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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3고합107, 2023전고10(병합), 2023보고5(병합) -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법률사례 - 형사 2023. 12. 14. 00:49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107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2023전고10(병합) 부착명령 2023보고5(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최재우(기소), 권태환(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남희(국선) 판 결 선 고 2023. 11. 10. 주 문 1.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 수사항을 부과한다. 2.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 8. 3.자 각 주거침입의 점은 각 무죄. - 2 -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2023고합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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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1154 - 장애인차별행위중지 임시조치법률사례 - 민사 2023. 12. 14. 00:45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 0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3카합21154 장애인차별행위중지 임시조치 채 권 자 A 채 무 자 1. 서울특별시 2. B공단 주 문 1.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B공단은 채권자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라. 2. 채무자 서울특별시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채권자와 채무자 B공단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채무자 B공단이 부담하 고, 채권자와 채무자 서울특별시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서울특별시는 채무자 B공단이 주문 제1 항을 이행하도록 지도ㆍ점검하라. - 2 - 이 유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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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2나1296 - 위약벌 등법률사례 - 민사 2023. 11. 23. 17:38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나 약벌 등2022 1296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회사 A 이사 B, C 소송 리인 법 법인 청목 담당변 사 태용,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D 주식회사 2. E 자 사내이사 D 피고들 소송 리인 법 법인 강 담당변 사 신장, 1 심 결 울 지 법원 고 가합 결2022. 4. 15. 2020 571157 변 종 결 2022. 10. 25. 결 고 2022. 12. 8. - 2 - 주 문 1. 원고 피고들 항소를 모 각한다. 2. 항소 용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 이에 하여 부 이 사건 732,000,000 2020. 8. 1. 소장 부본 송달일 지는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연 각 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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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747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3. 11. 23. 17:3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상2021 5747 ( ) 원 고 A 인민공 국 자 B 소송 리인 변 사 장 진 소송 리인 변리사 ,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신 건 변 종 결 2022. 9. 22. 결 고 2022. 12. 15.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1. 8. 25. 2020 1039 . 이 유 1. 사실 가. 원고 이 사건 출원상 갑 증( 3 ) 1) 출원번 출원일/ : 40-2019-85813 / 2019. 6. 3. 2) 구 : 3) 지 상품 상품 구분 인 이어 헤드폰 이어폰: 9 - (in-ear headphones), , 마이크 폰 스마트폰용 헤드, 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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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4972 -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3. 11. 23. 17:31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2024972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의 법률상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B 제 1심판결 서울회생법원 2021. 6. 9. 선고 2020가합167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1. 18. 판 결 선 고 2023. 1.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11,818원 및 그 중 16,774,216원에 대하여 2021.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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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노580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률사례 - 형사 2023. 11. 23. 17:27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5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홍석(기소), 윤영준(공판) 변 호 인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2. 2. 18. 선고 2021고합687 판결 판 결 선 고 2022. 6. 3. 주 문 원심판결 중 증 제33호의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 파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 가상화폐지갑(레저나노X) 1대(증 제33호, 이하 ‘이 사건 가상화폐지갑’이라 한다)에는 - 2 - 범죄사실과 무관한 암호화폐가 보관되어 있으므로 이를 몰수한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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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3052 - 견책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1. 23. 17:2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23052 견책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맑은뜻 담당변호사 강수영 피 고 경북대학교총장 소송수행자 곽경욱, 정문수, 정세라 변 론 종 결 2023. 3. 8. 판 결 선 고 2023. 4. 5. 주 문 1. 피고가 2022. 2. 22.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1.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2006. 4. 1. 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22. 2. 28. 정년퇴직하였다. 나. 경북대학교는 2020. 10. 19. 2021학년도 인문대학 국어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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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나318230 - 관리비법률사례 - 민사 2023. 11. 23. 17:19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318230 관리비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훈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6. 29. 선고 2021가소335542 판결 변 론 종 결 2023. 2. 1. 판 결 선 고 2023. 4.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55,8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 2 - 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구 달성군 지상 A 상가(이하 ‘..