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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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13298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11. 00:32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5313298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변 론 종 결 2023. 4. 14. 판 결 선 고 2023. 6. 9.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12. 30.부터, 피고 C은 2021. 1. 21.부터 각 2023. 6. 9.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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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과120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법률사례 - 민사 2023. 9. 11. 00:28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결 정 주 문 위반자 A 주식회사에게 과태료 100,000,000원을, 위반자 B에게 과태료 15,000,000원을, 위반 자 C에게 과태료 10,000,000원을 각 부과한다. 이 유 사 건 2020과120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1. A 주식회사 2. B 3. C 1.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반자들의 지위 (1) 위반자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선박, 플랜트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정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위반자 B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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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나1327 - 매매대금 및 수리비 반환법률사례 - 민사 2023. 9. 11. 00:21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8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1327 매매대금 및 수리비 반환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10. 25. 선고 2022가소293 판결 변 론 종 결 2023. 5. 31. 판 결 선 고 2023. 7. 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 2 -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 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피고의 항소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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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2나23748 - 물품대금법률사례 - 민사 2023. 9. 10. 01:22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23748 물품대금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제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0가합58828 판결 변 론 종 결 2023. 4. 26. 판 결 선 고 2023. 5.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7.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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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32697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10. 01:19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2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32697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태관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앤김, 담당변호사 조형근 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가소300686 판결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6.부터 2023. 4. 13.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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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6769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10. 01:12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26769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유영준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현 변 론 종 결 2023. 3. 23.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B는 원고에게 1억 4,5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2023. 4. 27.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 2 - 4.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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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01196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10. 01:08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01196 손해배상(기) 원 고 법무사법인(유한)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김덕현 피 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김태균 변 론 종 결 2022. 3. 21. 판 결 선 고 2023. 5.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67,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2 - 1. D은 피고의 사업지구 내의 각 조합원에게 이주대책비를 지급함에 있어 조합원 각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요구하는 채권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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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53456(본소), 2022가단133704(반소) - 공사대금,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3. 9. 10. 01:04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가단153456(본소) 공사대금 2022가단133704(반소)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앤케이 담당변호사 김권규, 김원진, 정홍철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최승만, 김태우, 김민재, 변수진 변 론 종 결 2023. 3. 14. 판 결 선 고 2023. 5. 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203,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25.부터 2023. 5. 9.까지 연 5%의, 2023.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