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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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406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3. 9. 17. 16:4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상2022 4406 ( ) 원 고 A 소송 리인 변리사 이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노재 변 종 결 2023. 3. 8. 결 고 2023. 3. 24.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7. 4. 2021 3285 . - 2 - 이 유 1. 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 1) 출원일 출원번/ : 2020. 9. 23./ 40-2020-0170419 2) 구 : 3) 지 상품: 상품 구분 모 염색 모 염색 거 동 용 3 , , 모 염색 장용 염색 모 염료 장용 염료 료용 트리트 트크림, , , , , 샴푸 헤어린스 샴푸, , 나. 이 사건 심결 경 1)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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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246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9. 17. 16:37
특 허 원 1 결 사 건 허 등 특 2022 4246 ( ) 원 고 주식 사 A 사내 사 B 리 변리사 찬 피 고 주식 사 C 사 D 리 변리사 고만 변 결 2022. 12. 22. 결 고 2023. 2. 9. 주 원고 청 각한다1. . 비용 원고가 담한다2. . - 1 - 청 취 지 특허심 원 당 사건에 하여 한 심결 취 한다 2022. 6. 29. 2021 3621 . 사실1. 가 원고 주식 사 에 재 같 상 변경 사건 갑. ( ) ( 1, 2 ) 1) : 크 타 필 식 용 합 지 마 크 , 사 원 등 등2) / / : 특허2013. 10. 17./ 2014. 1. 29./ 1359321 청3) (2022. 청 것 다6. 7. , .) 청 항 리 상 내 필 삽 지지하 상 필 삽 1 , 【 】 함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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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1가합30238(본소), 2021가합30924(반소) - 채무부존재확인, 비용상환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3. 9. 17. 01:09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3023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1가합30924(반소) 비용상환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한국전력공사 원고보조참가인 A 피고(반소원고) 1. 대한민국 2. 강원도 3. 고성군 4. 속초시 변 론 종 결 2023. 5. 31. 판 결 선 고 2023. 7. 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별지1 기재 채무는 제2항 기재 각 금원 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에게 2,813,150,612원, 피고(반소원고) 강 원도에게 1,559,100,428원, 피고(반소원고) 고성군에게 1,368,248,760원, 피고(반소원 - 2 - 고) 속초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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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01417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17. 01:04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가합101417 손해배상(기) 원 고 별지 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ㅁㅁ 담당변호사 성ㅁㅁ 피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ㅇ 담당변호사 임ㅇㅇ, 김ㅇㅇ 변 론 종 결 2023. 4. 19. 판 결 선 고 2023. 5. 31. 주 문 1. 원고 김ㅇ희(40.), 김ㅇ윤, 김ㅇ진, 이ㅇ정, 정ㅇ금, 최ㅇ봉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별지 2 표 ‘인용원고’란 기재 해당 원고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4.부터 202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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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정506 - 재물손괴, 방실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법률사례 - 형사 2023. 9. 17. 01:01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506 가. 재물손괴 나. 방실침입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 고 인 1.가.나. 최ㅇㅇ (92년생, 여) 2.다. 최ㅁㅁ (66년생, 남) 3.다. 최@@ (59년생, 남) 검 사 조ㅇ(기소), 류ㅇㅇ(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명ㅇㅇ(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1. 주 문 피고인 최ㅇㅇ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최ㅁㅁ, 최@@을 각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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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1287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법률사례 - 형사 2023. 9. 17. 00:57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287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 A 검 사 갑(기소), 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병, 정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2. 하순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마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버 려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습득한 뒤 위 주차표지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 량번호를 기재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2.경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주차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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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85213 - 손해배상(자)법률사례 - 민사 2023. 9. 17. 00:54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285213 손해배상(자) 원 고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 변 론 종 결 2023. 5. 17. 판 결 선 고 2023. 6.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7,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133,340,494원 및 위 각 돈에 대 하여 2022. 5.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 2 - 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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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12781 - 개 물린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법률사례 - 민사 2023. 9. 17. 00:51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2781 개 물린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원 고 김○○ 소송대리인 ○○○ 피 고 박○○ 소송대리인 ○○○ 변 론 종 결 2023. 4. 18. 판 결 선 고 2023. 5.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5,8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2. 6.부터 2023. 5.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 2 -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