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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39053 - 손해배상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3. 9. 17. 00:42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239053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 고 1. A 미성년자 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1.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2.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 피고들보조참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 2023. 4. 12. 판 결 선 고 2023. 5. 1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8.부터 2023. 5.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청구 및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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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2누13038 -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처분 등 취소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3. 9. 16. 01:36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13038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처분 등 취소청구 원고, 피항소인 김○○ 피고, 항소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제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구합13575 판결 변 론 종 결 2023. 5. 11. 판 결 선 고 2023. 6.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15.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0-93호로 한 광주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중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0. 11. 13. 광주광역시 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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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나41779 - 건물인도법률사례 - 민사 2023. 9. 16. 01:30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41779 건물인도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준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현 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가단105726 판결 변 론 종 결 2023. 4. 28. 판 결 선 고 2023. 6. 9.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 - 2 - 하고, ②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9. 6. 28.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 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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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41356 -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퇴거청구법률사례 - 민사 2023. 9. 16. 01:27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4135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퇴거청구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1. C 2. D 3. E 4. G 5. H 6. I 7. J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 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1가단6218 판결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6. 1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C은 별지 2 기재 부동산 중 제2층 K호 25.77㎡에서, 피고 D은 별지 2 기재 부동산 중 제2층 L호 25.77㎡에서, 피고 E는 별지 2 기재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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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10001 - 손해배상(산)법률사례 - 민사 2023. 9. 16. 01:20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110001 손해배상(산)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이지영 피 고 1. B 주식회사 2. C조합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방정열 변 론 종 결 2023. 5. 31. 판 결 선 고 2023. 6. 28. 주 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0,273,8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5.부터 2023. 6.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조합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 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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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3755 - 물품대금법률사례 - 민사 2023. 9. 16. 01:16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13755 물품대금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동혁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소현 변 론 종 결 2023. 5. 31. 판 결 선 고 2023. 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291,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2 - 가. 원고는 C과 D가 공동대표인 주식회사 E(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2021. 2. 24. 까지 물품을 공급하여 총 310,291,081원의 물품대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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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소19352 - 위자료법률사례 - 민사 2023. 9. 16. 01:12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소19352 위자료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김경희 변 론 종 결 2023. 5. 24. 판 결 선 고 2023. 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 - 2 - 의 인터넷커뮤니티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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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1746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16. 01:09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31746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박상길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림, 담당변호사 박지민 변 론 종 결 2023. 4. 18. 판 결 선 고 2023. 7.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550,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8.부터 2023. 7.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