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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나12640 - 채무부존재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4. 3. 25. 00:3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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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1264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대표자 이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용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욱
제 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21가단107380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1. 29.
판 결 선 고 2022. 12.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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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 3. 2. 15:55경 양산시 구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 부근
에서 발생한 C 차량과 피고 운전의 D 차량 사이의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
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 판단
가. 주장
E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신의 과실을 20%로 인정하여 피고측 보험회사로부터
위 과실비율이 반영된 합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택시 운전자의 무과
실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자 피고에게 E의 과실에 대한 신뢰를 준 후 이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E이 2021. 5. 28.경 피고의
보험회사인 F 주식회사로부터 합의를 제안받고 피고의 책임보험금 한도액과 피고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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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 대한 치료비 부담 등 설명에 따라 109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이 위 109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는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이어서 원고측과
피고측 사이의 과실 비율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피고는 과실 비율 등 중
요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그 당시 논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쌍방 사이의 합의서나
확인서 같은 문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과실 비율 등이 거론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점, 위와 같이 합의 제안 전후에 F 주식회사가 E에게 E의 과실 비율이 20%
라고 적힌 합의금 산출내역서(을 제4호증)를 제시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앞서의 인정사실과 피고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E이 자신의 과실
을 20%라고 인정하고 그에 따른 합의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영
판사 이주황
판사 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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