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4577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무단이탈법률사례 - 형사 2024. 3. 26. 00:3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4577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무단이탈 피 고 인 A (030000-3000000), 학생 검 사 송승환(기소), 우희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휘덕 판 결 선 고 2024. 3.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소재 해군 0함대사령부 000조기경보전대 소속 사병으로 복무한 자 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1. 23. 17:00경 위 전대 인사참모실에서, 당시 함께 근무하던 사병들 과 함께 외출을 나가기 위하여 군사경찰 정문근무자에게 마치 정당하게 발급된 외출증 - 2 - 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155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3. 25. 01:06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2 1155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천우 소송대리인 변리사 지승준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무웅 변 론 종 결 2022. 7. 14.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1. 26. 2020 1373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2016. 7. 4./ 2016. 9. 9./ 872710 2) 물품의 명칭 물품보관용 수납함: 3)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249 - 살인법률사례 - 형사 2024. 3. 25. 01:02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49 살인 피 고 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공판), 이태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강민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원민경 판 결 선 고 2023.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 1개(증 제3호), 베개피 1개(증 제4호), 커 피 컵 1개(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2 - 피고인 A는 2004년경 피해자 B를 만나 1년 가량 연애를 하고 2005. 10.경 혼인을 하 였고, 슬하에 아들 2명, 딸 1명이 있는바, 2012년경부터 피해..
-
[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6189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3. 25. 00:42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618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은영, 이혁 피 고 울산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B, C 변 론 종 결 2022. 12. 8.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1. 피고가 2022.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2. 28.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D소방서 E파출소 등에서 약 31년 간 근무하다가 2022. 1. 31.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7. F대학교 G병원에서 ‘파킨슨증후군, 다..
-
[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나12640 - 채무부존재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4. 3. 25. 00:39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1264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대표자 이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용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욱 제 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21가단107380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1. 29. 판 결 선 고 2022. 12.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 3. 2. 15:55경 양산시 구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 부근 에서 발생한 C 차량과 피고 운전의 D 차량 사이의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
-
[형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3782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3. 25. 00:36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78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94-1) 검 사 박경화(기소), 최하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재하(국선) 판 결 선 고 2023. 3.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이 운영하는 ‘C’의 회원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을 향해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257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3. 24. 00:53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2 2257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동훈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김은경 변 론 종 결 2022. 6. 21.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1. 20. 2020 3162 .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갑 제 호증 . ( 3 ) 출원번호 출원일 제 호 1) / : 40-2018-33854 / 2018. 3. 15. 표장 2)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골프가방 골프백 카트 골프용 잔디관리기 골프 3) : 28 , , , 채 골프공 골프아이언..
-
[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2223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3. 24. 00:50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223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 1.가.나. 정ㅇㅇ (85년생, 남) 2.가.나. 서ㅇㅇ (61년생, 남) 3.나. 주식회사 A 검 사 진ㅇㅇ(기소), 신ㅇㅇ(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ㅇㅇ 담당변호사 배ㅇㅇ, 박ㅇㅇ, 김ㅇㅇ(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3. 3. 22. 주 문 피고인 정ㅇㅇ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서ㅇㅇ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 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정ㅇㅇ, 서ㅇㅇ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 예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