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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094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2. 26. 01:16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2 1094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 담당변호사 곽부규 허정 고현진, , 소송대리인 변리사 허동진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 담당변호사 윤주탁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 2 -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2. 1. 7. 2019 4155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1) / / : 2018. 10. 25./ 2019. 9. 3./ 1022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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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110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4. 2. 24. 01:0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2 2110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기웅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수진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2. 9. 2021 180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발명의 명칭 카시트용 발받침 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특허 제 호 2) / / : 2013. 10. 31./ 2014. 5. 21./ 1399896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3) 청구항 차량시트에 결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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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998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2. 23. 01:0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2 2998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위더피플 담당변리사 김수경 김헌주,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노재성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4. 5. 2020 3177 .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상표 갑 제 호증 . ( 1 ) 출원번호 출원일 / : ○ 제 호40-2020-28111 /2020. 2. 19. 구 성 :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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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889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2. 22. 00:59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2 1889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보정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2. 12. 1. 주 문 특허심판원이 1. 2022. 1. 28. 당 호2021 94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당 호로 아래 나 항 1) 2021. 3. 29. 2021 949 ‘ . 기재 등록디자인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은 아래 다 항 기재 선행디자인 ( ’ ‘ ) . 1 내지 와 동일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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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131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4. 2. 21. 01:1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2 1131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울 담당변리사 이병환 피 고 C 주식회사 대표이사 일본국인 일본국인 D, E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진 변리사 이금욱 김승식, , 변 론 종 결 2023. 8. 31.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2021. 11. 25. 2021 759 ( ‘ ’ 이라 한다 을 취소한다)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2 ) 발명의 명칭 반도체 패키지 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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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359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2. 20. 00:57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2 3359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동석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권오성 변 론 종 결 2023. 8. 31.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4. 27. 2021 3245 .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2 , 1 ) 1) 발명의 명칭: 공적 정보에 기반한 부동산 매물의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서버 및 이 의 동작방법 2) 출원일 출원번호/ : 제 호 2021. 4. 2./ 10-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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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416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2. 19. 01:07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2 5416 ( ) 원 고 A 일본국 대표이사 일본국인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원희 배재광,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김병숙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8. 19. 2022 774 .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 갑 제 호증( 2 ) 1) 발명의 명칭: 섬유화 조직 1)으로부터 정상 조직을 재생하기 위한 조성물 2) 국제출원일 분할출원일 번역문제출일 우선권주장일 분할출원번호 원출원번호/ / / / / :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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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2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4. 2. 17. 01:0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취소 상2023 12 ( ) 원 고 A 피 고 B 미합중국 대표자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정 변리사 김성남 유영재, ,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2022. 11. 30. 2020 3638 ( ‘ ’ - 2 - 이라 한다 을 취소한다)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 호증 . ( 4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갱신등록일 상표등록 제 호 1) / / / / : 0875433 / 2010. 7. 8./ 2011. 8.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