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7380 -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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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107380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대표자 이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용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강 담당변호사 임경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정민

변 론 종 결 2022. 4. 13.

판 결 선 고 2022. 4. 27.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 3. 2. 15:55경 양산시 구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 부근

에서 발생한 C 차량과 피고 운전의 D 차량 사이의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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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소유의 C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E을 조합원

으로 하여 위 택시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

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E이 운전하던 이 사건 택시는 2021. 3. 2. 15:55경 양산시 구 시외버스터미널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삼보아파트 방면에서

직진하기 위해 교차로에 서행하며 진입하던 중 위 택시 좌측의 유성병원 방면에서 흰

색 승용차량(이하 ‘흰색 차량’이라 한다)을 추월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고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택시는 이 사건 교차로에 서행하며 진입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택시 좌측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흰색 차량은 이 사건 택시가 위 교차

로에 진입하는 것을 보고 이 사건 택시가 교차로를 먼저 통과하도록 양보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 오토바이는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량 3대를 추월하다가 대향차로를 진행

1) 원고는 일시를 ‘2021. 3. 2. 13:02’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위 기재는 ‘2021. 3. 2. 15:55’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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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차량을 보고 차로로 복귀하여 위 흰색 차량 뒤에서 주행하던 중 다시 위 흰색 차

량을 좌측으로 앞지르며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이 사건 택시와 충돌한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교차로 좌측에서 오던 흰색 차량이 이 사건 택시에게 교차로 진입을

양보한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교차로에 서행하며 진입하던 이 사건 택시 운전자로서

는 위 흰색 차량 뒤에서 다른 차량이 위 흰색 차량을 갑자기 앞질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고 사고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 오토

바이가 갑자기 흰색 차량을 앞질러 올 것을 예상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충돌을 피

하기 위해 급제동 이외의 다른 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택시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운전상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

다(피고는, 피고 측 보험회사와 이 사건 택시 운전자는 2021. 5. 28. 이 사건 택시 운

전자의 과실을 20%로 보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택시 운전자에게 합의금이 지급되었으

므로 이 사건 택시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살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

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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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