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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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3561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0. 15. 03:43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113561 손해배상(기)원 고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병철피 고 B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한신변 론 종 결 2024. 6. 18.판 결 선 고 2024. 7. 16.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54,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2 -A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주택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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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25295 - 손해배상(의)법률사례 - 민사 2024. 10. 15. 02:36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제 1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0가합25295 손해배상(의)원 고 1. A2. B3. C4. D5. E6. F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담당변호사 박호균, 이정민, 박현후피 고 1. G2. H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담당변호사 강호석변 론 종 결 2024. 5. 23.판 결 선 고 2024. 7. 11.주 문- 2 -1. 피고 G는,가. 원고 A에게 154,704,423원 및 그중 144,016,092원에 대하여는 2020. 4. 23.부터, 나머지 10,688,331원에 대하여는 2022. 12. 13.부터 각 2024.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 C에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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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5193 -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4. 10. 15. 01:30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제 1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가합25193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원 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수피 고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담당변호사 박소정, 유승찬변 론 종 결 2024. 5. 30.판 결 선 고 2024. 7. 11.주 문1. 피고는 원고를 원저작자로 표시하지 않는 한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저작물을 공연하여서는 아니된다.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0.부터 2024. 7.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4.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2 -5. 제2항은 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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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53906 - 부당이득금반환 및 차량인도 청구법률사례 - 민사 2024. 10. 15. 00:25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가단153906 부당이득금반환 및 차량인도 청구원 고 주식회사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림담당변호사 이다미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지승피 고 B변 론 종 결 2024. 5. 16.판 결 선 고 2024. 7. 11.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나. 4,126,4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6.부터 2024. 7.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청 구 취 지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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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7644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0. 14. 04:45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제 4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37644 손해배상(기)원고, 피항소인 A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환피고, 항소인 1. B2. C제 1 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가소374592 판결변 론 종 결 2024. 5. 3.판 결 선 고 2024. 7. 5.주 문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기초사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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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0734 - 전속계약무효확인 등법률사례 - 민사 2024. 10. 14. 03:40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제 1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가합20734 전속계약무효확인 등원 고 1. A2. B3. C4. D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담당변호사 공종현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나윤민피 고 주식회사 E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담당변호사 조봉제, 한원교변 론 종 결 2024. 5. 9.판 결 선 고 2024. 6. 20.주 문- 2 -제7조(수익의 분배 등)갑과 을의 수익 분배 시, 모든 비용을 공제함을 최우선 원칙으로 한다. 연예활동비용과 음반제작비용 그리고 을과 관련된 일련의 모든 비용(투자비용, 트레이닝 비용, 개인 비용 등)은 통합하여 정산한다. [연습생 기간 비용 포함 : 연습생 소속 : ㈜G](1) 갑과 을은 을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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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0155 - 지분반환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4. 10. 14. 02:35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제 4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30155 지분반환 청구의 소원고, 항소인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담당변호사 박혜성피고, 피항소인 1. B2. C3. D4. E5. F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담담당변호사 이진호, 박일규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19가단132695 판결변 론 종 결 2024. 4. 19.판 결 선 고 2024. 6. 14.주 문- 2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91,334,06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8 .27.부터, 피고 C은 2019. 10. 25.부터, 피고 D은 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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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0518 - 대여금법률사례 - 민사 2024. 10. 14. 01:30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제 1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가합20518 대여금원 고 1. 주식회사 A2. 주식회사 B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로담당변호사 김민철, 조현익, 천혜진, 신선아피 고 주식회사 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케이담당변호사 이동훈변 론 종 결 2024. 5. 9.판 결 선 고 2024. 6. 13.주 문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894,228,861원 및 그중 403,841,482원에 대하여 2024. 5. 10.부터 2024. 6. 1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나. 원고 주식회사 B에게 62,393,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4. 6. 13.까지 연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