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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누32797 - 보험료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3. 27. 00:33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32797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55456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 10. 판 결 선 고 2023. 2.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남성)는 2012년 B(남성)을 만나 2013년부터 교제해왔고, 서로를 반려자로 삼아 함께 생활하기로 합의하여 2017. 2.경부터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여 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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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7380 - 채무부존재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4. 3. 27. 00:29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107380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대표자 이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용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강 담당변호사 임경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정민 변 론 종 결 2022. 4. 13. 판 결 선 고 2022. 4. 27.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 3. 2. 15:55경 양산시 구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 부근 에서 발생한 C 차량과 피고 운전의 D 차량 사이의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소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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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312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법률사례 - 형사 2024. 3. 27. 00:26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31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 고 인 A (68****-1), 건설업 검 사 박지향(기소), 정현혁(공판) 판 결 선 고 2023. 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2세)의 친부로, 2021. 7.경부터 2021. 10. 말경까지 울산 남 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일에 일을 하러 포항에 가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를 위 주거지에 혼자 남겨두고 주말에만 방문하여 초등학생인 피해자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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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446 -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상관모욕, 폭행법률사례 - 형사 2024. 3. 27. 00:21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446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상관모욕, 폭행 피 고 인 A (01****-3), 아르바이트 검 사 군검사 김동은(기소), 안도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병진(국선)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일병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1. 05:00경 해병대 제1사단 제3여단 건물 1층 중앙 현관에서 피해자 일병 B(20세)과 함께 야간 제5직 입초 근무 중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아프냐? 이 정도면 안 아프지 않냐”라고 말하며 양쪽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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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634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4. 3. 26. 00:5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1 6634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주원 담당변리사 길용준 피 고 주식회사1. C 대표이사 D 주식회사2. E 대표이사 F 주식회사3. G 대표이사 H 주식회사 4. I 대표이사 J -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이룸리온 담당변리사 권혁성 변 론 종 결 2022. 7. 14.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2. 1. 2019 361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멀티 그라우팅 주입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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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398 - 취소소송법률사례 - 행정 2024. 3. 26. 00:4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21398 취소소송 원 고 A 피 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 대전 중구 보문로 246, 2층, 3층 (대흥동, 대림빌딩) 대표자 이사 박성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이정진 변 론 종 결 2024. 3. 6. 판 결 선 고 2024. 3.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3. 10. 원고에게 한 1차 방역지원금 지원불가 부지급 결정 및 2022. 4. 1) 원고는 소장에 피고를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오기임이 분명하 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2 - 13. 2차 방역지원금 지원불가 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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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2254 - 건축불허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3. 26. 00:41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22254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홍욱 피 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안혜림 변 론 종 결 2024. 2. 29. 판 결 선 고 2024. 3. 14. 주 문 1. 피고가 2023.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가. 원고는 2023. 1. 3. 피고에게, 대구 달성군 현풍읍 소재 이 사건 신청지에 건축면 적 226.61㎡, 연면적 800.29㎡, 지상 1층(226.61㎡), 지하 1층(573.68㎡) 규모의 묘지관 련시설(동물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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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9058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3. 26. 00:38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49058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훈 피 고 1. B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표자 이사 이종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인협 변 론 종 결 2024. 3. 8. 판 결 선 고 2024. 3. 22.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3. 11. 11. 부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24. 1. 6.부터 각 2024. 3. 2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