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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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구합591 - 교권보호위원회 종결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4. 00:36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구합591 교권보호위원회 종결처분취소원 고 A 피 고 B초등학교장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 2024. 3. 14.판 결 선 고 2024. 4. 11.주 문1. 피고가 2022.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교권보호위원회 종결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 2 -가. 원고는 2021. 3.경부터 B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에서 교원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22. 7. 15. ‘원고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2021년 초순경부터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포되어 온 것으로 의심 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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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정494 - 모욕법률사례 - 형사 2024. 5. 4. 00:33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정494 모욕피 고 인 A (74****-1), 자영업검 사 김훈(기소), 김선형(공판)변 호 인 변호사 이강길(국선)판 결 선 고 2024. 4. 12. 주 문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자동차 관련 자영업을 운영하는 자이다.피고인은 2022. 4. 14. 21:21경 울산 북구 ○○○○로 ○○ ○○○○○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얼굴 성형 시술을 담당했던 의사인 피해자 신○○에 대하여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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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497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업무상과실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4. 5. 4. 00:30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4497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다. 업무상과실치사피 고 인 1.가.나. A (89****-1), 주식회사 C 대표이사2.다. B (73****-1), 주식회사 C 총괄이사3.가.나. 주식회사 C (19****-008****)대표이사 A검 사 김범준(기소), 정고운, 최나현(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정인(피고인 모두를 위하여)담당변호사 장봉문, 김중확, 김승환, 임정은, 하승민, 하승진, 정경석판 결 선 고 2024. 4. 4. 주 문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금고 1년 6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억 5,000만 원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2 -[전제사실]피고인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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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 2024노7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3. 01:08
- 1 -광 주 고 등 법 원제 주 제 1 형 사 부판 결사 건 (제주)2024노7 가. 공직선거법위반나. 정치자금법위반피 고 인 1.가.나. A2.가. B3.가. C4.가.나. D5.가. E항 소 인 피고인 A, B, C, D 및 검사검 사 김진영(기소), 이동헌, 오진세(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피고인 A을 위하여)담당변호사 김종복, 우정영, 임효진, 정봉기법무법인 율플러스(피고인 B, C을 위하여)담당변호사 이원구변호사 권범(피고인 D를 위하여)법무법인 연(피고인 E을 위하여)담당변호사 우석환원 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24. 1. 22. 선고 2022고합250 판결- 2 -판 결 선 고 2024. 4. 24. 주 문원심판결 중 피고인 D,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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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954 - 임대조건변경신고등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3. 00:59
- 1 -제 주 지 방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구합5954 임대조건변경신고등취소원 고 A피 고 B변 론 종 결 2024. 3. 26.판 결 선 고 2024. 4. 23.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5. 26. 주식회사 C1)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조건변경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그 청구취지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5. 26.자 임대조건변경신고 수리를 취소하라.’고 기재하였으나, 임대조건변경신고 수리의 상대방은 주식회사 C이고, 원고의 주장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임대조건변경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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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노999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3. 00:56
- 1 -서 울 고 등 법 원제 7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3노99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피 고 인 A (78-1) 항 소 인 쌍방검 사 김대철(기소), 김희영(공판)변 호 인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8. 선고 2022고합812 판결판 결 선 고 2023. 7. 14. 주 문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가. 피고인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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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8605 - 판매중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3. 00:52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부판 결사 건 2022구합58605 판매중지처분취소원 고 주식회사 A피 고 조달청장변 론 종 결 2024. 3. 15.판 결 선 고 2024. 4. 19.주 문1. 피고가 2022. 3. 3.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의 판매중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와 피고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 2 -원고는 건설업, 건설자재 판매, 체육(운동)시설업, 탄성포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피고와 체육시설탄성포장재(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7. *. *.부터 2023. *. *.까지로 한 다수공급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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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4117 - 옥외광고물표시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3. 00:48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7 부판 결사 건 2023구합4117 옥외광고물표시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원 고 주식회사 A피 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변 론 종 결 2024. 2. 29.판 결 선 고 2024. 4. 18.주 문1. 피고가 2023.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옥외광고물표시 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는 2023. 5. 10. 피고에게 서울 광진구 대 *** 88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옥상에 가로 25.26m, 세로 9.4m 규모의 LED전광판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23. 6. 3. 원고에게, 옥외광고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