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06904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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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06904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유다솜

피 고 1. 유한회사 ◇◈

대표이사 F

2.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김대현, 양차권

변 론 종 결 2023. 1. 27.

판 결 선 고 2023. 3. 17.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3,854,564원, 원고 C, D, E, A에게 각 1,736,37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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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2. 24.부터 2023. 3.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45,557,291원, 원고 C, D, E, A에게 각 22,656,86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B는 AAA(2021. 12. 24. 사망)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 E, A(이하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함께 지칭할 때는 ‘원고 A 등’이라 한다)는 모두 AAA의 자녀

들이다. 원고 B의 상속지분은 3/11이고, 원고 A 등의 상속지분은 각 2/11이다.

피고 유한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

(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피고 G는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이다.

나. AAA의 이 사건 요양원 입소

AAA(1942년 생, 남자)는 2021. 11. 9.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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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으로 인정받아 그 무렵부터 장기요양급여(2021. 11. 10.부터1) 2023. 4. 13.까지 재가

또는 시설급여)를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AAA의 자녀 중 1명인 원고 A는 AAA의 대

리인 또는 보호자로서 2021. 11. 17. AAA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위와 같은 장기요양

급여(시설급여)를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이용계약’이

라 한다)을 피고 회사와 사이에 체결하였고, 그 무렵 AAA는 위 요양원에 입소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요양원은 전남 화순군 ○○○ ◇◇◇ 소재 화순◎◎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6층에 위치해 있는데, 위 건물 6층 승강기 문의 앞부분과 승강기 내에

는 각각 출입통제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바코드나 출입카드를 인식시켜 잠금을 해제해

야 이 사건 요양원에서 아래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요양원 입소 전부터 치매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

운 AAA(당시 만 79세로 치매 등으로 인해 주변을 배회하는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는

2021. 12. 5. 03:50경 위 요양원 내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출입카드를 이용해 위 건물

6층 승강기 문 앞부분의 출입통제장치 잠금을 해제한 다음, 승강기(승강기 내의 출입

통제장치의 잠금장치는 이미 해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를 이용해 아래층으로 내

려가 위 건물 밖으로 빠져 나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후 AAA는 위 건물

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진 전남 화순군 ○○○ ◈◈◈ 부근에서 넘어져 바닥에 부딪

혀 치아탈구, 우안 구후부 출혈, 안면부 개방창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를 입게 되었다가 같은 날 05:05경 주변 사람의 신고로 119 구조대에 의해 조선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1) 위와 같이 시설급여를 받기 이전인 2021. 4. 14.부터 2021. 11. 9.까지는 ‘재가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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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AAA의 사망

AAA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21. 12. 6.부터 이

사건 건물에 위치한 화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입원치료를 받던 중인

2021. 12. 24. 19:00경 폐렴의 급성악화를 직접 사인(死因)2)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마. 피고 G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피고 G는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AAA가 임의로 이 사건 요양원 밖으로 나

가지 못하도록 관리하거나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

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AAA에게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유로 2022.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업무상과실치상

죄)을 선고받았고(같은 법원 2022고단1607호,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피고 G

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같은 법원 2022노2697호)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7 내지 16, 22, 을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 소속 시설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

므로, 이 사건 시설이용계약(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AAA의 이 사건 상해 및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위 시설이용계약 불이

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입소자들

의 관리 및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피고 G는 위 요양원 시설관리 및 입소자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치매 환자인 AAA가 위

2) 사망진단서(갑16)에는 직접 사인(폐렴의 급성악화)의 원인으로 ‘폐렴’이, ‘폐렴’의 원인으로 ‘파킨슨병’이 각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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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을 빠져 나가도록 방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상,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

는 피고 G에 대한 사용자로서 피고 G와 공동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사용자책임)

이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AAA의 손해는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출된

치료비 1,350,070원, 간병비 45만 원 등 합계 1,800,070원(적극적 손해)과 AAA의 기대

여명인 2030. 12. 29.까지 AAA가 받을 수 있었던 108개월 동안의 국민연금(노령연금,

생계비 1/3 공제) 합계 9,947,710원(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 5,000만 원 등 합계

61,747,78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들은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B가 16,840,303원(=

61,747,780원 × 3/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A 등이 각 11,226,869원(=

61,747,780원 × 2/11)을 상속하였다. 다만, 원고 B는 2022년 1월경부터 국민연금공단

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국민연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관한

상속분인 14,127,291원[= 51,800,070원(= 61,747,780원 – 9,947,710원) × 3/11]과 원고

B 고유의 위자료 3,000만 원 및 AAA에 대한 장례비 분담액(원고들 균등분담) 143만

원(= 715만 원 × 1/6)을 더한 45,557,291원[= 14,127,291원 + 3,000만 원 + 143만 원]

을 청구하고, 원고 A 등은 각 위 상속분인 11,226,869원과 원고 A 등의 고유한 위자료

각 1,000만 원 및 AAA에 대한 장례비 분담액 각 143만 원을 더한 각 22,656,869원[=

11,226,869원 + 1,000만 원 + 143만 원]을 각 청구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

고 B에게 45,557,291원, 원고 A 등에게 각 22,656,86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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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민사 분쟁에서 인과관계는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

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인과관계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결과발생을 초래하였다고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

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로 진실성의 확

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임이 필요하고 또 그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211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시설이용계약은 피고 회사에 대해 ‘시설이용자의 건강관리 협조나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의무’ 등을 정하고 있거나(제4

조 제2항 각호), ‘시설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용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제18조 제1항 제1호)을 두고

있다. 이처럼 피고 회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시설이용계약을 통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AAA가

위 요양원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급여를 제공하기로 약정하

였고, 피고 G는 위 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시설관리와 입소자들의 안전 등에 관한 업

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AAA가 임의로 위 요양원 밖으로 나가지 않도

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위 요양원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야 할 계약상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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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일 무렵 위 요양원 소속 직원(성명불

상)이 6층 승강기 앞 신발장 위에 승강기 출입통제장치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출입

카드를 함부로 놓아두거나 승강기 내 출입통제장치의 잠금을 해제해둔 바람에 AAA가

위 승강기를 이용해 위 요양원 밖으로 빠져 나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부터 약 1시간여 만에 AAA가 위 요양원 인근에서 넘어져 바닥에 부딪혀 이 사건 상해

를 입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위 요양원 입소자의 출입을 관리하

여 AAA가 위 요양원 안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피고들이 위 시설이

용계약에 따른 계약상 의무나 위 요양원의 운영자 또는 시설장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

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상해는 이 사건 사고와의 장소

적, 시간적 근접성 및 AAA의 연령이나 건강상태(치매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

운 상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러나 AAA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해를 입고 나서 약 18일이 경과한 후

인 2021. 12. 24. 폐렴의 급성악화를 직접 사인(사망진단서에는 간접 사인으로 파킨슨

병을 기재하고 있다)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특히 AAA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파

킨슨병이나 치매 증세로 치료를 받아 왔고, 그로 인해 2021년 9월경 스스로 농약(살충

제)을 마시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을1-6 등 참조),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약 한달

전인 2021. 10. 8.부터 같은 해 11. 2.까지는 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 등으로 기침, 가

래, 전신쇠약 등의 증세가 있어 화순중앙병원에서 2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적도 있

으므로(을1-9), AAA의 사망원인인 폐렴이나 파킨슨병은 AAA가 기존에 앓고 있던 위

와 같은 질병과의 관련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이 사건 상해는 넘어져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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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딪혀(이른바 낙상사고) 발생한 상해로서 주로 얼굴이나 머리 부위의 외상(치아탈

구, 우안 구후부 출혈, 안면부 개방창 등)에 해당하므로, AAA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이

나 파킨슨병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 더욱이 한국배상과학회는 이 법원의 진

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답변서(2022. 12. 21.자)에서 AAA의 진료기록에 대한 검토결과

AAA는 기왕증(치매, 파킨슨병 등)과 고령의 나이(만 79세)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사망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고,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피고 G

는 이 사건 상해(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서만 기소되고 유죄판단을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AAA의 사망은 피고들이 계약상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이 사

건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국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해에 따른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으나, AAA의 사망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AAA의 이 사건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1,350,070원

이 소요되었고 간병비 명목으로 45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갑18 내지 20 참

조), 위 치료비 및 간병비 합계 1,800,070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AA의 사망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

므로, AAA의 사망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AAA가 받을 수 있었던 국민연금 상당의 일

실수입이나 장례비 및 사망에 따른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상해에 따른 위자료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이에 관한 피고들의 과실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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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해의 정도와 부위, 치료경과, 이 사건 사고 당시 AAA의 나이와 건강상태,

AAA과 원고들의 인적 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AAA에 대해서는 500만 원, 그

배우자인 원고 B에 대해서는 200만 원, 자녀들인 원고 A 등에 대해서는 각 50만 원을

위자료로 정한다.

(3) 소 결

AAA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액 합계 6,800,070원(= 1,800,070원 + 500만 원)은

원고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되므로, 원고 B는 1,854,564원(= 6,800,070원 × 3/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A 등은 각 1,236,376원(= 6,800,070원 × 2/11)을 각

상속한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원고 B의 손해배상채권은 3,854,564원(= 상속액

1,854,564원 + 고유 위자료 200만 원), 원고 A 등의 손해배상채권은 각 1,736,376원(=

상속액 1,236,376원 + 고유 위자료 50만 원)이 된다.

다. 소 결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상해에 대해 계약상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3,854,564원, 원고 A 등에게 각

1,736,37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2021. 12. 5.)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

는 바에 따라 2021. 12. 24.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

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AAA가 사망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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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앞서 인정한 범위에서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 청구

는 각 기각한다.

판사 정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