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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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22900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22. 03:35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522900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선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3. 5. 9. 판 결 선 고 2023. 6.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8.부터 2023. 6. 13.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307,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 2 - 는 연 5%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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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4761 - 구상금법률사례 - 민사 2023. 9. 20. 01:01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4761 구상금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4. 26. 판 결 선 고 2023. 5.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880,722원과 그 중 35,051,095원에 대하여 2022. 4. 26.부터 2022. 5. 2.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2 - 가. 피고는 C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2002. 11. 4. 보증금액 3,000만 원, 보증기간 2004. 11. 3.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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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8046 - 전세금반환등법률사례 - 민사 2023. 9. 20. 00:58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8046 전세금반환등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4. 19. 판 결 선 고 2023. 5. 24. 주 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C을 상대로 전주지 - 2 - 방법원 2012차324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 6. 25.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 고에게 7,000만 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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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2나1746 - 상표 이전 청구 등법률사례 - 민사 2023. 9. 20. 00:3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나 상 이 청구 등2022 1746 원고 항소인, A 소송 리인 법 법인 평 담당변 사 상우 고 항소인, B 소송 리인 법 법인 른( ) 담당변 사 경연 1심 결 울 앙지 법원 고 가합 결2021. 11. 12. 2019 516376 변 종 결 2022. 12. 16. 결 고 2023. 2. 3. 주 문 1. 원고 항소 이 법원에 추가 청구를 모 각 다. 2. 항소 이후 소송 용 모 원고가 부담 다. - 2 - 청구취지 항소취지 심 결 다 주 청구 부분에 원고 소 부분 취소 다 주1 . , 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 재 스 에 여 자 명 신탁해지를 2019. 8. 24. 원인 이 등 차를 이행 라 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 재 . , 스 에 여 자 이 약 원인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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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1220 - 손해배상(지)법률사례 - 민사 2023. 9. 19. 13:3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나 손해 상 지2021 1220 (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변 사 이 고 항소인,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법 법인 이앤에스 담당변 사 1 심 결 울 앙지 법원 고 가합 결2021. 1. 21. 2018 586330 변 종 결 2022. 11. 29. 결 고 2023. 2. 2. 주 문 원고 항소를 각 다1. . - 2 - 항소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구취지 항소취지 심 결 취소 다1 . 고는 원고에게 원 이에 여 부 지1,000,000,000 2018. 12. 21. 2019. 5. 31. 는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연 각 계산 돈 지15%, 12% 라. 이 유 기초 사실1. 가 당사자 지 . 원고는 자동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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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3나20098 -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3. 9. 18. 01:16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20098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박◯◯ 외 32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기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광주 동구 필문대로 309 (서석동) 대표자 이사장 김이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강 담당변호사 최명수 제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가합53179 판결 변 론 종 결 2023. 5. 24. 판 결 선 고 2023. 6.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8.부터 2023. 6. 28.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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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1930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18. 01:1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나 손해 상2021 1930 ( ) 원고 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채움 담당변 사 인 고 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C 송달장소 이사 D 소송 리인 법 법인( ) 담당변 사 동원 손 남, 1 심 결 울 앙지 법원 고 가합 결2021. 10. 15. 2020 508579 변 종 결 2022. 11. 25. 결 고 2023. 3. 10. - 2 - 주 문 1. 원고가 당심에 추가 청구를 포함 여 심 결 다 과 같이 변경 다1 . 가 고는 원고에게 민국 특허청 등 번 특허권에 여 당 . 1729560 권리자 이 원인 특허권이 등 차를 이행 라. 나 고는 원고에게 원 지 라 . 100,000,100 . 2. 소송 용 고가 부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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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2070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18. 01:08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나 손해 상2021 2070 (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이씨엘 담당변 사 범희 철, 고 항소인, 1. C 주식회사 2. D 자 사내이사 C 3. E 고들 소송 리인 엘 법 법인 담당변 사 태근 이종식, , 1 심 결 앙지 법원 고 가합 결G 2021. 11. 26. 2018 594331 변 종 결 2023. 2. 17. - 2 - 결 고 2023. 3. 10. 주 문 1. 이 법원에 추가 장 감축 청구를 포함 여 심 결 다 과 같이 변경, 1 다. 가 고 주식회사 는 . D 원고 상 내지 가 고 주식회사 상 내지 ‘A’ D ‘D’ 변경 었다거나 별지 목 항 재 장이 별지 목 항 재 장 변2 1 경 었다는 취지 고 보를 여 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