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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894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25. 00:56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1 6894 ( )원 고 주식회사 A대표이사 B, C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민피 고 D이탈리아대표자 E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소송대리인 변리사 홍은정환송전 판결 특허법원 선고 허 판결2019. 1. 25. 2018 2915 환 송 판 결 대법원 선고 후 판결2021. 12. 30. 2019 10296 변 론 종 결 2022. 6. 15.판 결 선 고 2022. 7. 22.주 문-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18. 1. 31. 2017 93 . 이 유1. 기초사실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2 )1)1) 발명의 명칭 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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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2984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24. 01:0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1 2984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명인 담당변리사 조강석 조흠오,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자 사내이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성락 박철현, 변 론 종 결 2022. 5. 26.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3. 31. 2020 2901 .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2, 3 ) 발명의 명칭1) 비연결식 접속 관리 방법: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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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338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23. 01:4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1 3338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덕용 피 고 B 송달장소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승준 변 론 종 결 2022. 6. 15.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4. 22. 2020 1742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 1) 갑 제 호증 ( 3 ) 명칭1) : 혈류 개선을 위한 진동장치가 구비된 기능성 건강신발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특허 제 호 : 2009. 9. 21./2010. 2. 2./ 941369 청구범위3) 청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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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1626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지재 2024. 4. 22. 01:16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나 손해배상 기2021 1626 ( )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주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로 담당변호사 서주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최혜수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2021. 6. 18. 2019 541525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 2 -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심판결을 취소한다1 . 피고는1. 가 골프백 제품 및 선전광고물에 표장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위 제품을 제 . ‘F’ 조 판매 반포 또는 전시하여서는 아니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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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3864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21. 00:5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1 3864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변리사 이진호 곽진기 , 피 고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광연 변 론 종 결 2022. 6. 14.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특허심판원이 1. 당 호 사건에2021. 5. 3. 2020 1931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1 ) 발명의 명칭 보안인쇄기능을 지원하는 장치 :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특허 제 호 / / : 2016. 11. 3./ 2018. 6. 25./ 1872717○ 특허권자 원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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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2076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20. 01:03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1 2076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기웅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사내이사 D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한얼 담당변리사 류시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규 최병석, 변 론 종 결 2022. 6. 21.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 27. 2019 964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휴대용 화재대피 후드 마스크: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특허 제 호/ / : 2018. 10. 5./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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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976 - 권리범위확인(상)법률사례 - 지재 2024. 4. 19. 01:1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상2021 5976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한강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최병욱 피 고 1. C 2. D 피고 의 주소 1, 2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영길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0. 19. 2020 3009 .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 호/ / : 1338815 / 2017. 7. 5./ 2018. 3. 8. 2) 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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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087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4. 4. 18. 01:1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디2022 1087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오종일 피 고 주식회사 B 대표자 사내이사 C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교준 변 론 종 결 2022. 6. 21.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2. 10. 2020 2815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디자인등록 제 호/ / : 2015. 12. 10./ 2016. 6. 17./ 860550 2) 물품의 명칭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