. . (810)
도체 와 접촉하고 냉각관 은 각각의 전기도체 와 접촉한다(802, 804) , (812) (806, 808) .
기술분야 
본 발명은 예를 들어 체내 치료용 등에 이용하는 장파장의 적외광을 전송하는 광섬유 광파이(
버 케이블에 관한 것이다) .
배경기술 및 해결하려는 과제 
도 은 종래의 광섬유 케이블의 일례의 외관도로서 광섬유 의 외측에 예를 들어 테플론 튜3 , (1) , 
브 등의 내열성의 시스 를 구비하여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성을 가진 광섬유 (2) . 
케이블의 광섬유 에 적외광을 전송할 때 광섬유 의 주위로 산란하는 누출광에 의해 시스(1) , (1)
가 온도 상승하여 극단적인 경우에는 시스 를 소실할 우려가 있다 면 행(2) , (2) (4 9 ~ 13 ).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 
본 발명은 상기 서술한 문제점을 해소한 적외광 투과용 광섬유 케이블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 , 
특징은 광 전송로의 외측에 냉각수 통로를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도 은 본 발명의 . 1
광섬유 케이블의 구체적인 설명도로서 가 는 일부 단면을 나타낸 측면도 나 는 가 의 횡단, ( ) , ( ) ( )
면도이다 도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적외광을 전송하는 광섬유 의 시스 의 외주 상에 나. , (1) (2)
선형의 격벽 을 개재하여 냉각용 내부 시스 가 형성되고 또한 그 내부 시스 의 외주 상(5) (3) , (3)
에는 마찬가지로 냉각용 외부 시스 를 형성한 이중 구조를 가지며 상기 나선형 격벽 과 (4) , (5)
도 3
- 24 -
냉각용 시스 가 이루는 공간부가 냉각수 통로가 되고 냉각수는 격벽 을 따라 도면의 (3, 4) , (5)
화살표 방향으로 흐른다 면 행(4 15 ~ 22 ).
도 는 본 발명의 광섬유 케이블의 다른 구체예의 설명도로서 가 는 일부 단면을 나타낸 측2 , ( )
면도 나 는 가 의 횡단면도이다본 구체예에 있어서는 적외광을 전송하는 광섬유 의 시스, ( ) ( ) , (1)
상에 길이 방향으로 복수의 격벽 을 형성하고 그 위에 냉각용 시스 를 형성하여 구(2) (12) , (11)
성되어 있고 상기 격벽이 이루는 공간부는 도면의 화살표와 같이 냉각수의 입수로와 출수로, 
로 구분된다 면 행 면 행(4 22 ~ 5 6 ).
또한 상기 도 및 도 의 구체예에 있어서 냉각용 시스 및 격벽 의 재질로, 1 2 , (3, 4, 11) (5, 12)
는 예를 들어 테플론 등 내열 및 내수성이 우수한 재질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 
또 냉각수로는 순수가 바람직하지만 예를 들어 체내 치료기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리 식, 
염수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면 행(5 6 ~ 10 ).
도 1
도 2
- 25 -
다. 이 사건 심결 경
1) 특허청 심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명 그 명이 속하는 2021. 2. 4.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사람 이하 통상 자라 한다 이 행 명 내지 ( ‘ ’ ) 1 
에 하여 쉽게 명할 있는 것이므 진보 이 부 다는 이 견 출통지3 , 
를 하 다.
2) 이에 원고가 이 사건 항 명 등 보 하는 내용 보 를 2021. 4. 5. 1
출하 나 특허청 심사 보 에도 불구하고 자 거, 2021. 6. 3. 2021. 2. 4.
이 가 해소 지 않았다는 이 이 사건 출원 명에 하여 특허거 결 하 다.
3) 원고가 특허심 원에 거 결 에 한 불복심 청구를 하 는2021. 7. 29. 
데 특허심 원 원 특허심 원 이 사건 항 명 통상( 2021 1974 ), 2022. 1. 28. 1
자가 행 명 내지 에 하여 쉽게 명할 있어 진보 이 부 고 이 1 3 , 
사건 항 명에 거 이 가 있는 이상 그 출원 일체 거 어야 한다는 이1
원고 심 청구를 각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하 다( ‘ ’ ) .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광섬유 케이블에 의하면 적외광 전송로의 외측에 냉각수 , 
통로를 형성하여 냉각수를 흘려 시스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누출광에 의한 온도 상승을 억제, 
하여 취급 상에 있어서도 안전하고 화상 등의 위험성이 없다 특히 체내 치료기로서 사용한 , . 
경우 종래의 냉각 수단이 없는 광섬유 케이블이면 시스 온도의 상승에 의해 체내 조직이 화, , 
상을 입는 등의 악 향을 생각할 수 있었지만 본 발명의 광섬유 케이블에서는 이와 같은 문, 
제가 해소된다 면 행(5 11 ~ 16 ).
발명의 효과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적외광 투과용 광섬유 케이블에 의하면 시스의 온도 상승, 
이 억제되기 때문에 취급 및 안전성이 향상됨과 함께 전송 파워의 상승도 가능해진다 특히 . 
체내 치료기로서 사용하는 경우 인체에 대한 악 향이 없어 현저하게 신뢰성이 향상된다 면 , (6
행4 ~ 7 ).
- 26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증 각 재 변 체[ ] , 1, 3 8 , 1 , 
취지
2. 원고 주장
이 사건 항 명 아래 같 이 진보 이 부 지 않는다 이 결 1 . 
달리한 이 사건 심결 법하므 취소 어야 한다.
가. 행 명 외경 증가를 억 함과 동시에 이 내외에 생 는 도 편1
차를 소 하 는 과 를 해결하 한 것이다 그런데 행 명 냉각구. 3
조를 용하면 격벽 인해 외경이 증가 가능 이 있 에 행 명 1
과 에 한다 라 통상 자에게는 행 명 에 행 명 결합할 동. 1 3
가 없다.
나. 행 명 에 행 명 냉각구조를 용하 해 는 행 명 1 3 1
도 체 러싸인 냉각 거하고 이 외주면에 복 냉각용 시스를 , 
하며 다시 냉각용 시스를 도 체 연체 외 이동시킨 다 복 냉, 
각용 시스를 단 하고 냉각용 시스 내주면에 격벽 원 이어 태 , 
스페이 변경하는 등 복잡한 계변경이 요구 다 특히 행 명 에 행 명 . 1 3
결합하 해 는 냉매 이 가능하도 냉각용 시스 양단 속 연
결하여야 하는데 이를 해 는 도 체 연체를 냉각용 시스 부 인출하는 등 
계변경이 요구 고 이는 통상 인 계변경 어 는 것이다 라 행. 
명 에 행 명 결합하는 것 용이하지 않다1 3 .
3. 이 사건 심결 법 여부에 한 단
가. 이 사건 항 명 진보 인 여부1
- 27 -
1) 이 사건 항 명과 행 명 구 요소 1 1
이 사건 항 명 각 구 요소에 하는 행 명 구 다 과 같1 1
다.
2) 공통 차이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항 발명 을 제 호증1 ( 1 ) 선행발명 갑 제 호증1( 4 )
1
전기차 충전기 본체와 전기차 충전을 위한 
커넥터를 연결하는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
에 있어서
전기 자동차의 충전을 위하여 충전기와 커
넥터 를 연결하는 전원공급 급전 케이블(20) ( ) 
식별번호 도 (30)( [0020], [0023], [0026], 1, 
2)
2
접지 유닛 -
3
적어도 하나의 통신 유닛 충전기와 전기 자동차 사이의 통신에 이용
되는 보조선 식별번호 도 (3)( [0023], 1)
4
절연층이 구비된 도체 절연층이 구비된 도, 
체가 수용되며 도체의 통전에 따른 발열을 
냉각하기 위한 냉각 유체가 미리 결정된 
방향으로 유동하는 냉각튜브 및 도체가 냉
각튜브 내부에 수용된 상태에서 도체의 절
연층과 냉각튜브의 내면의 접촉을 방지함
과 동시에 냉각 유체가 유동하는 냉각 유
로를 형성하기 위하여 도체에 구비된 절연
층과 냉각튜브 내면 사이에 구비되는 스페
이서를 포함하는 한 쌍의 전력 유닛 
절연체 가 구비된 도전체 도전체에 (13) (12), 
의해 감싸진 냉각관 을 포함하는 한 쌍(11)
의 전력선 냉각관은 전력선의 중심부(10). 
도전체의 내측 에 배설되고 각 냉각관은 ( ) , 
냉매의 왕로 혹은 귀로가 되어 그 내부로 
냉매가 순환함 식별번호 ( [0024], [0026], 
도 [0029], 1)
5
접지 유닛 통신 유닛 및 전력 유닛을 감싸, 
는 외부 자켓
전력선 보조선 및 개재물을 일체로 피복하, 
는 시스 식별번호 도(4)( [0022], 1)
6
전력 유닛의 스페이서는 환형 와이어 형태
로 구성되고 도체를 감싸는 절연층의 외주, 
면을 따라 나선형으로 횡권되고 절연층은 , 
도체가 냉각 유체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체
를 빈틈없이 감싸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
절연체 는 도전체 를 피복하고 있음(13) (12)
식별번호 도 ( [0006], [0025] 1)
- 28 -
가) 구 요소 1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과 행 명 구 차 충 1 1 1
본체 충[ ]3) 차 충 한 커 자동차용 리 속 충 [
한 커 를 연결하여 원 공 하는 이 이라는 에 동일하다 이에 하여는 ] (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다). 
나) 구 요소 2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는 지 닛인데 행 명 에는 이에 1 2 ‘ ’ , 1
하는 구 이 명시 어 있지 않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 이라 한다( ‘ 1’ ).
다) 구 요소 3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과 행 명 구 차 충 1 3 1
본체 충 차 사이 통신 한 도 이라는 에 실질 동일하다 이[ ] (
에 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다).
라) 구 요소 4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행 명 구 연 이 구 1 4 1
도체 통 에 른 열 냉각하 해 냉각 체 냉매 를 미리 결 향 , [ ]
동시키는 냉각튜 는 귀 사용 는 냉각 를 포함하는 한 [ ]
닛 이라는 에 공통 다[ ] .
다만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는 도체가 냉각튜 내부에 용 는 1 4
면 행 명 구 도 체가 심부에 냉각 외부를 , 1
러싸므 양 구 요소는 연 이 구 도체 연체가 구 도 체 냉각튜, [ ] 
3) 이하에 는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에 하는 행 명들 구 요소를 시한다 1 .
- 29 -
냉각 부구 이 다르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 라 한다[ ] ( ‘ 2’ ).
한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는 냉각튜 내면과 연 사이에 스페 1 4
이 가 구 지만 행 명 에는 이에 하는 구 이 명시 어 있지 않다는 에, 1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 이라 한다( ‘ 3’ ).
마) 구 요소 5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행 명 구 외부 자 시스 1 5 1 [ ]
이 통신 닛 보조 닛 등 감싸고 있다는 에 공통 다[ ], [ ] .
다만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에는 지 닛이 개시 어 있 나 1 5 , 
행 명 에는 이에 하는 구 이 명시 어 있지 않다는 에 차이가 있고 이러1 , 
한 차이는 앞 살펴본 차이 과 동일하다1 .
) 구 요소 6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과 행 명 구 연 연체 1 6 1 [ ]
이 도체 도 체 외부를 감싸고 있다는 에 공통 다[ ] .
다만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에는 이어 태 구 고 연 1 6
외주면 라 나 횡권하는 스페이 가 개시 어 있 나 행 명 에는 , 1
이에 하는 구 이 명시 어 있지 않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 라 한( ‘ 4’
다).
3) 차이 에 한 검토
가) 차이 1
앞 든 증거에 하여 인 는 다 과 같 사실 내지 사 종합하여 보 
면 차이 통상 자가 행 명 에 하여 는 행 명 에 행 명 , 1 1 1 2
- 30 -
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있다고 단 다.
(1) 지란 이상 압 생 부 를 보 하거나 인체에 한 험 
지하 하여 회 를 동 등 도체 과 연결하는 것 일 인에게도 
리 알 진 상식에 해당한다.
(2) 행 명 에는 차량용 충 이 내부에 구 어 차량용 충 2
시스 지 단자에 연결 는 지도체 가 개시 어 있고 갑 증 식별(212, 712) ( 5
번 참조 지도체 는 이 사건 항 명 지 닛과 실질[0013] ), (212, 712) 1
동일하다.
(3) 행 명 는 차량용 충 시스 충 이 에 한 것 행2
명 과 그 분야가 공통 다 회 는 자 작 시 이상 압 1 . 
생 등 부 는 인체를 보 해야 한다는 것 차량용 충 시스 충
이 등 분야에 일 인 요구사항에 해당하므 통상 자 는 행, 
명 에 상식 는 행 명 에 개시 지도체 구 부가하는 것 쉽게 1 2
착안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 명 에 지도체 구 부가하는 것에 . 1
어 움이 있다고 보 도 어 다.
나) 차이 내지 2 4
앞 든 증거에 하여 인 는 다 과 같 사실 내지 사 종합하여 보
면 통상 자 는 행 명 에 행 명 결합하여 차이 내지 를 쉽, 1 3 2 4
게 극복할 있다고 단 다.
(1) 행 명 구3
행 명 아래 같 재 도면에 하면 행 명 에는 3 , 3 (1)
- 31 -
를 러싼 내열 시스 외 에 냉각용 시스 를 하고 내열 시스 (2) (3, 11) , (2)
외면과 냉각용 시스 내면 사이에 복 나 격벽 하여 각 (3, 11) (5)
냉매 는 복 이용하거나 단 이 향 격벽 여러 개를 하여 (12) 
격벽에 하여 구획 각 칸 냉매 는 복 이용하는 구조가 개시 어 있
다 갑 증 면 도 참조( 6 4, 5 , 1, 2 ).
선행발명 갑 증3( 6 )
도 은 종래의 광섬유 케이블의 일례의 외관도로서 광섬유 의 외측에 예를 들어 테플론 3 , (1) , 
튜브 등의 내열성의 시스 를 구비하여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성을 가진 광섬(2) . 
유 케이블의 광섬유 에 적외광을 전송할 때 광섬유 의 주위로 산란하는 누출광에 의해 (1) , (1)
시스 가 온도 상승하여 극단적인 경우에는 시스 를 소실할 우려가 있다(2) , (2) .
도 은 본 발명의 광섬유 케이블의 구체적인 설명도로서 가 는 일부 단면을 나타낸 측면도1 , ( ) , 
나 는 가 의 횡단면도이다 도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적외광을 전송하는 광섬유 의 시스( ) ( ) . , (1)
의 외주 상에 나선형의 격벽 을 개재하여 냉각용 내부 시스 가 형성되고 또한 그 내부 (2) (5) (3) , 
시스 의 외주 상에는 마찬가지로 냉각용 외부 시스 를 형성한 이중 구조를 가지며 상기 (3) (4) , 
나선형 격벽 과 냉각용 시스 가 이루는 공간부가 냉각수 통로가 되고 냉각수는 격벽(5) (3, 4) , 
을 따라 도면의 화살표 방향으로 흐른다(5) .
도 는 본 발명의 광섬유 케이블의 다른 구체예의 설명도로서 가 는 일부 단면을 나타낸 2 , ( )
측면도 나 는 가 의 횡단면도이다 본 구체예에 있어서는 적외광을 전송하는 광섬유 의 , ( ) ( ) . , (1)
시스 상에 길이 방향으로 복수의 격벽 을 형성하고 그 위에 냉각용 시스 를 형성하(2) (12) , (11)
여 구성되어 있고 상기 격벽이 이루는 공간부는 도면의 화살표와 같이 냉각수의 입수로와 , 
출수로로 구분된다.
도 1
- 32 -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과 이에 하는 행 명 같 1 4, 6 3
냉각구조는 도체 연 내열 시스 이 냉각튜 냉각용 시스[ (1)] [ (2)] [ (3, 
내부에 용 고 연 내열 시스 외주면과 냉각튜 냉각용 시스11)] , [ (2)] [ (3, 
내면 사이에 스페이 격벽 가 각 면 지하여 냉각11)] [ (5, 12)]
가 동하는 냉각 를 하며 스페이 격벽 는 연 내열 시스, [ (5, 12)] [ (2)]
외주면 라 나 어 있다는 에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항 명 구 요소 스페이 는 이어 태이나 1 6
행 명 구 나 격벽 얇 벽 태라는 에 차이가 있 나 이 3 ( ) , 
사건 항 명 구 요소 스페이 행 명 나 격벽 그 태1 6 3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 내열 시스 외주면과 냉각튜 냉각용 시스[ (2)] [ (3, 11)] 
내면 지하여 냉각 를 보한다는 에 실질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지 않 라도 같 차이는 단 한 계 변경 사항에 불, , 
과하여 통상 자가 용이하게 극복할 있다.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광섬유 케이블에 의하면 적외광 전송로의 외측에 냉각수 , 
통로를 형성하여 냉각수를 흘려 시스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누출광에 의한 온도 상승을 억, 
제하여 취급 상에 있어서도 안전하고 화상 등의 위험성이 없다, .
도 2
- 33 -
(2) 결합 용이
앞 든 증거들에 하여 인 는 다 과 같 사 등에 추어 보면 통, 
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결합하는 것에 어떠한 어 움이 있다고 보1 3
어 다.
이 사건 항 명 차 충 용 이 에 한 것이고 1① 행
명 이 에 한 것 모 신 를 달하는 이 에 한 것이라3
는 에 분야가 공통 다.
② 행 명 도 체 외부에만 냉각 감는 경우 생하는 1
이 내외 도가 불균일해지는 과 도 불균일 해소하 해 도 체 내
에 냉각 하고 도 체 외부에 별도 냉각 감는 경우 생하는 
이 체 외경이 커지는 해결하 한 것 도 체 연체 외, ( )
주면에 냉각 하여 이 외경 작게 하면 도 도 체 내외부 도 
상승 억 하고 도 불균일 지하는 것 특징 하고 있다 행 명 . 
외 송 시 출 인하여 를 러싼 시스 도가 상승하는 3
해결하 하여 시스 외주 상에 냉각용 시스를 하여 시스
도 상승 억 하는 것 특징 하고 있다 이 같이 행 명 과 . 1
행 명 냉각 이용하여 도 체 를 러싼 시스 도 상승 억 한3 ( )
다는 에 해결하 는 과 특징이 공통 다 라 통상 자 는 . 
도 체 도 상승 억 라는 과 를 해결하 하여 행 명 결합 1, 3
시도해 볼 동 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 명 에는 각각 도 체 러싸인 짝 개 냉각 냉매 1③ 
- 34 -
는 복 이용하는 구 이 개시 어 있다 면. 행 명 에는 를 러 3
싼 시스 외주를 복 냉각용 시스 러싸고 시스 냉각용 시스 사이 공간에 나
격벽 하여 각 냉매 는 복 이용하는 냉각구조가 개시(5)
어 있다 행 명 에는 이미 짝 개 냉각 이 어 냉매 는 복. 1
이용 고 있 므 통상 , 자 는 행 명 도 체 냉각 러싸1 ‘
는 구조를 행 명 에 같이 냉각 도 체 연체를 러싸는 구조 즉’ 3 ‘ ( , 
도 체를 냉각 내부에 용하는 구조 변경하고 행 명 복 나 격)’ , 3
벽 구조 에 냉매 는 복 를 분리하 한 구 인 복 외한 나‘ ’ ‘
격벽 구조만 용하여 연체 외주면과 냉각 내면 사이에 나 격벽 ’
하는 안 쉽게 착안할 있다 한 그러한 변경에 어 움이 .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행 명 에는 귀 를 하는 짝 개 냉각 구 이 1, 2④ 
개시 어 있고 갑 증 도 갑 증 도 참조 특히 행 명 에는 ( 4 1, 5, 5 7, 8 ), 2
귀 사용 는 냉각 연결하는 과 하여 자에 해 루프를 
하는 법 갑 증 청구항 커 에 속부 주 에 체 채 하( 5 3), 
는 법 갑 증 청구항 커 손잡이 내 에 체 채 하는 법( 5 8), 
갑 증 청구항 커 에 체 허 를 포함하는 법 갑 증 청구항 이 ( 5 9), ( 5 14)
각 개시 어 있 므 통상 자가 들 용하여 냉매 귀 , 
사용 는 냉각 연결하는 구조를 계하는 것에 어 움이 있다고 보이
지 않는다.
행 명 나 격벽 구조가 냉매에 난 를 한다는 3⑤ 
- 35 -
상식에 해당하고 나 격벽 인하여 연체 외주면과 냉각 내면이 하, 
지 않 상태 지 다는 것 그 구조상 명 하므 통상 자 는 행, 
명 에 행 명 결합함 써 냉매가 냉각 내부를 원 히 하도 하여 도1 3
체를 고르게 냉각한다는 효과를 쉽게 할 있다 라 같 . 결합 
인하여 통상 자가 할 있는 범 를 벗어나는 새롭고 한 효과가 생
한다고 보 도 어 다.
4) 원고 나 지 주장에 한 단
가) 원고는 행 명 이 외경 증가를 억 함과 동시에 , 1
이 내외에 생 는 도 편차를 소 하 는 과 를 해결하 하여 도
체 심부에 냉각 하는 구조를 용한 것인데 행 명 에 행(12) (11) , 1
명 냉각구조를 용하는 경우 격벽 인해 이 외경이 증가 가능3
이 있 므 행 명 냉각구조를 용하는 것 행 명 과 에 , 3 1
한다고 주장하므 그에 하여 본다, .
나) 행 명 명 에는 1 “상 특허 헌 에 는 도 체 내 에 2 , 
냉각 과 시스에 나 감 냉각 구 한 이 이 안 어 있다. 
이 이 에 하면 도 체를 내 외 부 냉각하 해 이, , 
내외 도 불균일 해소할 있다 그러나 시스 면 균일하게 냉각하 . 
해 는 시스에 짧 피 냉각 감 필요가 있 에 냉각 체 이가 , , 
어진다 냉각 이 시스에 감겨 있 에 이 체 외경이 커진다. , , .”, 
“본 명 이 에 하면 짝 개 이 각각 냉각 과 냉각 러싸, 
는 도 체를 가지고 있 에 각 내 도 체가 그 내 부 냉각 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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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냉각 다 이 써 열원인 내가 고르게 냉각 에 이 내. , , 
외에 도 불균일이 생 는 것 억 함과 함께 도 체를 효 냉각할 있다, . 
한 이 내에 냉각 갖는 짝 개 이 어 있 , , 
에 각 냉각 냉매 는 복 함 써 이 외 에 냉각 , , 
하지 않고 냉매를 시킬 있다 이 써 이 체 외경이나 냉각. , 
체 이를 작게 억 한 컴 트한 이 공할 있다, . 라고 재 어 “
있다 갑 증 식별번 참조 이러한 행 명 명 재에 ( 4 [0004], [0007] ). 1
하면 행 명 에 이 체 외경 작게 한다는 것 이 , 1 ‘ ’
내부에 짝 개 냉각 하는 등 이 외 에 냉각 하‘
지 않고도 복 를 구 하는 것 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다) 그런데 행 명 에는 짝 개 과 그 내부에 냉각 냉1
매 복 사용하는 구조가 이미 개시 어 있 므 행 명 에 행 명 , 1
에 개시 냉각구조 즉 시스 외 에 냉각 통 를 하는 구조 나3 , , 
격벽 구조를 용하 라도 이 외부에 별도 냉각 할 필요가 없, 
다 라 행 명 냉각구조를 용하는 것이 행 명 과 에 한. 3 1
다고 볼 없다. 
라) 원고 이 부분 주장 아들이지 않는다.
5) 검토 결과 리
이상 검토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항 명 통상 자가 행 명 , 1
에 행 명 는 행 명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있 므 특허법 1 3 2, 3 , 
조 항 규 에 라 특허를 없다2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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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결
특허출원에 청구범 가 이상 청구항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 청 
구항이라도 거 이 가 있 면 그 출원 일체 거 어야 한다 앞 본 같. 
이 이 사건 항 명 진보 이 부 어 특허를 없 므 결국 이 사건 1 , 
출원 명 모 특허를 없다 이 사건 심결 이 결 이 같아 법하다. .
4. 결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는 이 없 므 이를 각한다 , .

재 장 사 이 근
사 희
사 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