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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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누32308 - 상속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8. 16:3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 -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3230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B 2. C 3. 망 A의 소송수계인 B 4. 망 A의 소송수계인 C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 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1구합10137 판결 변 론 종 결 2023. 4. 6.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 2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1. 원고들1)에게 한 상속세 2,095,447,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D은 2013. 10. 17. 유언을 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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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41166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3. 9. 8. 16:31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나41166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 선고 2015가단5346775 판결 변 론 종 결 2023. 5. 17. 판 결 선 고 2023. 7.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들 부당이득 청구금액 계산표’ 의 해당 ‘피고의 원고별 부당이득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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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4475 - 전기사업변경허가반려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8. 16:27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24475 전기사업변경허가반려처분 취소 원 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 4. 주식회사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인 담당변호사 박하영 피 고 경상북도지사 소송수행자 신미영, 조성래, 김율빈 변 론 종 결 2023. 4. 27. 판 결 선 고 2023. 7. 13.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가 2022. 2.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전기사업변경허가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 피고가 2022. 2. 21.(소장 청구취지 기재의 ‘2020. 2. 21.’은 오기로 보 인다) 원고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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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8771 - 배당이의법률사례 - 민사 2023. 9. 8. 00:52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138771 배당이의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형민, 서하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여태형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7. 7.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2020타경102433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21. 10. 14. 작 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687,377,040원을 704,377,04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 2 -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함)은 B의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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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나322956 - 배당이의법률사례 - 민사 2023. 9. 8. 00:49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322956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강대희 피고, 피항소인 B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가단138771 판결 변 론 종 결 2023. 6. 14. 판 결 선 고 2023. 7.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대구지방법원 2020타경102433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21. 10.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 액 687,377,040원을 704,377,040원으로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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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0537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8. 00:4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105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환희 피 고 경상북도경찰청장 소송수행자 최혜원 변 론 종 결 2023. 6. 28. 판 결 선 고 2023. 7. 19. 주 문 1. 피고가 2023.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 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3. 1. 21:55경 대구시 동구 안심로22길 50 크라운호프 율하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율하동로8길 16 휴먼시아 10단지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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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813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8. 00:42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81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소송수행자 김해성 변 론 종 결 2023. 5. 31. 판 결 선 고 2023. 7. 12. 주 문 1. 피고가 2022. 8. 10.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 지 2 목록 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10.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5. 22. B(이하 ‘피의자’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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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1532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법률사례 - 형사 2023. 9. 8. 00:38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53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 A (75년생, 남) 검 사 고신관(기소), 최원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지훈 판 결 선 고 2023.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김○아에게 자신의 학벌, 재산을 과시하고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경북대학교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 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임의로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B이 게 시한 ‘각종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