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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652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17. 01:27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1 4652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화규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현 담당변리사 이준영 변 론 종 결 2022. 6. 9.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7. 21. 2020 1699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2, 3 ) 발명의 명칭1) 온수매트 제조장치 및 제조방법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 / / 특허 제 호: 2008. 4. 29./ 2008.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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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733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16. 00:5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1 6733 ( ) 원 고 A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테헤란 담당변리사 윤웅채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이종경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1. 10. 2021 128 .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발명 . 을 제 호증의 ( 2 2) 발명의 명칭 1) : 공기소통 배수필터 출원일 출원번호 2) / : 2019. 1. 16./ 10-2019-0005708 출원인 3) : 원고 청구범위 4) 청구항 공기 또는 유체가 통과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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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645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15. 01:1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1 4645 ( ) 원 고 A 일본국 대표취체역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와이에스장 담당변리사 공호진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이창원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6. 22. 2020 2293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특허청 심사관은 아래 나 항 기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인인 원 1) 2020. 1. 21. . 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은 청구범위 기재방식에 위배되어 특허법 “ 5, 9, 10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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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785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13. 01:13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1 5785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시환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순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유욱재 변 론 종 결 2022. 7. 19.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1. 2021. 9. 30. 2021 557 제2030325 호 발명의 청구범위 제 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5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1 ) 발명의 명칭 신축성 허리벨트가 구비된 의류 및 그 제조방법 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특허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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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863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12. 01:0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1 6863 ( ) 원 고 재단법인 A 대표자 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태웅, 담당변리사 강경찬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김병숙 변 론 종 결 2022. 7. 7.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1. 30. 2021 728 .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발명 . 갑 제 호증( 5, 9, 10 ) 발명의 명칭1) : 풋귤 추출물을 이용한 피부 주름 개선 또는 피부 보습용 조성물 분할출원일 원출원의 출원일 출원번호2) / / 제 : 2018. 8. 27./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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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315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11. 01:1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2 1315 ( ) 원 고 A (A) 룩셈부르크 대표자 B 소송대리인 특허법원 코리아나 담당변리사 박형욱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이창원 환송전 판결 특허법원 선고 허 판결2019. 12. 6. 2019 3847 환 송 판 결 대법원 선고 후 판결2022. 1. 13. 2019 12094 변 론 종 결 2022. 7. 5.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19. 3. 15. 2017 3154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발명 갑 제 호증( 6 ) 발명의 명칭1) 진행하는 철 합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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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414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4. 4. 8. 00:4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취소 상2022 1414 ( ) 원 고 A(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혁근 피 고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광석 변 론 종 결 2022. 6. 14.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1. 7. 2020 3236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 호증 . ( 3 ) 등록번호 등록일 갱신등록일 상표등록 제 호 / / : 622267 / 2005. 6. 22./ 2015. 6. ○ 22. 표 장 :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가스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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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285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4. 4. 7. 01:0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2 1285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성원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아이엠 담당변리사 허남정 변 론 종 결 2022. 6. 14. 판 결 선 고 2022. 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2. 21. 2020 2828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 호증 . ( 2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1) / / / : 상표등록 제 호 1527731 / 2019. 2. 14./ 2019. 10. 2./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