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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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나316920 - 해약금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4. 4. 3. 00:3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316920 해약금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오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김형석, 박형일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가소279805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1. 30. 판 결 선 고 2023. 3.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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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056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2. 00:48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2022 1056 등록무효 특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위더피플 담당변리사 김동엽 염주석,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형우 변 론 종 결 2022. 7. 7. 판 결 선 고 2022. 9. 1.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12. 6. 2021 186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2, 3 ) 1) 발명의 명칭: 영상데이터 전송방법 출원일 2) 등록일 등록번호/ / : 특허 제 호 2015. 12. 22./ 2017. 11. 22./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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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11758 - 손해배상(국)법률사례 - 민사 2024. 4. 2. 00:41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211758 손해배상(국)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맑은뜻 담당변호사 김무락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 소송수행자 신가희, 한동훈, 이연수 변 론 종 결 2023. 3. 2. 판 결 선 고 2023. 3.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2.부터 2023. 3.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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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나319943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4. 2. 00:38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319943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7. 19. 선고 2021가소27901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 18. 판 결 선 고 2023. 3.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6. 2.부터 2023. 3.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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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356 - 원상회복명령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2. 00:32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57356 원상회복명령 취소 원 고 A 대표자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 2024. 2. 23. 판 결 선 고 2024. 3.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10. 원고에게 한 원상회복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건축허가 및 원고의 교회 건물 신축 1) 서울특별시장은 2000. 6. 23.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일대 서초구역(꽃마을지 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2000. 6. 28. 고시하였고(서울특별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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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523 - 영업정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2. 00:29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11523 영업정지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호 피 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소송수행자 윤효건 변 론 종 결 2024. 3. 6. 판 결 선 고 2024. 3.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31.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남구 소재 지하1층에서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 - 2 - 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3. 7.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 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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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5518 - 양수금법률사례 - 민사 2024. 4. 1. 00:49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2035518 양수금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서울교통공사 제 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가합100880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1. 23.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4.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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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3078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4. 1. 00:47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2003078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B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15가합22446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1. 23. 판 결 선 고 2024. 2. 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영상을 사용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 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