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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2601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4. 5. 13. 04:50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1 2601 ( )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 담당변호사 유선진피 고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두담당변호사 손보인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서희변 론 종 결 2022. 5. 13.판 결 선 고 2022. 6. 24.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3. 15. 2020 1655 .이 유1. 기초사실가. 이 사건 등록상표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2018. 1. 17./ 2020. 3. 17./ 1587137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35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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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467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5. 12. 10:12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1 6467 ( )원 고 A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용피 고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옥 변 론 종 결 2022. 5. 25.판 결 선 고 2022. 6. 22.주 문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11. 30. 2020 2551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기초적 사실관계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디자인등록 제 호 / / : 2018. 3. 5./ 2018. 7. 31./ 967472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제 류 침구용원단 2) : 5주요 내용 별지와 같다 3) : .표면도 4) - 3 -나 선행디자인들. 선행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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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2892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4. 5. 12. 09:06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디2021 2892 ( )원 고 주식회사 A송달장소대표이사 B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이룸리온담당변리사 박성준 함정식 정문선, , 피 고 C소송대리인 변리사 배철훈변 론 종 결 2022. 4. 21.판 결 선 고 2022. 6. 23.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2021. 3. 10. 당2020 52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 갑 제 호증( 1, 2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제 호 1) / / : 865104 / 2016. 3. 17./ 2016. 7. 18.물품의 명칭 교육용 소화전 실습기 2) : 도면 별지 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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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1824 - 디자인권 침해 등법률사례 - 지재 2024. 5. 11. 05:47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나 디자인권 침해 등2021 1824 원고 항소인, A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1. B대표이사 C주식회사2. D 대표자 사내이사 E주식회사3. F 대표이사 G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명천( ) 담당변호사 최윤서 양만우,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1. 8. 27. 2019 509576 변 론 종 결 2022. 5. 10.판 결 선 고 2022. 6. 23.- 2 -주 문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1.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 심판결을 취소한다1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 은 별지 제 항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양B( ‘ B’ ) 1 1 , , 도 대여 수입 또는 대여의 청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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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310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5. 10. 04:52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1 5310 ( )원 고 A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주연케이알피담당변리사 홍건두피 고 B소송대리인 변리사 성낙훈변 론 종 결 2022. 5. 27.판 결 선 고 2022. 6. 29. 주 문특허심판원이1.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021. 9. 27. 2020 557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2 -주문과 같다. 이 유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1) / / : 디자인등록 제 호614133 / 2011. 5. 12./ 2011. 9. 21.물품의 명칭2) : 덧버선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및 도면3) , : 별지 과 같다 1 .디자인권자4) : 피고 나 선행디자인들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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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020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5. 9. 09:16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1 5020 ( )원 고 A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주연케이알피 담당변리사 홍건두피 고 B소송대리인 변리사 성낙훈변 론 종 결 2022. 5. 27.판 결 선 고 2022. 6. 29.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8. 27. 2020 556 .- 2 -이 유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1) / / : 디자인등록 제 호599277 / 2010. 10. 2./ 2011. 5. 12.물품의 명칭2) 덧버선: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및 도면3) , 별지 과 같다: 1 .디자인권자4) 피고: 나 선행디자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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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006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4. 5. 9. 08:11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1 5006 ( )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진담당변호사 이승환피 고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대한담당변리사 이풍우변 론 종 결 2022. 5. 12.판 결 선 고 2022. 7. 7.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2021. 7. 31. 2021 825 ( ‘ ’라 한다 을 취소한다) .이 유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당 호로 피고가 실시1) 2021. 3. 17. 2021 825 “하는 아래 다 항 기재 확인대상발명 이하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라 한다 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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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772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4. 5. 8. 09:22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1 3772 ( )원 고 주식회사 A대표이사 B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변리사 이상영 여호섭 홍지형 , , 피 고 주식회사1. C 대표이사 D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소영 주식회사2. E 대표이사 F, G주식회사 3. H 대표이사 I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임보경 정금양 ( ) , - 2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이태영피고 의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종혁 공화진2, 3 , 변 론 종 결 2022. 5. 25.판 결 선 고 2022. 7. 8.주 문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당 병합 당 병합 사건에 2021. 4. 20. 2019 3955, 2019 39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