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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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36398 - 보험금법률사례 - 민사 2023. 9. 16. 01:03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3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나36398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석경회, 임윤정, 이진욱, 신동훈 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20가소312309 판결 변 론 종 결 2023. 5. 16. 판 결 선 고 2023. 7.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 2 -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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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나40738 - 임금법률사례 - 민사 2023. 9. 16. 00:59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3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40738 임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호민, 손명호, 곽예람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정지혜, 차선희 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0가단125273 판결 변 론 종 결 2023. 3. 21. 판 결 선 고 2023. 7. 11. 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 다. - 2 -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237,476,890원 및 (2) 그 중 28,580,539원에 대하여는 2022.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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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37616 - 중개보수법률사례 - 민사 2023. 9. 16. 00:54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3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37616 중개보수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김솔이, 김영진 피고, 항소인 B 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가소27035 판결 변 론 종 결 2023. 3. 21. 판 결 선 고 2023. 7. 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9. 부터 2023.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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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5664 - 매매대금반환법률사례 - 민사 2023. 9. 16. 00:51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25664 매매대금반환 원 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황정규 피 고 1.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안지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채원기 변 론 종 결 2023. 5. 25. 판 결 선 고 2023. 8.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체결일 매도인 목적물 매매대금 2008. 9. 11. 피고 서울 동대문구 C 도로 697.6㎡ 150,755,400원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97,821,9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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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4734 - 정산금 등법률사례 - 민사 2023. 9. 16. 00:47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14734 정산금 등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서 담당변호사 김정덕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고윤덕 변 론 종 결 2023. 6. 21. 판 결 선 고 2023. 8.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68,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7.부터 2023. 8. 16.까지 는 연 5%, 2023. 8. 1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36,94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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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994 - 재물손괴법률사례 - 형사 2023. 9. 16. 00:44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994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김수희(기소), 민경재(공판) 판 결 선 고 2023. 6.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8. 07:54경부터 같은 날 08:25경까지 사이에 서울 B에 있는 C 도 서관(이하 ‘이 사건 도서관’이라 한다) 공사현장에서, 시공업체인 D 주식회사와 공사대 금 문제로 분쟁이 있자, 피해자 E구청 소유인 위 C도서관 벽과 천장에 설치된 석고보 드에 붉은색과 검은색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또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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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합39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법률사례 - 형사 2023. 9. 16. 00:40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피 고 인 A 검 사 유제민(기소), 오흥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한빛 담당변호사 김종근 판 결 선 고 2023.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7. 1.경까지 화성시 B에서 화장품 원료 및 임가공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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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357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16. 00:32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357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정성(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수진(국선)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고단4688, 2022고단 4720(병합) 판결 및 2022초기2471, 2022초기2473, 2022초기2615 배상명령신청 판 결 선 고 2023. 7.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 2 -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