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9467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5. 1. 00:47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3 0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2가합519467 손해배상(기)원 고 1. ~ 134. 성명 및 주소 – 각 생략피 고 1. A 주식회사2. 주식회사 B3. C변 론 종 결 2024. 3. 7.판 결 선 고 2024. 4. 18.주 문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1.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1 거래내역표 기재 원고들에게 각 같은 표 ‘청구금액’ 해당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 해당란 기재 일자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2 -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14477 - 건물인도법률사례 - 민사 2024. 5. 1. 00:43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5214477 건물인도원 고 주식회사 A피 고 B변 론 종 결 2024. 3. 26.판 결 선 고 2024. 4. 23.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임대차계약의 체결⑴ 별지목록 기재 건물(건물 명칭 : ○○○빌,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 2 -소외 C과 D(이하 ‘C등’이라 한다)이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2002. 1. 18. 신축될 당시에는 지하층과 제1, 2층의 공부상 용도가 각 근린생활시설, 제3층 내지 제5층의 용도가 각 다가구주택, 제6층의 용도가 ..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041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30. 00:50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1 4041 ( )원 고 A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정근피 고 B소송대리인 변리사 황태웅 김재천 조철현, , 변 론 종 결 2022. 5. 25.판 결 선 고 2022. 7. 13.주 문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4. 28. 2020 1531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 2 -이 유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 갑 제 호증( 2, 3 )발명의 명칭 1) : 프라이팬 뚜껑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 / / : 특허 제 호2002. 11. 13./2005. 2. 15./ 10-0473120특허청구범위3) 청구항 1【 】프라이팬을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원형으로 형성되..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714 - 특수협박, 업무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4. 4. 30. 00:45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3714 특수협박, 업무방해피 고 인 A (82****-1), 요리사검 사 우경진(기소), 도예진(공판)변 호 인 변호사 윤경석(국선)판 결 선 고 2022. 12. 9. 주 문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1. 업무방해피고인은 2022. 10. 26. 13:39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병원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차장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데?”,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주차금지 입간판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243, 2022보고13(병합) -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절도, 특수재물손괴, 폭행, 보호관찰명령법률사례 - 형사 2024. 4. 30. 00:42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고합243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절도, 특수재물손괴, 폭행2022보고13(병합) 보호관찰명령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A (57****-1), 무직검 사 최정훈(기소, 보호관찰명령청구), 정고운, 하연지(공판)변 호 인 변호사 한정희(국선)판 결 선 고 2022. 12. 16. 주 문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2 -1. 특수재물손괴피고인은 2022. 7. 23. 04:50경 울산 남구, 피해자 B 운영의 C여인숙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여인숙에서 머물다가 보관하였던 짐을 없애버렸다는 생각에 화..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329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30. 00:36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5 부판 결사 건 2022구합793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원 고 A피 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변 론 종 결 2024. 2. 15.판 결 선 고 2024. 4. 18.주 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018,421,110원, 지방교육세 501,842,050원 및 농어촌특별세 250,236,8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사업시행인가원고는 20**. **. **. 피고로부터 서울 S구 F 일대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ㆍ복리시설, 판매ㆍ업무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을 건축하는 내용..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422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30. 00:33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5 부판 결사 건 2023구합564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원 고 A피 고 서초구청장변 론 종 결 2024. 2. 15.판 결 선 고 2024. 4. 18.주 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가. 2021. 11. 22.자 취득세 등 41,892,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나. 2022. 1. 10.자 취득세1) 등 401,287,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다. 2022. 8. 1.자 주민세 등 10,943,750원, 2022. 8. 9.자 주민세 35,638,6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1) 2023. 11. 22.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재산세는 취득세의 오기로 보인다..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627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29. 00:44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1 6627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씨엔에스담당변리사 황우택 조호영, 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 정헌주변 론 종 결 2022. 5. 31.판 결 선 고 2022. 7. 21.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2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2021. 10. 28. 2020 2298 에 관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 ‘ ’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 유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1) 는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모듈형 를 이용한 고2019. 10. 29. . ‘ ＩＧＢＴ속전철용 추진제어장치의 전력스택이라는 명칭의 발명 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