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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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0948 - 오염토양 정화명령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10. 04:26
- 1 -수 원 지 방 법 원제 3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4구합60948 오염토양 정화명령 처분 취소원 고 주식회사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인 담당변호사 이형오피 고 안산시장소송수행자 황수정, 정웅열변 론 종 결 2024. 8. 22.판 결 선 고 2024. 10. 10.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7. 6. 원고에게 한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2 -1. 처분의 경위 등 가. B유한회사(현재 상호 C 유한회사)는 1991년경 안산시 단원구 D동 E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공장 건물을 지었고, 여러 번에 걸쳐 증축과 일부 멸실이 되었다. F가 2005년경 토지와 공장 건물을 매수했고, G(현재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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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396 - 조합원 수 제공 등법률사례 - 민사 2025. 1. 10. 03:23
- 1 -수 원 지 방 법 원제 3 1 민 사 부결 정사 건 2024카합10396 조합원 수 제공 등채 권 자 A노동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승주채 무 자 B노동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디엘담당변호사 양창길주 문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24. 9. 30.까지 2023. 6. 19. 이전 1개월 동안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명부를 제공하라. 채무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의무이행일까지 1일당 5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 2 -이 유1. 소명사실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가. 채권자는 2021. 7. 5. 설립되어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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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601 - 소유권이전등기법률사례 - 민사 2025. 1. 10. 02:19
-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판 결사 건 2024가단10601 소유권이전등기원 고 A소송대리인 B피 고 C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용준변 론 종 결 2024. 10. 16.판 결 선 고 2024. 11. 13.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4. 4. 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4. 6. 1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원고는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짜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을 주장한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 2 -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와 피고는 2018. 2. 23. 혼인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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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가단11799 - 배당이의법률사례 - 민사 2025. 1. 10. 01:11
-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판 결사 건 2022가단11799 배당이의원 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완, 신혜준, 정덕연피 고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담당변호사 박성찬, 손대승, 손창환, 최창배변 론 종 결 2024. 5. 28. 판 결 선 고 2024. 7. 23.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2. 6.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2,176,90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02,176,904원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이 유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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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1373 - 배당이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5. 1. 10. 00:07
-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 결사 건 2024가단1373 배당이의 소원 고 A피 고 B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규변 론 종 결 2024. 9. 10.판 결 선 고 2024. 11. 26.주 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4.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3,000,000원1)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3,0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1) 배당표(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배당금은 92,036,796원이나, 소장 기재 청구취지 금액을 따른다.- 2 -채권자 군산시 G조합 군산시 피고배당순위 1 2 3 4배당이유 교부권자(당해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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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1459 - 임대차보증금법률사례 - 민사 2025. 1. 9. 04:39
- 1 -전 주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31459 임대차보증금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앤규담당변호사 박철흥,김기태,김완규,최혜인,김원오피 고 B변 론 종 결 2024. 9. 12.판 결 선 고 2024. 11. 7.주 문1.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C,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45,000,000원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165,000,000원 및 이 중 금 145,000,000원에 대하여 2023. 5.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금 20,000,000원에 대하여 2023. 5.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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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23758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5. 1. 9. 03:35
- 1 -전 주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19가단23758 손해배상(기)원 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희피 고 1. 대한민국소송수행자 김은성, 김열국, 박부용2. 전주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담당변호사 김학수, 한지영, 윤희준소송수행자 임나경, 김현우, 장재영, 한대수, 조정현변 론 종 결 2024. 10. 16.판 결 선 고 2024. 11. 13.주 문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46,754,06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6.부터 2024. 1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전주시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 2 -한다.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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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692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9. 02:32
- 1 -수 원 지 방 법 원제 4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2692 과징금부과처분취소원 고 A종중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침 담당변호사 박공우피 고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소송수행자 김종훈변 론 종 결 2024. 6. 19.판 결 선 고 2024. 9. 11.주 문1. 피고가 2021.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585,177,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2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B씨 제C대손 D E의 후손 약 80명으로 구성된 종중이다.나. F는 2013. 11. 16. 원고 구성원 중 ‘D 이하 G파 후손들 중 성년 남자’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원고 구성원들 중 11명이 참석한 채 원고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