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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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6426 - 보험금법률사례 - 민사 2023. 9. 7. 17:15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5306426 보험금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3. 3. 31. 판 결 선 고 2023. 4.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1. 2. 17.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 - 2 - 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가하여 보험기간 중 피보험 자가 재해로 사망할 경우 피고가 수익자에게 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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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62146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7. 17:12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5062146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피 고 1. C 주식회사 2. D 변 론 종 결 2023. 7. 7. 판 결 선 고 2023. 7. 21. 주 문 1. 가. 원고 A에게, 1) 피고 C 주식회사는 14,818,558원, 2) 피고 D는 피고 C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금원 중 4,000,000원, 나. 원고 B에게, 1) 피고 C 주식회사는 15,023,680원 2) 피고 D는 피고 C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금원 중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9. 1.부터 2023.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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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22가합53020 - 인사발령무효확인 등법률사례 - 민사 2023. 9. 7. 16:54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53020 인사발령무효확인 등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순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상민, 함재항 변 론 종 결 2023. 5. 24. 판 결 선 고 2023. 7.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위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함 - 2 - 과 아울러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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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6346 - 부당이득금반환법률사례 - 민사 2023. 9. 7. 16:37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소6346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7. 18. 판 결 선 고 2023. 8.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5. 17.부터 2023. 8. 8.까지는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과 부당이득반환을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다). 이 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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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5807 -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법률사례 - 민사 2023. 9. 6. 17:18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6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565807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원 고 A 피 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 변 론 종 결 2023. 6. 16. 판 결 선 고 2023. 7. 1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제3자를 통하여 점유 중인 제품’에 대한 폐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D‘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D‘이라는 표지를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선전광고물에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 피고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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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32737(본소), 2022가단5388418(반소) - 건물인도,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6. 17:13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232737(본소) 건물인도 2022가단5388418(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3. 6. 27. 판 결 선 고 2023. 8. 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 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8. 31. 접수 제 29446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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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52921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6. 16:39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552921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3. C 4. D 피 고 주식회사 E 변 론 종 결 2023. 5. 17. 판 결 선 고 2023. 6.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3,979,518원, 원고 B, C, D에게 각 108,636,226원과 위 각 돈에 대 하여 2019. 2. 5.부터 2023. 6.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40%는 원고들이, 6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4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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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12641 - 기타(금전)법률사례 - 민사 2023. 9. 5. 17:36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212641 기타(금전)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5. 1. 판 결 선 고 2023. 7.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9.부터 2023.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2 - 가. 원고는 약사이고, C는 ‘D’라는 상호로 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을 사업종목으로, 부동산업, 서비스를 업태로 각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와 공동으로 일을 하였 으며, 그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