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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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838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3. 29. 00:47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83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승곤(기소), 양혜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동식(국선) 판 결 선 고 2023. 11.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D유한책임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400여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건물경비)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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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1593 - 업무방해, 무고, 폭행법률사례 - 형사 2024. 3. 29. 00:44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1593 업무방해, 무고, 폭행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임기웅, 조승우, 정용진(기소), 정다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이안 담당변호사 한정미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1고단1656, 2022고단978 (병합), 2022고단1275(병합), 2022고단5151(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1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 2 - B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CCTV 영상과 캡처사진은 원본 CCTV 영상을 휴대폰으로 재촬영한 것으로, B가 임의로 조작, 편집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 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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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710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4. 3. 28. 01:09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1 3710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박금낭 김경진( ) , ,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임보경 김해균( ) , ,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이태영 변 론 종 결 2022. 7. 7. 판 결 선 고 2022. 9. 1.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4. 9. 2020 96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2 ) 발명의 명칭 1) : 펠루비프로펜을 함유하는 용출률 및 안정성이 개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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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4353, 2022고단1078(병합), 2023고단678(병합), 2023고단1448(병합) -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합법률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4. 3. 28. 01:02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353, 2022고단1078(병합), 2023고단678(병합), 2023고 단1448(병합) 가. 사기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 농지법위반 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2022초기88, 2022초기352, 2022초기152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가.나.다.라. A 2.가.나. B 3.나.다.라. C 4.가.나.다.라. D 검 사 이승훈, 한웅세, 정선철, 곽계령(기소) 김용선, 박달재, 설제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면(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승면, 김시연, 김세일 변호사 박재홍(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배상 신청인 1. E 2. F 3. G - 2 - 판 결 선 고 2024. 1. 10. 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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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9135 - 건물인도법률사례 - 민사 2024. 3. 28. 00:55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09135 건물인도 원 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스턴 담당변호사 김도형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3. 10. 24. 판 결 선 고 2023. 1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의 임대주택 공급, 관리, 입주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 2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만이 입주하고, 임대기간 중 세대주 및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하였던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 여부 및 양도 시기와 상관없이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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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0497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3. 28. 00:52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00497 손해배상(기)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트 담당변호사 최성호,송도영,조은별,안일운,변준석,전용환,박소희,송 지영,김지수,오정필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양진영,원준성,조윤,최주선 변 론 종 결 2023. 10. 31. 판 결 선 고 2023. 11. 28.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9.부터 2023.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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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00731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3. 28. 00:47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100731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남성욱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정한준 변 론 종 결 2022. 4. 1. 판 결 선 고 2022. 5.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414,500원 및 그 중 30,000,100원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190,829,000원 및 그 중 30,000,100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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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412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3. 27. 00:37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1 6412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종화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5. 3.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1. 8. 2021 2421 .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 호 1) / / : 1116650 / 2021. 4. 16./ 2021. 6. 25.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작물재배 시설물 설치용 프레임 2) : 도면 및 주요 내용 별지 과 같다 3) : 1 . 나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