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민사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216013 - 임금법률사례 - 민사 2023. 9. 15. 01:29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소216013 임금 원 고 1. A 2. B 피 고 학교법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남 담당변호사 김수학 변 론 종 결 2023. 6. 13. 판 결 선 고 2023. 7. 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B에게 640,512원, 원고 A에게 937,15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피고 산하 D병원의 간호사들이다. 원고 B는 2020년에 2. 4.-2. 17., 3. 10.-4. 6.에 병가, 4. 7.-7. 6.까지 병가휴직, 9. 1.- 2021. 4. ..
-
[민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37147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15. 01:19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537147 손해배상(기) 원 고 PP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가람 피 고 D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김서연, 오수원 변 론 종 결 2023. 4. 21. 판 결 선 고 2023. 6.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47,0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1.부터 2023. 6.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7,453,78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
[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2나1548 -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3. 9. 15. 01:0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나 부 경쟁행 지 등 청구 소2022 1548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 리인 법 법인 태 담당변 사 조 고 항소인, C 소송 리인 법 법인 킴 펌 담당변 사 규철 1심 결 지 법원 고 가합 결D 2022. 7. 6. 2020 21780 변 종 결 2023. 3. 15. 결 고 2023. 4. 7. 주 문 - 2 - 1. 심 결 지청구 부분 다 과 같이 변경 다1 . 가 . 고는 별지 재 갑각 조 매업 그 가맹 모집 운 업 1 · · 여 별지 재 장 별지 재 간 별지 재 매장 내 외부 인 리어 자인 , 2 , 3 , 4 · 별지 재 고 별지 내지 별지 재 각 포장 스를 함께 사용 여 는 9 5 7 아니 다. 나 원고들 나 지 청구를 각 각 다 ..
-
[민사 판결] 특허법원 2022나1920 - 디자인권침해금지 청구 등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3. 9. 14. 01:53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나 자인권침해 지 청구 등 소2022 1920 원고 항소인, A(A) 란드 자 B 소송 리인 변 사 이 재 고 항소인, 주식회사 C 자 사내이사 D 소송 리인 변 사 1 심 결 울 앙지 법원 고 가합 결2022. 8. 12. 2021 507511 변 종 결 2023. 3. 17. 결 고 2023. 4. 14. 주 문 1. 원고 항소 이 법원에 추가 청구를 모 각 다. 2. 항소 이후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 2 - 청구취지 항소취지 심 결 취소 다1 . 고는 별지 목 항 재 각 품 생산 사용 양, 1 1, 2 ․ ․ 도 여 출 는 입 거나 그 품 양도 는 여 여 청약 양도나 (․ ․ 여를 시를 포함 다 는 행 를 여 는 아니 고 고 본 지 사) , , , ..
-
[민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4921 - 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3. 9. 14. 01:21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가단 통행권 인 등 청구 소2022 4921 원 고 A 피 고 1. B 2. C 변 종 결 2023. 4. 4. 결 고 2023. 5. 9.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한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 원고에게 주시 조천 신○○ 토지 별지 도면 시 **** 1 1, 2, 7, 8, 각 차 연결한 내 가 부분 각 차 연1 156 2, 3, 6, 7, 2㎡ 결한 내 나 부분 같 리 토지 같 도면 시 각 80 , **** 3, 4, 5, 6, 3㎡ 차 연결한 내 다 부분 에 하여 각 통행권이 있 인하고 원고 132 , ㎡ 원고가 지 하는 자 통행 하여 도 부분 통행 해하여 는 아니3 - 2 - 며 가 나 다 부분에 한 각 통행 장애 각 ..
-
[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0나2134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3. 9. 14. 00:5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나 직 명보상 청구 소2020 2134 원고 항소인 겸 부 항소인, A 소송 리인 변 사 민진 우, 고 항소인 겸 부 항소인, 주식회사B 이사 C 소송 리인 변 사 원 장재 창주 규민, , , , 1 심 결 울 지 법원 고 가합 결2020. 10. 29. 2018 589568 변 종 결 2023. 3. 21. 결 고 2023. 4. 20. 주 문 - 2 - 심 결 다 과 같이 변경 다1. 1 . 가 고는 원고에게 원 이에 여 부 지 . 54,990,743 2019. 1. 3. 2023. 4. 20. 는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연 각 에 원 지5%, 12% 라. 나 원고 나 지 청구를 각 다. . 소송 용 는 원고가 나 지는 고가 각 부담 다2. 40%..
-
[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2나1043 - 손해배상(지)등법률사례 - 민사 2023. 9. 11. 01:0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나 손해 상 지 등2022 1043 (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A 자 사내이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푸르 담당변 사 강찬( ) , 법 법인 담당변 사 , 고 항소인,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변 사 상복 라, 1 심 결 울 앙지 법원 고 가합 결2021. 12. 10. 2018 564668 변 종 결 2023. 3. 14. 결 고 2023. 5. 11. 주 문 원고 항소를 각 다1. . - 2 - 항소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구취지 항소취지 심 결 취소 다1 . 고는 원고에게 원 그 원에 여는 부2,763,810,146 22,000,000 2017. 3. 3. , 원에 여는 부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지는 연 291,958,780 2018..
-
[민사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22카합50245 - 독점판매권침해금지 가처분법률사례 - 민사 2023. 9. 11. 00:36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2카합50245 독점판매권침해금지 가처분 채 권 자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연, 박지연, 김지환, 조동희 채 무 자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담당변호사 이병주, 김민혜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채무자가 제조한 C 제품을 홍콩, 마카오, 타이완을 제외한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채권자를 통하지 않고 채권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 양도, 공급, 인도하는 등 으로 채권자의 위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 2 - 2. 채무자는 D를 비롯한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제조한 C 제품을 홍콩, 마카오, 타 이완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