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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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07180 - 보험금법률사례 - 민사 2023. 9. 5. 17:27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5107180 보험금 원 고 1. A 2. B 피 고 C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3. 7. 7. 판 결 선 고 2023. 8.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673,850원, 원고 B에게 53,317,440원과 이 각 돈에 대하여 2022. 9. 14.부터 2023. 4. 7.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사건의 경위가 되는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 원고들은 보험회사인 피고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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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2고합69,84(병합) - 직무수행군인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법률사례 - 형사 2023. 9. 5. 17:22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69, 84(병합) 직무수행군인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 란), 협박 피 고 인 A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 2023.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합69』 피고인은 B사단 C여단에서 병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 2 - 피고인은 2022. 1. 12. 05:38경 강원 화천군 B사단 C여단 D생활관에서 불침번 근무 자인 피해자 일병 E(남, 22세)가 인수인계판으로 침낭을 툭툭 치며 “제발 일어나십시 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폭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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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4852 - 손해배상법률사례 - 민사 2023. 9. 5. 17:17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소4852 손해배상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7. 11. 판 결 선 고 2023. 8.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4. 22.부터 2023. 8. 8.까지는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가. 원고의 반려견(이름 뽀미, 품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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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982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5. 17:12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가합982 손해배상(기) 원 고 A~S 19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환, 문수정, 김태훈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승아, 김민형 변 론 종 결 2023. 7. 20. 판 결 선 고 2023. 8.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 B, C, D에게 각 26,806,687원, 원고 E에게 51,800,000원, 원고 F, G, - 2 - H, I에게 각 12,500,000원, 원고 J에게 16,670,000원, 원고 K, L, M에게 각 11,110,000 원, 원고 N, O, 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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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868 - 환수명령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5. 17:08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868 환수명령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무영 피 고 대구광역시북구청장 소송수행자 권미진, 송미라 변 론 종 결 2023. 6. 8. 판 결 선 고 2023.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3. 2. 9.자 한부모아동양육비 환수명령처분과 2023. 2. 21.자 주거급여 환수명령처분을 각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 활보장법’이라 한다)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기초주거급여의 각 수급대상자로 선정되어 피고로부터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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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노2699 - 장애인복지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5. 17:0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2699 장애인복지법위반 피 고 인 1. A (47년생, 남) 2. B (59년생, 여) 항 소 인 검사 검 사 윤지언(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태현(피고인들 모두를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7. 5. 선고 2021고단1299 판결 판 결 선 고 2023. 8.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단독재판부로 환송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원심의 주위적 판단(공소기각)에 관하여 - 2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보장될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 그 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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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1133 - 살인미수법률사례 - 형사 2023. 9. 5. 16:59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133 살인미수 피 고 인 A (65-2), 검 사 박수진(기소), 김문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흥인 담당변호사 전상민 판 결 선 고 2023.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1세)는 법률상 부부 관계다. 피고인은 2000년경 피해자의 가정폭력과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한 후, 2003년경 다시 피해자와 재결합하여 현재까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피고인과 자녀들 - 2 - 이 피해자로부터 30년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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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노2709 - 공직선거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5. 16:54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2709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1. A (65-1) 2. B (63-1) 항 소 인 쌍방 검 사 안준석(기소), 박규은(공판) 변 호 인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고합386 판결 판 결 선 고 2023. 4. 28.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 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