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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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707 - 정직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12. 02:19
- 1 -광 주 지 방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1구합14707 정직처분취소원 고 김○○여수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행 담당변호사 조민행피 고 전라남도○○감소송수행자 김왕열, 양솔, 한창수변 론 종 결 2022. 8. 11.판 결 선 고 2022. 9. 15.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1.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유1. 처분의 경위 등가. 원고는 2002. 3. 1. 전라남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 2019. 3. 1. 여수○○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의 교감으로 부임하였다.나. 피고는 2021. 2.경 이 사건 학교의 관리자 청렴 및 갑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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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00616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5. 1. 12. 01:16
- 1 -광 주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가단500616 손해배상(기)원 고 김○○서울 관악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담당변호사 정주혜피 고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훈소송수행자 박종권변 론 종 결 2022. 8. 18.판 결 선 고 2022. 10. 6.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8.부터 2022. 10.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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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113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1. 12. 00:09
- 1 -광 주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11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피 고 인 조○○ (92****-1******), 자영업주거 광주 동구 등록기준지 광주 동구검 사 김치훈(기소), 심우석(공판)변 호 인 변호사 송수아(국선)판 결 선 고 2022. 10. 20. 주 문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2 -피고인은 2021. 4. 14.경 서귀포시 중○로61번길 ○에 있는 피씨방에서 컴퓨터에 접속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라는 제하의 문서 파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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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3나16275 - 소유권이전등기법률사례 - 민사 2025. 1. 11. 04:33
- 1 -대 구 고 등 법 원제 민 사 부판 결사 건 나 소유권이전등기2023 16275 원고 항소인, 한국농어촌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길담당변호사 구인호피고 피항소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우하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선고 가합 판결2023. 8. 18. 2023 2169 변 론 종 결 2024. 5. 22.판 결 선 고 2024. 6. 19.주 문1. 제 심판결을 취소한다1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가 . 별지 목록 제 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내지 내지 1 1 2 1 4, 49, 50, 6, 42 내지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에 관하여44, 8 36, 1 ‘ ’ 6,361 , ㎡나 . 별지 목록 제 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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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2442 - 특수상해, 재물손괴법률사례 - 형사 2025. 1. 11. 03:30
- 1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2442 특수상해, 재물손괴피 고 인 A검 사 김언영(기소), 하다현(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일로담당변호사 성초록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피고인은 무죄.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공소사실피고인과 피해자 B(남, 39세)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이들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텔을 이용한 손님이다. 가. 특수상해피고인은 2022. 12. 19. 저녁경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다음 날 00:24경 위 호텔 ZA호에 투숙하게 되었는데, 위 피해자가 피고인만을 남겨둔 채 호텔- 2 -을 떠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는 전화를 피해자에게 수차례 걸어 이에 피해자가 02:46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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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534, 2024고단1613(병합), 2024고단1852(병합), 2024고단1891(병합), 2024고단2396(병합), 2024고단2738(병합), 2024고단2739(병합), 2024고단2740(병합), 2024고단2774(병합) - 특수폭행, 폭행, 공무집행방해, 점유이탈물횡령, 특수재물손괴, 사기, 주거침입,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법률사례 - 형사 2025. 1. 11. 02:27
- 1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고단534, 1613(병합), 1852(병합), 1891(병합), 2396(병합), 2738(병합), 2739(병합), 2740(병합), 2774(병합) 특수폭행, 폭행, 공무집행방해, 점유이탈물횡령, 특수재물손괴, 사기, 주거침입,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피 고 인 A검 사 이민정, 이상원, 조영선, 이승훈, 민애리, 김동현, 강기보, 이예림(기소), 하다현(공판)변 호 인 변호사 이영심(국선)판 결 선 고 2024. 11. 15. 주 문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범죄전력]피고인은 2022. 4.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1. 13. 안양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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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975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11. 01:20
- 1 -수 원 지 방 법 원제 4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297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원 고 A 유한책임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박진석피 고 안성시장소송수행자 김덕운변 론 종 결 2024. 8. 28.판 결 선 고 2024. 10. 23.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2. 12. 2. 원고에게 한 개발부담금 38,716,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2 -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1. 5. 18. ‘안성시 B면 C리 D 임야 5,096㎡ 중 1,980㎡’에 관하여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건축면적 195㎡) 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2021. 10. 6. 위 토지를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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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331 -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법률사례 - 민사 2025. 1. 11. 00:16
- 1 -수 원 지 방 법 원제 3 1 민 사 부결 정사 건 2024카합10331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채 권 자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문담당변호사 정재영채 무 자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일원주 문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강아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신 청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소명사실- 2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가. 채권자는 ‘C’라는 상호로 유기동물의 구조 및 치료, 임시보호 및 입양활동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채권자는 유기되어 안락사 위기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강아지(이하 ‘이 사건 강아지’라 한다)를 충남 아산시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받았다.나. 채권자는 이 사건 강아지에 대한 입양절차가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