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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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3755 - 물품대금법률사례 - 민사 2023. 9. 16. 01:16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13755 물품대금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동혁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소현 변 론 종 결 2023. 5. 31. 판 결 선 고 2023. 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291,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2 - 가. 원고는 C과 D가 공동대표인 주식회사 E(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2021. 2. 24. 까지 물품을 공급하여 총 310,291,081원의 물품대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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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소19352 - 위자료법률사례 - 민사 2023. 9. 16. 01:12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소19352 위자료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김경희 변 론 종 결 2023. 5. 24. 판 결 선 고 2023. 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 - 2 - 의 인터넷커뮤니티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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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1746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16. 01:09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31746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박상길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림, 담당변호사 박지민 변 론 종 결 2023. 4. 18. 판 결 선 고 2023. 7.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550,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8.부터 2023. 7.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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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36398 - 보험금법률사례 - 민사 2023. 9. 16. 01:03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3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나36398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석경회, 임윤정, 이진욱, 신동훈 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20가소312309 판결 변 론 종 결 2023. 5. 16. 판 결 선 고 2023. 7.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 2 -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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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나40738 - 임금법률사례 - 민사 2023. 9. 16. 00:59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3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40738 임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호민, 손명호, 곽예람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정지혜, 차선희 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0가단125273 판결 변 론 종 결 2023. 3. 21. 판 결 선 고 2023. 7. 11. 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 다. - 2 -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237,476,890원 및 (2) 그 중 28,580,539원에 대하여는 2022.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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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37616 - 중개보수법률사례 - 민사 2023. 9. 16. 00:54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3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37616 중개보수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김솔이, 김영진 피고, 항소인 B 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가소27035 판결 변 론 종 결 2023. 3. 21. 판 결 선 고 2023. 7. 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9. 부터 2023.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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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5664 - 매매대금반환법률사례 - 민사 2023. 9. 16. 00:51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25664 매매대금반환 원 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황정규 피 고 1.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안지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채원기 변 론 종 결 2023. 5. 25. 판 결 선 고 2023. 8.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체결일 매도인 목적물 매매대금 2008. 9. 11. 피고 서울 동대문구 C 도로 697.6㎡ 150,755,400원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97,821,9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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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4734 - 정산금 등법률사례 - 민사 2023. 9. 16. 00:47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14734 정산금 등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서 담당변호사 김정덕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고윤덕 변 론 종 결 2023. 6. 21. 판 결 선 고 2023. 8.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68,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7.부터 2023. 8. 16.까지 는 연 5%, 2023. 8. 1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36,94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