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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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노4330 - 의료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10. 8. 04:33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3 - 2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3노4330 의료법위반피 고 인 1. A (75-2), 자영업2. B (51-2), 무직항 소 인 검사검 사 정민섭(기소), 우희준(공판)변 호 인 변호사 유지현(피고인들을 위한 국선)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3. 10. 12. 선고 2023고정20 판결판 결 선 고 2024. 9. 24. 주 문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행한 마사지는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는 의- 2 -료법에서 규정하는 안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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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415 -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0. 8. 03:30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8 부판 결사 건 2023구합5641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원 고 A피 고 반포세무서장변 론 종 결 2024. 4. 30.판 결 선 고 2024. 7. 23.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300,6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60,1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 - 2 -가. 원고는 2021. 6. 1 당시 서울 서초구 **동 ***-* ****아파트 *동 ***호의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의 모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서울 관악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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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645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0. 8. 02:25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8 부판 결사 건 2023구합64645 과징금부과처분취소원 고 A 주식회사피 고 금융위원회변 론 종 결 2024. 4. 16.판 결 선 고 2024. 7. 23.주 문1. 피고가 2023.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669,1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 2 -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이다.나. 원고는 다음과 같이 2017. 7. 19.부터 2019. 9. 25.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가 발행한 ‘호주 매출채권 DLS(Derivative Link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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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085 -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4. 10. 8. 01:22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8 부판 결사 건 2020구합63085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원 고 A피 고 별지1 피고 명단과 같다. 변 론 종 결 2024. 3. 19.판 결 선 고 2024. 7. 9.주 문1. 원고의 피고 19. 부안군수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들이 [별지2] 목록의 ‘① 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목록의 ‘② 담배소비세 경정청구금액’ 및 ‘③ 지방교육세 경정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1)1) [별지2] 목록의 ‘③ 지방소비세’는 ‘③ 지방교육세’로 정정한다.- 2 -이 유1.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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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3나225038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0. 8. 00:18
대 전 지 방 법 원 제 판 민 사 부 결 사 건 2023나225038 손해배상(기) 1. A 원고, 피항소인 2 . M 피고, 항소인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A동(조치원청사) 대표자 사장 직무대리 주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23. 11. 7. 선고 2023가소 1 3829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7. 25. 2024. 9. 12. 주 문 1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5. 18.부터 2024. 9. 12. - 1 -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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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348, 2023고단5414(병합), 2023고단5427(병합) -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미수,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재물손괴법률사례 - 형사 2024. 10. 5. 04:53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1348, 2023고단5414(병합), 2023고단5427(병합)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미수,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재물손괴피 고 인 A (95****-1), 무직 검 사 최나현, 박수영, 박지향(기소), 박엘림(공판)판 결 선 고 2024. 9. 3. 주 문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2023고단1348】1. 특수협박가. 피고인은 2022. 8. 7. 18:50경 서울 용산구 ○○로○○길 6에 있는 ‘○○○모텔’ - 2 -앞 노상에서, 피해자 마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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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4고정167 - 동물보호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10. 5. 03:48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고정167 동물보호법위반피 고 인 A (72****-2), 주부검 사 박수영(기소), 임주연(공판)판 결 선 고 2024. 8. 29. 주 문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26. 19:00경 울산 울주군 ○○읍 ○○로 ○○, ○○○○○○○ 아파트 내 어울림 광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포메라니안 강아지 1마리를 위 광장의 벤치에 목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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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125 - 살인,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법률사례 - 형사 2024. 10. 5. 02:44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4고합125 살인,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피 고 인 A (73****-1), 일용직검 사 박수영(기소), 임주연(공판)변 호 인 변호사 여봉수(국선)판 결 선 고 2024. 9. 6. 주 문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압수된 증 제1, 10, 11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15. 10. 9. 베트남 국적이었던 피해자 이○니(여, 26세, 2020.경 귀화)와 베트남에서 혼인한 후 2016. 6. 4.경부터 대한민국에서 부부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 이○니가 2023. 5.경부터 주말마다 베트남 지인들을 만난다는 이유로 외박을 하자 피해자 이○니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3. 1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