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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745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2. 8. 01:23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2 2745 ( ) 원 고 A 이탈리아 대표자 최고경영자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명신 담당변리사 손인호 이성규,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노재성 변 론 종 결 2022. 10. 28. 판 결 선 고 2022. 12. 2.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2. 17. 2020 2548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 갑 제 호증( 4 ) 1)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 제 호/ : 1462867 / 2018. 9. 28.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3 Aromatics[es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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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0허7647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4. 2. 7. 01:03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취소 상2020 7647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양지순 피 고 B 미합중국 대표이사 C 변 론 종 결 2022. 11. 29. 판 결 선 고 2022. 11. 29.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0. 11. 5. 2019 2683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 호 1) / / : 368528 / 2015. 11. 18./ 2016. 8. 11. 구 성 2) :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 류의 컴퓨터시스템의 설계 및 자문업 컴퓨 3) : 42 , 터소프트웨어의 자문 및 개발업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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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106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3. 12. 15. 00:53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취소 상2022 3106 ( ) 원 고 A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이사 C 원고 원고 보조참가인 소송 리인 변리사 우 조 동, 고 주식회사 D 자 사내이사 E 소송 리인 법 법인 우( ) 담당변 사 임철근 찬, 변 종 결 2022. 10. 27. 결 고 2022. 12. 1. 주 문 - 2 -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보조참가 인 부분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 고 나 지 부분 원2. , 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2022. 3. 23. 당2020 2914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갑 제 호증. ( 1, 13 ) 등 번 출원일 등 일 등 결 일 스 등 1) / / /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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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747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3. 11. 23. 17:3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상2021 5747 ( ) 원 고 A 인민공 국 자 B 소송 리인 변 사 장 진 소송 리인 변리사 ,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신 건 변 종 결 2022. 9. 22. 결 고 2022. 12. 15.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1. 8. 25. 2020 1039 . 이 유 1. 사실 가. 원고 이 사건 출원상 갑 증( 3 ) 1) 출원번 출원일/ : 40-2019-85813 / 2019. 6. 3. 2) 구 : 3) 지 상품 상품 구분 인 이어 헤드폰 이어폰: 9 - (in-ear headphones), , 마이크 폰 스마트폰용 헤드, 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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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216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3. 11. 22. 22:0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상2022 1216 ( ) 원 고 주식회사A 이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림 담당변 사 송진경 양범 연 장 장우 , , , , 소송복 리인 변리사 주재연 고 C 소송 리인 특허법인 이 담당변리사 경 변 종 결 2022. 9. 29. 결 고 2022. 12. 15. 주 문 1.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1. 12. 21. 2020 3497 . 2. 소송 용 고가 부담 다. - 2 -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1. 사실 가. 이 사건 등 스 갑 증( 2 ) 1) 등 번 출원일 등 일/ / : 1592311 / 2019. 6. 7./ 2020. 4. 1. 2) 구 : 3) 지 업 스업 구분 북카페업 샐러드 업 런 카페: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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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342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3. 11. 22. 01:1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2022 3342 ( ) 원 고 A 고 주식회사 B 이사 C 소송 리인 변리사 승건 변 종 결 2022. 9. 29. 결 고 2022. 12. 15.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4. 29. 2020 3789 . - 2 - 이 유 1. 사실 가. 원고 이 사건 등 자인 갑 증( 2 ) 1) 출원일 등 일 등 번 자인등 / / : 2018. 2. 2./ 2018. 7. 17./ 965901 2) 품 명칭 크리트 타 용 차단폼: 3) 자인 명 도면 별지 과 같다: [ 1] . 나. 인 상 자인 갑 증( 4 ) 1) 품 명칭 크리트 타 용 차단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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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915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3. 11. 21. 00:16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상2022 3915 ( ) 원 고 주식회사 A 자 사내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이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경 변 종 결 2022. 11. 1. 결 고 2022. 12. 15.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6. 10. 2021 68 .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상 . 출원번 출원일 1) / : 40-2019-173718 / 2019. 11. 11. 장 2) : 지 상품 상품 구분 식이보충 양보충 식이보충용 양 타 3) : 5 , , , 민 타민 약 타민보충 타민 종합 타민 칼슘보충, , , , , 나 등 상 들 . 등 상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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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518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3. 11. 20. 23:4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상2021 5518 ( ) 원 고 주식회사 A 자 사내이사 B 소송 리인 변 사 강경태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신 건 변 종 결 2022. 11. 1. 결 고 2022. 12. 15. 주 문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1. 2021. 8. 30. 2020 1455 . 소송 용 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 상표 갑 제 호증 . ( 2, 3, 4 ) 출원번 출원일 1) / : 40-2015-2816 / 2015. 1. 14. 장 2) : 일 상 ( ) 지 상품 3) : 상품 구분 장용 얼굴 우 장용 연 장용 염료3 , , , 장용 일 장용 욕용염 장용 착색 장용 크 징 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