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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1930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18. 01:1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나 손해 상2021 1930 ( ) 원고 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채움 담당변 사 인 고 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C 송달장소 이사 D 소송 리인 법 법인( ) 담당변 사 동원 손 남, 1 심 결 울 앙지 법원 고 가합 결2021. 10. 15. 2020 508579 변 종 결 2022. 11. 25. 결 고 2023. 3. 10. - 2 - 주 문 1. 원고가 당심에 추가 청구를 포함 여 심 결 다 과 같이 변경 다1 . 가 고는 원고에게 민국 특허청 등 번 특허권에 여 당 . 1729560 권리자 이 원인 특허권이 등 차를 이행 라. 나 고는 원고에게 원 지 라 . 100,000,100 . 2. 소송 용 고가 부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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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2070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18. 01:08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나 손해 상2021 2070 (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이씨엘 담당변 사 범희 철, 고 항소인, 1. C 주식회사 2. D 자 사내이사 C 3. E 고들 소송 리인 엘 법 법인 담당변 사 태근 이종식, , 1 심 결 앙지 법원 고 가합 결G 2021. 11. 26. 2018 594331 변 종 결 2023. 2. 17. - 2 - 결 고 2023. 3. 10. 주 문 1. 이 법원에 추가 장 감축 청구를 포함 여 심 결 다 과 같이 변경, 1 다. 가 고 주식회사 는 . D 원고 상 내지 가 고 주식회사 상 내지 ‘A’ D ‘D’ 변경 었다거나 별지 목 항 재 장이 별지 목 항 재 장 변2 1 경 었다는 취지 고 보를 여 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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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2748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9. 18. 01:0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1 2748 ( ) 원 고 주식회사A (A Corp.) 변경 상 주식회사 ( : B ) 이사 C, D 소송 리인 특허법인 인벤싱크 담당변리사 재희 고 주식회사 E 이사 F 소송 리인 변리사 병국 변 종 결 2022. 12. 14. 결 고 2023. 3. 10.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1. 3. 18. 2020 25 . 이 유 사실1. 가 원고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 ( 2 )1) 명 명칭 1) : 구조를 갖는 공 부집 장 출원일 등 일 등 번 2) / / : 2017. 9. 8./ 2018. 1. 4./ 10-1817292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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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080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3. 9. 18. 01:0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취소 상2022 2080 ( ) 원 고 주식회사 A(A) 이사 B 소송 리인 변 사 강경태 소송복 리인 변리사 재 고 주식회사 C 송달장소 이사 D 소송 리인 변 사 강인 변 종 결 2023. 2. 3. 결 고 2023. 3. 10.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 2 -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1. 4. 2021 893 . 이 유 1. 사실 가. 고 이 사건 등 상 1) 출원일 등 일 갱신등 일 등 번/ / / : 2008. 11. 11./ 2009. 12. 14./ 2019. 11. 14./ 808904 2) 구 : 3) 지 상품 별지 재 같다: 1 . 나. 고 실사용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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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199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3. 9. 18. 00:57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상2022 3199 ( ) 원 고 A 일본국 자 B(B) 소송 리인 변리사 태 진회 신 창규 , , , 소송복 리인 변리사 헌주 주아,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노재 경, 변 종 결 2023. 2. 8. 결 고 2023. 3. 10. 주 문 1.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3. 18. 2021 976 . 2. 소송 용 고가 부담 다. - 2 -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1. 사실 가. 원고 이 사건 국 등 출원상 1) 국 등 번 국 등 일/ : 1495134 / 2019. 8. 2. 2) 구 : 3) 지 상품: 상품 구분 14 keyrings[trinkets or fobs], jewel cases, 상품 구분 c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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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588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9. 18. 00:5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3588 ( ) 원 고 A 일본국 송달장소 소송 리인 특허법인 이룸리 담당변리사 권 피 고 주식회사 1. B 표자 사내이사 C 주식회사2. D 표이사 E 피고들 소송 리인 변리사 변 종 결 2022. 12. 14. 결 고 2023. 3. 10. 주 문 - 2 - 원고 청구를 모 각한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하여 한 심결 특허 2022. 4. 19. 2021 3273 676449 명 청구범 항에 한 부분 취소한다1 . 이 유 기초 사실1. 가 이 사건 특허 명 . 갑 증( 2, 3 )1) 명 명칭1) 등에 사용 는 크리트 그 시공공구 : 출원일 등 일 등 번2) / / 특허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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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830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9. 18. 00:5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3830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우 담당변 사 규( ) , 고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법 법인 우일 담당변 사 ( ) 소송 리인 변리사 상 변 종 결 2023. 2. 1. 결 고 2023. 3. 10.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5. 12. 2022 482 . 이 유 기초사실1. 가 고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2 )1) 명 명칭1) : 복합 퍼 출원일 등 일 등 번2) / / : 특허 2009. 8. 21./ 2011. 12. 29./ 1102928 특허권자3) 원고: 청구범4)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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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642 - 등록정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3. 9. 18. 00:47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특2022 4642 ( ) 원 고 주식회사A (A Corp.) 변경 상 주식회사 ( : B ) 이사 C, D 소송 리인 특허법인 인벤싱크 담당변리사 재희 소송복 리인 변리사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노 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E 이사 F 소송 리인 변리사 병국 변 종 결 2022. 12. 14. 결 고 2023. 3. 10. 주 문 - 2 - 1. 원고 청구를 각 다. 소송 용 보조참가 인 부분 포함 여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사건에 여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2022. 7. 26. 2021 32 ( ‘ ’ 라 다 취소 다) . 이 유 사실1. 1) 가 이 사건 심결 경 . 원고는 특허심 원 래 나항 재 특허 명 이 1)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