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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77 - 거절결정(특)
    법률사례 - 지재 2023. 9. 1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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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2허77 - 거절결정(특).pdf
    0.52MB
    [지재] 특허법원 2022허77 - 거절결정(특).docx
    0.01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사 건 허 거 결 특2022 77 ( )
    원 고 A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헌주
    변 종 결 2022. 12. 8.
    결 고 2023. 2. 9.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3. 23. 2021 1032 .
    이 유
    - 2 -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발명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7 , 1 )
    명 명칭1) : 진소
    출원일 출원번2) / : 2018. 4. 24./ 10-2018-47174
    3) 청구범 자 보 에 것(2019. 12. 16. ) 
    청구항 진소 연주에 공 구조가 국 양 구조가 다르면 1【 】
    양 장 계 단 계 계를 연주 있는 구조 독립항 이 이 사건 .( )( ‘
    항 출원 명이라 고 나 지 청구항도 같 식 부른다1 ’ )
    청구항 과 연주에 진소 른손 장지 손가락 공 시 2【 】
    진소 모양 독립항.( )
    청구항 그림 보이는 진소 모양과 진소 운지법 독립항 3 .( )【 】
    명 개요4) 
    기술분야【 】
    본 발명은 민속 관악기를 음계로 연주하고 조성을 원활하게 연주하도록 황종음의 기준을 0001 12 12【 】 
    음에 체계를 세운 진소에 관한 것이다C .
    본 발명은 한국 전통관악기 퉁소와 평조 단소와 음계 음계 단소를 근거로 음계를 원활0002 7 , 12 12【 】 
    하게 사용하는 기술과 악보 오선보 의 기준을 국제적 표준에 일치시켜 오선보를 황종음에 일치되도록 ( ) C
    학문의 체계를 세워 장조 음계와 단조 음계 그리고 반음계를 원활히 연주하고 이조와 전조를 자유스럽
    게 연주하도록 음열을 정리한 진소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관악기 음계 단소와 음계 퉁소를 결합한 진소를 음계와 조성으로 연주하도 0003 5 7 12 12【 】 
    록 하고 악보 오선보 사용법은 황종음을 음에 일치되게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 C .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
    예 특허문헌의 경우0004 [ ] [ ]【 】 
    문헌 0005 [ 1]【 】 
    문헌 0006 [ 2]【 】 
    한국의 전통 관악기 단소는 음계를 연주하는 방법이 구조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0007 12【 】 
    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오선보의 사용을 혼돈하여 학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오선보의 . 
    - 3 -
    사용법은 기존의 오류로 인하여 체계를 세울 수가 없이 혼돈이 지속되고 있었다.
    본 발명은 세로로 된 관악기에 단소와 같은 기본 운지법의 음공에서 중심이 되는 황종음을 오0008【 】 
    선보의 음에 기준을 삼고 반음씩 차례로 연주 할 수 있도록 하여 음계의 분명한 연주와 조성을 C 12 12
    원활히 사용하도록 한 것 이다.
    문헌 음계 단소0009 [ 1] 7【 】 
    문헌 음계 단소0010 [ 2] 12【 】 
    발명의 내용【 】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기존의 음계 단소는 음공이 개로 음계를 연주하지 못하였으나 고안자의 노력으로 음공을 0011 5 5 7 6【 】 
    개로 넓혀 음계로 사용하다가 이것 역시 부족하여 음계 단소 정소 를 고안하였으나 음계 단소는 7 12 ( ) 12
    사이 음과 사이 음으로 이어질 때에 원활하게 연주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여 다시 오른손 장지 손가
    락에 구멍 하나를 더 형성하여 사이 음과 사이 음을 원활하게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단소는 음계에서 음계 음계 단소로 발전시키었으나 기존 국악 학계 교수 단합 에서는 0012 5 7 12 ( )【 】 
    음계 단소나 음계 단소를 배척하여 특허 음계 음계 기간이 모두 소멸 될 때까지 사용을 반대하7 12 (7 12 )
    고 지금도 음계 단소만을 주장하여 교육현장에 접목이 안 되고 있다 그래도 발명자는 전통문화의 발5 . 
    전을 위하여 음계 단소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단소의 이름을 진소라고 하고 진소의 오선보 사용법12
    을 황종음을 오선보의 음에 기준을 삼도록 하여 독립적인 발명으로 하였다C .
    해결 과제 0013【 】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진소로 음계가 연주되게 하는 일0014 1 -- 12【 】 
    과제의 해결 수단 민속 악기에서 모양이나 연주법에서 전통방법을 유지 하면서 음계만0015 2 -- 12【 】 
    이 아니라 조성을 연주하게 하는 일12
    한국의 고유한 정간보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오선보를 바르게 접0016 3 【 】 
    목시키는 일
    과제의 해결수단【 】
    발명의 효과0017【 】 【 】
    도면의 간단한 설명0018【 】 【 】
    제 도는 전체를 조립한 평명도와 오선보의 괸련도 독립항0019 1 ( )【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
    이 란에는 그 발명 고안 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 고안 이 어0020 ( ) ( )【 】 
    떻게 실시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발명 고안 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도 하나 이( )
    상 가급적 여러 형태로 기재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 예 란을 만들어 기재하고 도면이 있으면 , . [ ] , 
    그 도면을 인용하여 기재합니다.
    도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취구를 입술에 밀착시키어 소리를 발성시키면 바로 아래의 엷은 막이 형 
    성된 청공에서 소리가 떨리고 청공 아래 뒤 구멍은 왼손의 엄지 손가락으로 막고 앞면의 첫 번째 구, 
    멍을 왼손의 검지 손가락으로 막고 그 아래 두 번째 구멍은 왼손의 장지 손가락으로 막고 그 아래 네, , 
    - 4 -
    째 구멍은 왼손의 약지로 막고 그 아래 다섯째 구멍은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막고 그 아래 여섯번, 
    째 구멍은 오른손 장지로 막고 그 아래 일곱번째 겹으로 된 구멍은 오른손 약지 손가락으로 모두 막, 
    는다.
    - 5 -
    산업상 이용가능성【 】
    기존의 관악기는 소리 나는 구멍이 소리의 높이에 따라 차례로 열거나 닫도록 하는데 비하여 0021【 】 
    잔소에서는 왼손 약지와 오른손 장지 손가락은 소리를 높이 연주해도 구멍을 닫도록 하는 것은 기존의 
    전통 연주법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음 연주법을 동시에 연주하도록 함에 있다12 .
    진소는 휴대하기 간편하고 실내나 실외에서 연주해도 고요한 소리로 연주할 수 있으며 남녀노0022【 】 
    소 누구나 널리 애용할 수 있으며 재료는 연주자의 취향에 따라 대나무 목재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재료
    로 사용이 가능하다.
    - 6 -
    나 .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특허청 심사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 명 청구항 항 명 1) 2019. 5. 16. 
    재요건 충족 지 못 고 행 명들에 여 신규 과 진보 이 부, 
    다는 취지 견 출통지를 다.
    이에 여 원고는 명 등 보 를 출 나 특허청 심사 2) 2019. 12. 16. , 
    보 청구항 항 내지 항 명 재요건 충족 지 못2020. 3. 18. 1 3
    여 특허법 조 항 규 에 다는 이 후거 이 통지를 42 4 2
    다.
    이에 여 원고는 견 를 출 나 특허청 심사 3) 2020. 10. 5. , 2021. 
    원고 견 에도 불구 고 이 사건 출원 명 청구항 항 후 견2. 17. 
    출통지 상 거 이 를 해소 지 못 다는 이 이 사건 출원 명에 여 거
    결 이 이 사건 거 결 이라 다 다( ‘ ’ ) .
    이에 불복 여 원고는 특허심 원 원 이 사건 거 결 4) 2021. 4. 26. 2021 1032
    취소를 구 는 거 결 불복심 청구 나 특허심 원 이 , 2022. 3. 23. ‘
    사건 항 내지 항 출원 명 특허법 조 항 규 충족 지 못1 3 42 4 2
    여 특허를 없 므 이 사건 출원 거 원결 법 다는 취지 , ’
    원고 심 청구를 각 는 내용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라 다 다( ‘ ’ )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내지 증 내지 , 1, 3 5, 7 11, 13 , 1 4】
    증 각 재 변 체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 주장 요지 . 
    - 7 -
    이 사건 항 내지 항 출원 명 래 같 이 명이 명 고 간결 1 3
    게 재 어 있는 것 특허법 조 항 에 지 는다 라 이 42 4 2 . 
    결 달리 이 사건 심결 법 므 취소 어야 다.
    명이 속 는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사람 이 통상 자라고 1) ( ’ ‘
    다 이 사건 출원 명 명 재를 참작 면 이 사건 항 출원 명 국) 1 ’
    양 구조가 다르면 양 장 계 단 계 계를 연주 
    있는 구조라는 재만 진소 공 구조를 명 히 있다‘ .
    종래 계 단소 모양에 른손 검지 손가락이 행 는 동작이 많 2) 12
    면에 른손 장지 손가락 런 동작이 없이 단 히 를 지탱 는 것이어 이 , 
    사건 항 출원 명 른손 장지 손가락 공 시 진소 모양 른손 2 ’ ‘
    장지 손가락에 공 함 써 른손 검지 손가락 동작 나누어 연주 
    있도 여 계 연결 부드럽게 도 것이다 라 이 사건 항 출. 2
    원 명 른손 장지 손가락에 공 진소 모양 명 게 재 고 있
    다.
    통상 자라면 어떤 이든 모양과 운지법만 도 해당 3) 
    구조 연주법 충분히 이해 있다 라 이 사건 항 출원 명 명 고 . 3
    간결 게 재 어 있다.
    나 고 주장 요지 . 
    이 사건 항 출원 명에는 양 장 계 단 계 계를 연주 1) 1 ‘
    있는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 특 지 명 지 다’ . 
    나 가 이 사건 출원 명 명 명 명 참고 라도 진소 구 , 
    - 8 -
    개 만 시 어 있 뿐 진소 이 공 크 태 등에 재가 누, · ·
    락 어 있어 양 장 계 단 계 계를 연주 있는 구조를 특 ‘ ’
    없 므 명이 명 고 간결 게 재 어 있지 다, .
    이 사건 항 출원 명에 재 시 사 미 2) 2 ‘ ’ 1)에 추어 보면 른, ‘
    손 장지 손가락 공 시 진소 모양 미가 엇인지 명 지 ’
    다. 
    이 사건 항 출원 명 진소 모양 는 운지법이 건 명인지 법 3) 3 ‘ ’ ‘ ’
    명인지 특 지 뿐만 니라 명 상이 개인 복 재 어 있 므 , 2
    명 상이 불명 다. 
    명 상 는 그림이 슨 그림 지칭 는지 재 어 있지 고 ‘ ’ , 
    그림 보이는 진소 모양과 진소 운지법이 어떤 특징 미 는지 특‘ ’
    지 는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제 항 내지 제 항 출원발명이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위배되는지 . 1 3 42 4 2
    여부
    단 1) 
    특허법 조 항 는 청구범 에는 명이 명 고 간결 게 야 42 4 2
    다고 규 고 있다 그리고 특허법 조는 특허 명 보 범 는 청구범 에 . 97
    있는 사항에 여 여진다고 규 고 있다 라 청구항에는 명 재만이 . 
    허용 고 명 구 불명료 게 는 용어는 원 허용 지 니 다, . 
    1) 어떠 사를 말이나 나타내어 보이게 다 검사나 검열 를 여 품 내어 보이게 다 “1. . 2. .”
    - 9 -
    명이 명 게 있는지 여부는 그 명이 속 는 분야에 통상 지
    식 가진 사람이 명 명이나 도면 등 재 출원 당시 상식 고
    여 청구범 에 재 사항 부 특허를 고자 는 명 명 게 
    있는지에 라 개별 단 여야 고 단 히 청구범 에 사용 용어만 , 
    여 일 단 여 는 다 법원 고 후( 2017. 4. 7. 2014 1563 
    결 참조).
    이 사건 항 출원 명 특허법 조 항 여부 2) 1 42 4 2
    이 사건 항 출원 명 래 같 사실 사 에 추어보면 명이 명 1 , 
    고 간결 게 재 어 있지 특허법 조 항 규 충족 지 못42 4 2
    여 특허를 없다.
    가 이 사건 항 출원 명에는 공 구조가 국 양 구조 다르 ) 1 ‘ ’ ‘
    면 양 장 계 단 계 계를 연주 있는 구조라고 재 어 있, ’
    는데 이는 진소 공 구조 는 진소 구조에 것 보인다, .
    나 그리고 이 사건 출원 명 명 에는 진소는 입 착 여 소리를 ) 
    는 취구 소리가 떨리는 취구 래 청공 왼손 엄지 검지 장지 약지 른, , , , , , 
    손 검지 장지 약지 막는 구 개 구 는 공 갖는다고 재 어 있다 갑 , , 6 (
    증 식별번 도 도 즉 진소 공 구조를 명 는 공 개7 [0020], 1, 2). , ( ) , 
    각 공 상 인 각 공 능이나 연주 시 손가락 등이 재 어 
    있다. 
    그런데 진소 라는 자체가 통상 자에게 리 있는 것 보이지 “ ”
    는 는데,2) 이 같 명 진소 공 구조가 이 사건 출원 당시 상식에 ( )
    - 10 -
    해당 다고 보 어 다. 
    그 다면 이 사건 항 출원 명에는 같 진소 공 구조 1 ( )
    런 재가 없는 진소 공 구조를 구 는 구 요소 이들 상 계를 명, ( )
    게 없다. 
    다 편 국 양 에 여러 종 가 포함 는 것 상식인 ) ( )
    데 이 사건 출원 명 명 에는 진소 공 구조 는 양 양, ( )
    공 구조에 해 는 런 재가 없다( ) .
    라 이 사건 항 출원 명 공 구조가 국 양 구조가 다르 1 ‘
    면 라는 특징 미도 명 게 곤란 다’ .
    라 다른 편 증 재에 면 는 만족스러운 얻 ) , 5 2 , 
    해 는 이 지공, 3) 크 께 취구 쪽 이 닫힌 지공에 , , , 
    항 등 고 여 작 여야 다는 것 이 사건 출원 명 출원 당시 상
    식이다 그런데 이 사건 항 출원 명에는 같 공 구조에 사항에 해. 1
    는 특별 재가 없다.
    그 다면 이 사건 항 출원 명이 어떻게 양 장 계 1 ‘ 4) 단 계5) 
    계6)를 연주 있는 구조에 해당 는지 그 능도 명 히 없다’ .
    마 리 면 이 사건 항 출원 명에는 진소 공 구조를 구 는 구 요소 ) , 1 ( )
    이들 상 계가 명 게 재 어 있지 다는 명 재 출원 시 , 
    2) 이버 구 등에 진소 검색 라도 검색결과가 나 지 는다 , “ ” .
    3) 이 사건 공에 해당 다 .
    4) 장 계 계 나 째 째 사이 과 일곱째 여 째 사이 이고 그 외 각 : . ( ) , 長音階 半音
    사이는 이루는 계이다 단 계 함께 근 양 계 핵심 이룬다 이버 국어 사. ( ).
    5) 단 계 계 나 째 째 사이 다 째 여 째 사이 이고 그 외 다른 사이 : . , , 短音階 
    이루는 계이다 계명 라 주 다 이버 국어 사. ‘ ’ ( ) ( ).主音
    6) 계 열 개 이루어지는 계 이웃 고 있는 각 이 모 어 있다 보통 계: . . 半音階 
    생 임시 쓰며 계 임 계가 있다 이버 국어 사( ).
    - 11 -
    상식 참고 라도 청구항에 재 진소 공 구조 능이나 특징 명( )
    히 없다는 에 이 사건 항 출원 명 명 고 간결 게 재 어 있지 1
    다.7) 
    이 사건 항 출원 명 특허법 조 항 여부 3) 2 42 4 2
    이 사건 항 출원 명 래 같 사실 사 에 추어보면 명이 명 고 2
    간결 게 재 어 있지 특허법 조 항 규 충족 지 못 여 42 4 2
    특허를 없다.
    가 이 사건 항 출원 명 청구항 말미는 진소 모양 재 어 있다 그 ) 2 ‘ ’ . 
    런데 겉 나타나는 생 새 는 모습이라는 모양 사 미에 추어 보면, ‘ ’ ‘ ’ , 
    진소 모양 도 는 도 에 도시 같다고 것이다‘ ’ 1 2 . 
    그럼에도 이 사건 항 출원 명에는 과 연주에 진소 른손 장지 2 ‘
    손가락 공 시 진소 모양이라고 재 어 있 뿐이어 도 에 도’ , 1, 2
    시 같이 진소 모양 생 새 는 모습 특 있는 직 인 재가 있( )
    다고 보 어 다.
    나 이 사건 항 출원 명 과 연주에 진소 른손 장지 손 ) , 2 ‘
    가락 공 시 이라는 재 언 동일 재를 명 에 찾 볼 ’
    없어 시 미가 엇인지 없다는 그리고 시 이라는 용어 ‘ ’ , ‘ ’
    사 미가 어떠 사를 말이나 나타내어 보이게 다 검사나 검열 ‘1. . 2. 
    를 여 품 내어 보이게 다라는 에 추어 보 라도 과 ’ , ‘
    7) 원고는 이 사건 항 출원 명과 여 변 종결 후 출 1 2022. 12. 27. 요약쟁 보충 면에 본 명 민속 “
    를 계 연주 고 조 원 게 연주 도 황종 에 체계를 운 진소에 것이다 심사 이12 12 C . 
    해 부족 거 결 었다 는 취지 주장 다 그런데 이 같 주장에도 불구 여 여 히 이 사건 항 출원 명 .” . , 1
    진소 공 구조가 어떻게 구 어 있 에 민속 를 계 연주 고 조 원 게 연주 는 것인지( ) “ 12 12 ” , 
    황종 에 체계를 운 진소 공 구조가 어떻게 구 어 있다는 것인지 불명 다는 변함이 없다“ C ” ( ) . 
    - 12 -
    연주에 진소 른손 장지 손가락 공 시 이라는 재 미’
    나 진소 모양과 미를 명 히 가 곤란 다. 
    다 이 사건 항 출원 명에는 진소 모양 특 는 직 인 재가 없다는 ) 2
    사 그 미가 불명 거나 명 를 참고 라도 여러 미, 
    해 있는 용어가 사용 어 청구항 재 자체가 불분명 다는 에 이 사
    건 항 출원 명 명이 명 고 간결 게 재 어 있지 다2 . 
    라 이 여 원고는 종래 계 단소 모양에 른손 검지 손가락이 ) , “ 12
    행 는 동작이 많 면에 른손 장지 손가락 런 동작이 없이 단 히 
    를 지탱 는 것이어 이 사건 항 출원 명 른손 장지 손가락 공 , 2 ‘
    시 진소 모양 른손 장지 손가락에 공 여 른손 검지 손가락’
    동작 나누어 연주 게 함 써 계 연결 부드럽게 도 것이다 라. 
    이 사건 항 출원 명 른손 장지 손가락에 공 진소 모양 명2
    게 재 고 있다 는 취지 주장 다.” .8)
    그러나 이 사건 항 출원 명에 사용 시 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 불명 , 2 “ ”① 
    거나 명 에 추어 보 라도 복 미를 갖는 것이므 원고 주장처럼 청
    구범 를 여 해 곤란 다는 원고 주장처럼 장지 손가락에 , ② 
    공 다는 것 해 라도 이는 진소 공 구조 일부에 
    것이지 진소 모양에 해당 지 는다고 보이는 원고가 주장 는 른손 , ③ 
    장지 손가락에 공 는 것 계 연결 부드럽게 것이므
    8) 원고는 이 사건 항 출원 명과 여 변 종결 후 출 요약쟁 보충 면에 계 단소는 사이 2 2022. 12. 27. “12
    과 사이 이어질 에 원 게 연주 는데 어 움이 생 여 다시 른손 장지 손가락에 구 나를 
    여 사이 과 사이 원 게 사용 도 미를 돈 것입니다 라고 주장 는데 이는 른손 장지 손가락 .” , “
    공 시 이라는 재 미가 른손 장지 손가락에 공 것이라는 주장과 동일 주장이므 역”
    시 이 없다.
    - 13 -
    연주법이나 운지법에 미를 갖는 재 보일 뿐 진소 모양과 
    재 보이지 는다는 등 고 면 이 사건 항 출원 명 진소 모양, 2
    이 명 고 간결 게 재 어 있다고 보 어 워 원고 이 부분 주장 들이
    어 다.
    이 사건 항 출원 명 특허법 조 항 여부 4) 3 42 4 2
    이 사건 항 출원 명 래 같 사실 사 에 추어보면 명이 명 고 3
    간결 게 재 어 있지 특허법 조 항 규 충족 지 못 여 42 4 2
    특허를 없다.
    가 이 사건 항 출원 명 말미는 진소 모양과 진소 운지법 ) 3 9)인데 진소 , 
    모양 사 진소 겉 나타나는 생 새 는 모습 미 고 운지법 , 
    를 연주 손가락 쓰는 법이므 권리범 청구 는 명이 건 명, 
    과 법 명 다른 범주 개 명 청구 고 있다2 .
    라 권리범 청구 는 명이 엇인지 특 곤란 므 이 사건 항 3
    출원 명 명 고 간결 게 재 어 있지 다.
    나 이 사건 항 출원 명에는 진소 모양과 진소 운지법 각각 구 는 구 ) 3
    요소 이들 상 계가 재 어 있지 다 라 청구범 재만 . 
    진소 모양과 진소 운지법 명 게 특 어 다.
    다 라 이 사건 항 출원 명 진소 모양과 진소 운지법 다른 ) 3
    카 고리 개 명 청구 고 있다는 청구항에는 각 명 구 는 구 요소2 , 
    이들 상 계가 재 어 있지 다는 청구 자체 재만 는 진소 , 
    9) 운지법 를 연주 에 손가락 쓰는 법: .運指法 
    - 14 -
    모양과 진소 운지법 명 게 특 없다는 에 이 사건 항 출원 명 3
    명이 명 고 간결 게 재 어 있지 다. 
    나 소결 . 
    에 살펴본 같이 이 사건 항 내지 항 출원 명 특허법 조 항 , 1 3 42 4
    규 충족 지 못 여 특허를 없다 특허출원에 특허청구범 가 2 . 
    이상 청구항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나 청구항이라도 거 이 가 있 면 
    그 출원 일체 거 어야 는데 이 사건 항 내지 항 출원 명 체에 거, 1 3
    이 가 있 므 이 사건 출원 거 이 사건 심결에 원고가 주장 는 법사
    가 없다.
    결 론4. 
    라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 므 이를 각 
    여 주 과 같이 결 다. 
    재 장 사 동규
    사 우 엽
    사 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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