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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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606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14. 00:08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7 부판 결사 건 2021구합5460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원 고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2. 4. 7.판 결 선 고 2022. 4. 21.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20. 6.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망 A(1935. *. **.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2. 9. 1.부터 1965. 4. 1.까- 2 -지 B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을 한 사람이다.나. 망인은 2003. 4. 4.경 시행된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1/2형, 심폐기능 F0(정상), 장해등급 11급 9호를 진단받았고, 200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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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5085 -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13. 04:45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7 부판 결사 건 2021구합75085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원 고 1. A 2. B 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2. 4. 7.판 결 선 고 2022. 5. 26.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21. 5.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전처 D(2014. 7. 17. 이혼) 사이의 자녀들이다.나. 망인은 2020. 12. 28. 13시경 구리시 소재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하던 중, 작업반장 E와 작업지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작업반장이 고체연료통을 발로 차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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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2011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법률사례 - 형사 2025. 1. 13. 03:41
- 1 -대 구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2011 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나. 강제집행면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피 고 인 1.가.나.다. A (73년 남)2.가.나.라. B (73년 여)검 사 이현진(기소), 박대한, 유수빈(공판)변 호 인 변호사 박승규(피고인 A을 위한 국선)변호사 윤경희(피고인 B를 위한 국선)판 결 선 고 2022. 10. 18. 주 문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A은 2014. 7. 23. C과 이혼한 - 2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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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277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1. 13. 02:36
- 1 -대 구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277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나. 지방재정법위반다.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라. 사기마. 영유아보육법위반피 고 인 1. A (63년 남)2. B (64년 여)검 사 김소정(기소), 유수빈(공판)변 호 인 변호사 곽지환, 허순민(피고인들을 위하여)판 결 선 고 2022. 10. 21. 주 문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 A는 1996.경부터 대구 북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 2 -어린이집 원장을 맡고 있고, 피고인 B은 2016.경부터 2021.경까지 같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 등록되었으며, C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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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690 - 고용안정지원금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통지)취소처분법률사례 - 행정 2025. 1. 13. 01:30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1구합24690 고용안정지원금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통지)취소처분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백오기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재현피 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장소송수행자 양판규변 론 종 결 2022. 8. 31.판 결 선 고 2022. 10. 26.주 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11. 5.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및 추가- 2 -징수처분 및 12개월(2020. 11. 3. ∼ 2021. 11. 2.)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경위가. 원고는 전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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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32838 - 구상금법률사례 - 민사 2025. 1. 13. 00:25
- 1 -광 주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가단532838 구상금원 고 ○○○○해상보험 주식회사서울 서초구대표이사 최○무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국피 고 한국○○○공사나주시 송달장소 전북 순창군 대표자 사장 김○식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운변 론 종 결 2022. 8. 17.판 결 선 고 2022. 10. 5.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32,519,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3.부터 2021. 8.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32,519,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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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5833 - 해고무효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5. 1. 12. 04:26
- 1 -광 주 지 방 법 원제 1 4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가합55833 해고무효확인원 고 이○○광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춘호피 고 재단법인 ○○비엔날레광주대표자 이사 박○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강신중, 김진변 론 종 결 2022. 7. 21.판 결 선 고 2022. 10. 20.주 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5. 5.자 의원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37,368,24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30.부터 2022. 10.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2. 7. 22.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2,082,41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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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9125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5. 1. 12. 03:23
- 1 -광 주 지 방 법 원제 1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가합59125 손해배상(기)원 고 1. 인◯◯2. 오◯◯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인◯◯3. 오△△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인◯◯원고들 주소 전남 담양군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준, 김대성피 고 담양군대표자 군수 이◯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재변 론 종 결 2022. 8. 26.판 결 선 고 2022. 10. 14.주 문1. 피고는 원고 인◯◯에게 54,724,666원, 원고 오◯◯, 오△△에게 각 36,272,217원 및 - 2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8. 31.부터 2022. 10.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