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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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2818 -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등법률사례 - 민사 2024. 10. 14. 00:24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제 1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2가합22818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등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바른담당변호사 이재숙피 고 학교법인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담당변호사 박진석변 론 종 결 2024. 4. 25.판 결 선 고 2024. 6. 13.주 문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2 -주위적으로, 피고의 2022. 4. 21.자 이사회에서 C을 D대학교 제12대 총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2022. 4. 21.자 이사회에서 C을 D대학교 제12대 총장으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이 유1. 인정사실가. 피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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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5198 - 임금법률사례 - 민사 2024. 10. 12. 04:45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제 3 - 3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35198 임금원고, 항소인 1. A2. B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주안피고, 피항소인 C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담당변호사 정윤영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2가소364885 판결변 론 종 결 2024. 4. 30.판 결 선 고 2024. 6. 4.주 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2 -제1조. 계약의 목적본 계약서는 “을(원고들, 이하 같다)”이 “갑(피고, 이하 같다)”의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미용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갑”과 “을”간에 분배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 규칙들을 합의를 통하여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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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6387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4. 10. 12. 03:41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제 1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가합26387 부당이득금원 고 A주택재개발조합피 고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정담당변호사 한경민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지숙변 론 종 결 2024. 4. 18.판 결 선 고 2024. 5. 30.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222,930,1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부터 2011.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347,02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3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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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4985 - 주차장 사용에 대한 방해금지청구법률사례 - 민사 2024. 10. 12. 02:35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제 1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가합24985 주차장 사용에 대한 방해금지청구원 고 1. A2. B3. C4. D5. E6. F7. G8. H9. I10. 주식회사 J11. K12. L13. M14. 주식회사 N15. O16. P- 2 -17. Q18. R교회19. S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담당변호사 김혜민피 고 T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우담당변호사 송민재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기형변 론 종 결 2024. 4. 18.판 결 선 고 2024. 5. 30.주 문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1. 6. 2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가 주차차량 관리 및 통제에 관한 건’에 관하여 한 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들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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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9443 - 약정금법률사례 - 민사 2024. 10. 12. 01:30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가단139443 약정금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이서연피 고 B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승(소송구조) 변 론 종 결 2024. 3. 12.판 결 선 고 2024. 5. 28.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가.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6.부터 2024.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나. 피고가 서울 노원구 C, D호를 매도하면 그 잔금 수령일에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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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누55469 -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0. 12. 00:25
- 1 -서 울 고 등 법 원제 7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누55469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원고, 항소인 1. A2. B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8. 11. 선고 2022구합83441 판결변 론 종 결 2024. 7. 11.판 결 선 고 2024. 8. 29.주 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22. 4. 7. 원고들에게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616,733,80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2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인천 계양구 C에서 노인요양시설인 ‘D’(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 오고 있는바, 이 사건 요양원의 정원은 48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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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노401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법률사례 - 형사 2024. 10. 11. 04:29
- 1 -서 울 고 등 법 원제 1 3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3노40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피 고 인 A (82-1)항 소 인 피고인검 사 고현욱(기소), 한윤경(공판)변 호 인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2. 8. 선고 2023고합168 판결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압수된 증 제3 내지 38, 40 내지 48, 51 내지 53호를 각 몰수한다.피고인으로부터 24,530,000원을 추징한다.- 2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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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2109(본소), 2023나2022116(반소) - 소유권확인, 건물철거 등법률사례 - 민사 2024. 10. 11. 03:23
- 1 -서 울 고 등 법 원제 3 3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2022109(본소) 소유권확인2023나2022116(반소) 건물철거 등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A피고(반소원고), 항소인한국토지주택공사제 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4. 25. 선고 2022가단119107(본소), 2022가단125096(반소) 판결변 론 종 결 2024. 3. 14.판 결 선 고 2024. 4. 18.주 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21. 7. - 2 -22. 접수 제740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가항 기재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