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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242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4. 3. 15. 01:1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1 5242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수완 조진태 이재웅 윤종섭 이성규 정현수, , , , ,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정특 담당변리사 신양환 민병호, 변 론 종 결 2022. 7. 7.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제2021. 8. 24. 2020 2365 1897123 - 2 - 호의 청구항 제 항 제 항 제 항 제 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1 , 2 , 4 , 8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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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667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4. 3. 14. 00:5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2 1667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 담당변호사 권영모 이헌 박찬우 신효은, , ,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진 박진호,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박재홍 변 론 종 결 2022. 8. 26. 판 결 선 고 2022. 9. 30.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2. 10. 2020 2283 . - 2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 / : 2017. 2. 7./ 2019. 2. 1./ 20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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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455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4. 3. 13. 01:57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2 2455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배근오 피 고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태복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2. 24. 2020 3706 . 이 유 기초사실 1.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1) / / / : 2011. 10. 26./ 2013. 4. 1./ 2013. 4. 9./ 제 호962966 구성 2) :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누비이불 매트리스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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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461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4. 3. 12. 00:38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1 4461 ( ) 원 고 A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유한 다래 담당변리사 윤정열( ) 피 고 유한회사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씨엔에스 담당변리사 황우택 김훈, 변 론 종 결 2022. 9. 1. 판 결 선 고 2022. 10. 6.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7. 6. 2020 280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2 ) 발명의 명칭1) 벽돌 적재 방법 및 그 장치: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2) / / 제 호: 2009. 10. 29./ 2010. 5. 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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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795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3. 11. 01:57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1 6795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방상호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신율건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10.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1. 30. 2020 2255 .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 출원일 1) / : 제 호40-2017-46263 /2017. 4. 11. 표장 2)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가구 주문제작업 쇼파 주문제작업 사무용가구 3) : 40 , , 주문제작업 가구 맞춤제조업 쇼파 맞춤제조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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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594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4. 3. 11. 01:5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취소 상2021 5594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유미특허법인 담당변리사 황나연 김월랑,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신세기 담당변리사 김종윤 심재욱, 피 고 C 대표자 최고재무책임자 D 소송대리인 제일특허법인 유( ) 담당변리사 조준영 이지영, 변 론 종 결 2022. 9. 15. 판 결 선 고 2022. 10. 13. 주 문 - 2 - 1.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9. 1. 2020 2666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 1) / / 일 갱신등록일 제 호/ : 104162 /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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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858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4. 3. 11. 01:5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2 1858 ( ) 원 고 A 소송대리인 피 고 주식회사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신호준( ) 변 론 종 결 2022. 9. 15. 판 결 선 고 2022.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1. 26. 2021 2354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서비스표등록 제 호/ / : 2002. 7. 19./ 2006. 1. 5./ 125877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 류의 피부과전문병원업 피부과전문의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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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233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3. 10. 02:08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2 2233 ( ) 원 고 A B代表取締役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홍 김진회 신윤숙 김창규, , ,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성주아 김민희,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김은경 변 론 종 결 2022. 9. 29. 판 결 선 고 2022. 10. 20.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2. 11. 2021 1496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 출원번호 출원일 제 호 / : 40-2020-0044326 / 2020. 3. 17.○ 표 장 : ○ 지정상품 별지와 같다 : .○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